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9일 군입대 직후 선임병의 욕설과 인격모독에 시달리다 자살한 강모(당시 22세)씨의 부친(54)이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강씨는 신병교육을 마치고 해당 부대에 배속된지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으며 선임병의 욕설과 인격모독 행위를 인정하더라도 군 복무 과정에서는 조직의 유지와 통솔을 위해 어느 정도의 군기교육은 필요하고 해당 병사는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씨가 자살할 당시 정황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만큼 급박했다고 볼 수 없어 강씨의 죽음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이 재판을 두고 왈가 왈부가 많습니다. 당연 하겠지요. 소를 제기한 측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가 국가에서 죽음을 택하도록 한 원인 제공자이므로 국가유공자로 되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였고 이 판결을 맡은 법원은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는 이 판결에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건강한 남자들은 무조건 국방의 의무를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하고,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징집되어 폭력등을 참지 못하고 죽음을 택한 자식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들~
판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는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 그러한 것은 당사자에 의하여 상급법원이나 헌법 기관등에 제기하는것이 바른 태도 이구요.판사가 자신의 양심에 의해서 어떠한 판결을 한다고 믿어야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구요`
그런데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 군대를 다녀 왔는지 아닌지~ 등 그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하여 인신 공격성 반박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아마도 고 판사의 판결은 일반적으로 군인 들에게 요구 되는 문제들을 이야기 한것으로 보입니다.
죽음의 동기가 군복무라는것과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과의 인과관계를 논하여 신중히 판결한 것으로 믿어 집니다. 이 인관관계를 너무 광범위 하게 인정하려면 군이란 조직이 폭력을 자행 하도록 조장하였는지를 입증하고, 그 폭력을 자행 한자가 군대의 업무로서 폭행을 가했는지를 규명하여야 합니다.
만일에 개별적 폭력성이 있는 자의 개별적 폭력 자행이었다면 그 것을 막지못한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이며, 국가조직의 책무가 다했음에도 개인의 폭력성으로 인해 폭력을 자행했다면 그 책임은 어디까지이고 누가 져야 하는것인지 인관관계라는것을 따져 가게됩니다~
그런데 이를 너무 넓게 해석하다보면 폭력성 있는 아들을 왜 나았으며 왜 군대에 보냈는지 까지는 물론, 피해 당사자는 폭력을 유발 하지 않았는지 그 부모는 자식을 얻어맞지 않게 교육을 다하지 않았는지 따져야하는 복잡하고 웃지 못할 만한 일이 벌어집나다.
군대 라는 조직의 윤리가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마저 법률의 유보로 할 만큼 필요시에는 생명의 자유마저도 담보하여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 자식이 그것에 관련 되지 않는한 군대에 다녀온 남자라면 그것을 어느정도 관용 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폭력은 없어져야 하지요.
실제적으로 다소의 불합리한 관행이 있어 오는것을 부정 할 수 없는 것인 이상 그 당사자 아닌 다른 모든이들마저 같은 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즉, 다른 동료 들도 그 와 같은 상황하에서 같이 죽음을 택햇을것이란 가설이 뒷바침되는정도의 인관관계가 설정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여 스스로 죽음을 택할 사람이 과연 있을지는 의문스럽지만, 국가의 책임을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지요. 또한 어떻게 보면 통제와 스스로의 답답함이 전제된 군생활에 사회적으로 만연하는 죽음을 너무 경시하는 풍조를 물들게 할 역기능도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의 집행자인 수사기관, 그리고 재판등의 관계자는 누구에게도 불행을 안겨주는 죽음이나 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전제로, 판결에 대한 불복은 법률행위로 의사 표시 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들의 법을 스스로 파헤쳐 훼손하면 남는것은 서로간의 불신뿐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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