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히 조사해주십시요.억울합니다.사건을 모두 외면하고숨기려고하고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2003.8.17 육군본부법무감실로 보낸 민원서류입니다.
법부감실에서는 아무런소식없습니다.
이사건은 형사사건으로서 2002.10월부터 수방사보통검찰부의 편파수사로민원이 계속제기되
었던사항입니다.
최종육본고등검찰부로 서류이첩되어 폭행범은 무혐의로 종결처리된내용입니다.
육군사법기관담당자들에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오니 검토하시어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군부대 여러곳에 민원제기하였으나 회신내용은 모두 적절한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억울희(여)
폭행자가해자 :xxx(서울.남.군무원)
군사법기관에서엉터리 수사를해놓고 이들은 공정한수사를했다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가 계속 군사법기관측과 싸우고있는사이 민간검찰에서 다시 재조사가 이루어졌지요.
2003.6.10 민간검찰에서 재조사실시했다.가해자 xxx 진술이 오
락가락했으며 모든부분이 거짓임이 탄로나는 순간이었다.민간담당검사 웃고있었다.군복을입고 지휘관메달을 가슴에달고 진술에 오락가락 답변조차못하였으니 얼마나 창피하였던가? 불쌍한인간이였다.다.그렇게한후에도 2003.9월까지도 그는 나의 집아파트단지에와서 술을먹으면서 보라는듯이 웃고 떠들고있는자다.이런 나쁜놈을 처벌은 커녕 군에서 오히려 편파수사를하여 문제를 만들고있다.
나는 다른차원에서 이미 밝혀진사실을가지고 가해자XXX와그의부인을 법적으로 소송진행중에있다.
다음은 육군본부고등검찰부의회신내용에 의의 제게내용이다.
나는2003.8.7 귀부 육군법무감실.수방사에서 조사한 민원회신을 받았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귀부에서 회신한 내용은 어쩔수없이 이번사건에 빠져나가려는 것으로 간주한며,본인은 받아드릴수없기에 의의를 제기한다.
지금 부터 질문내용에 한 문항이라도 빠뜨리지 말고 답해주길바란다.나는 여러번 민원으로 질의를 하였지만 귀측에서의 답변은 엉터리답만주었다.이번사건 처리결과에대하여 질문하오니 성실하게 답 하여주길바란다.
(수방사보통검찰부)
1.수사기관은 고소고발(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업무처리하는가?
2.수사관(이름모름)은 고소인과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모르고 서로 마주친적도없이 수사종결을 지을수있는가?
3.최초 고소된경찰서에서 서류를작성하여 군헌병대로 서류이송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사건을 고소고발로 접수되지않았다고 답하고있고 접수된 근거가없다고하고있다.
본인이 확인해본결과 52사단헌병대에는 수방사법무부와 서류주고받은 서명까지 잘되었었다. 답하라.
4.참고인들이 담합하여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었으면서도 그 담합한자들에게 야간에 ?아가서 진술서를받은이유는 무었인가? 그들은 경찰에서 참고인채택않된자들이다.
군수사관은 현장에 야간출두하여 수사했다.그자리에는 폭력범도 같이불러앉혀놓고 참고인질의서를 받으면 어떻게 대답할것으로 생각하는가?
5.전출갔다는 담당 검찰관은 확인해본결과 당시에는 전출자가 없었다는 것도 알고있다.왜 전출갔다고 말했나?
6.피해자의 신고된내용을 한가지라도 받아들여 수사한점이 있으면 답하라.
7.담당검찰관은(이름모름) 참고인 과의 맞대면을 꼭하도록해드리겠다.집에가서 기다리시라.내 게 좋은방법이있다.다음에 소환하면 힘이드시드라도 꼭 좀 나와달라는 말을했다.그후 집에서연락만을 기다리고있었다.소식 준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진술이 엇갈린다는것은 당연한것아닌가? 그럴때는 수사관은어떻게 조사를 해야만 옳다고생각하는가? 가해자와의 맞대면은 왜 그렇게도 해주지 않았나?
