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김학재(62) 변호사는 지난달 정상명 검찰총장 앞으로 진정서를 냈다. “불법·부당한 수사를 받았다”며 자신을 수사했던 후배 검사들을 징계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는 ‘법조브로커’ 윤상림(55·구속)씨한테서 사건을 소개받고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 중수부 과장과 일선 지검 특수부장을 지낸 김 변호사는 “직접 (수사를) 당해보니 너무나 고통스럽다. 검찰의 수사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이유 사건’의 수사검사가 피의자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수사 관행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강압 수사를 근절하자면 검찰이 직접 범죄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는 인지(특별·강력)수사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인지수사의 가장 큰 문제로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압박이 꼽힌다. 폭행 등 가혹행위는 거의 사라졌지만, 폭언 등으로 모욕감을 주거나 잦은 소환조사로 지치게 만든 뒤 자백을 유도하는 수법은 여전하다는 얘기다.
김학재 변호사는 “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참고인의 변호사법 위반 전과를 악용해 거짓진술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참고인은 법정에서 “네댓 차례 검찰에 가서 진실을 말해도 안 믿어주고, 반복된 질문을 수없이 해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며 울먹였다.
지난해 5월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으로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던 박석안 전 서울시 주택국장은 여섯번째 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잦은 소환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주변에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름을 밝히길 꺼리는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그런 참고인이라면 한두 번 불러 조사한 뒤 그만두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수사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다른 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별건 수사’ 관행도 문제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뇌물 사건에서 기업인이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탈세나 횡령 혐의를 수사해 구속한 뒤 나중에 (뇌물사건에 대한) 진술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다”며 “탈세는 기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여서 탈세 혐의를 수사한다고 겁을 주면 대부분 뇌물을 건넨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대구지법에서 정치인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한 기업가는 법정에서 “검사가 진술을 번복하면 회사에서 수천만원을 빼내 쓴 혐의로 추가기소하겠다고 압박했다”고 증언했다.
무분별한 압수수색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의 한 법무사는 “압수수색을 하면 애초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만 아니라 장부와 서류 등을 몽땅 들고 나오기 때문에 다른 범죄 혐의를 찾기가 쉽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의심되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거꾸로 압수수색을 통해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아내려는 유혹에 쉽게 빠진다.
전문가들은 검찰의 인사 평가 시스템이 무리한 수사의 원인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최영승 경원대 법학과 겸임교수는 “특수부 출신을 인사에서 우대하다 보니, 너도 나도 특수부에 가려고 애를 쓴다”며 “자연스레 경찰의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는 것보다는 수사 실적에 급급하는 조직 문화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실적이 강조되면 절차는 뒷전으로 밀리기 마련이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서울중앙지검의 한 중견검사는 “특별수사를 하는 부서에서 적법 절차를 다 밟아 수사한 뒤 ‘열심히 했는데 별게 없네요’라고 하면 인지 부서가 적성에 안 맞는 검사로 낙인 찍힌다”고 말했다.
72031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