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의 아들이 지난 93년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현역 입영 대상이었지만 4급 보충역(공익요원)으로 복무기간을 줄였다는 주장이다.
강 전 장관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지난해 12월 서울지검의 병무비리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서울지검은 당시 병역비리를 수사하면서 서울병무청의 한 직원으로부터 강 전 장관의 아들 강문선씨와 관련된 ‘병역비리 혐의’ 내용을 진술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았다.
당시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강 전 장관 아들의 병역비리 혐의는 김길부 전 병무청장의 ‘뇌물사건’ 참고인으로 검찰에 소환됐던 병무청 한 직원의 진술과정에서 돌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길부 전 청장은 현재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돼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형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다. 강 전 장관 아들의 병역비리 혐의를 진술했던 서울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김 전 청장 뇌물수수와 관련해 뇌물공여자 중의 한 사람으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소환된 바 있다.
이 때 병무청 직원은 “강 전 장관의 아들 문선씨는 지난 93년 서울병무청에서 실시한 신검과정에서 천식이라는 병명으로 보충역 또는 면제를 받으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했고, 얼마 뒤에 강 전 장관의 부인이 서울병무청에 근무하는 나에게 1000만원을 주면서 천식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검찰의 한 관계자도 “당시 (강 전장관 아들의 병역비리 문제는) 사건화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노코멘트하겠다”면서 간접적으로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공소시효 지났으나 도덕성 타격 받을듯
실제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결과 지난 강 전 장관의 아들 문선씨는 지난 93년 8월1일 신검에서 공익요원 소집 대상자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의 한 직원으로부터 이런 불법 병역 감면 사실을 진술 받고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이와 관련 강 전 장관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들이 천식 때문에 방위인가 보충역인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들은 병역을 면제받은 것도 아니고, 현재 해외유학 중이기 때문에 공부를 마친 뒤 병역을 완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장관은 ‘신검 당시 부인이 병무청에 간 적이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천식으로 아프다는 사실을 입증할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간 것 같다”면서도 “나는 당시 현직에서 바쁘게 생활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한편 문선씨는 당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94년경 출국해 현재까지 미국에서 유학중이다. 강 전 장관은 지난 96년 정보통신부 장관, 99년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했고, 2001 3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내다가 8·8 재보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6월10일 사임했다.
강 전 장관 아들이 불법으로 병역을 감면 받은 시점은 지난 93년. 병역비리 문제의 공소시효 5년을 훌쩍 넘은 상태다. 하지만 지난 93년 당시 강 전 장관은 경제기획원 차관보를 거쳐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실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강 전 장관은 최근 KDI 원장직을 중도 사퇴한 뒤 8·8 재보선에서 민주당 공천으로 전북 군산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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