8.수방사에있었던 참고인 진술서3장이 없어졌다.(손xx.이xx.이xx)
서명도 없었고 P/C로 작성된것이다.이들중 손xx는 나는그렇게 진술한적이없다.검찰관 그양반 큰일날소리하고있다라고 하고있다. 서류3장을 ?아내놓아라.
9.참고인진술서는 문항으로된것이며 2 번문항은 폭력범을 잡는데가장중요한 질문이다.그 질문된 문항은 나의진술과는 상반되는 질문을 참고인에게 질의하였다.수사관은 왜 피해자가 진술하지도않은 얘기를 묻고있었는가?
(나의진술:가해자는 "온갖폭언을하면서왼쪽팔을잡고 비틀었다"는 진술이다) 잘 살펴본후 답하라.
10.국방부 검찰단사건과장은 왜 민원서류를 50일간 처리않고 있었는가? 사건을 처리할부서도 아니면서 남의 민원서류를 왜 이첩시키지않고 가지고있었는가?
11.육군고등검찰부 이xx검찰은 나를소환하였다.약3시간동안 만나서 진술을 듣고 대화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폭력한놈을 좀봐달라.싸가지없는놈을 내가 혼내주겠다.
.
사모님 절에 같이가자.부처님에게 빌고 자비를베풀어달라.
.남편에게는 사장님! 소주한잔하여야되겠습니다.
.여기서 처리가 마지막이다.그러니 용서해달라.
.나는 연대법대나왔다.골방에 쪼그려앉아 열심히공부해서 여기까지왔다.
.참고인에게 맞대면의사가 있느냐고 전화를해서 물었다.손xx는 그렇게하겠다고 대답했다.
검찰관은 바로 나앞에서 핸드폰으로 전화했다. 그러나 수사하지 않았다.
.이xx검찰관은 검찰관들은 모두선.후배지간이다.여기서 처리가 않되면 내가 서울로가서 다시 수사를해야한다면서 잘봐달라.당시개인 자필휴대폰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잘해보자고했다.현재증거물로 검찰관 자필휴대폰전화번호 내가소지하고있다.
.그후 수사를 하지않고있기에 전화통화에서 왜 수사를하지 않느냐? 했더니 내가 심부름쎈타냐?
아줌마!하고 버럭화를냈다.그후 죄송합니다하고 사과했다.왜 그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었는가?
.폭력가해자는 112신고후 도망을갔다고말했더니 이xx검찰관은 가해자는 화장실같다라고 대변했다.나는 이검찰관이 폭력범에대하여 그날의 행동을 어떻게그렇게 잘 알고있는지 모르겠다.본인이 생각에는 수사할 의사 없음으로 판단했다.확인결과 수사한적없슴.
상기와같이 수사의 문제점이 많은것으로나는 판단한다.범인은 주부인 나에게 온갖 폭언을하였으며 그의행동은 도저히 사회의 지성인으로서 있을수없는 행동이다.
지휘관이라는자가 거짓말만하고 행동이 옳바르지 못한자를 우리 군에서도 그냥 내버려둔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본다.
군개혁한다고 떠들지말고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비위 혐의자는 과감히 처단하라.행동강령이 왜 만들어 졌는가?나는 다시 묻고싶다.
폭력범은 사건발생1년후 서울남부지검에서903호검사실에서 재조사시(2003.6.10) 모든사실 시인했었다.
사건 결과가 이렇게된이상 이제 또 답변을 어떻게 줄것인가?
나는 살아 숨쉬고 있다. 명심히여라!.
상기와같이 수방사보통검찰부는 피해자가고소한내용을 고소고발로접수조차되어있지않았다고 하고있다.직접 눈으로 모든서류를 확인하였는되도 서류가 접수되어있지않다고하니 웃기는 일이 아닐까한다.
앞뒤가 너무 맞지않는 답변만 늘어놓고있는실정입니다. 모든것을 자기맘되로처리했었다.
피해자는 억울하오니 철저히조사하여부패.비리의 혐의자와폭력범을강력히 처벌추방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3.9.30 호소인 억울희
154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