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알리오마는
국민 기본권이 상호 충돌할 때는
그 기준은 언제나 국민으로서 의무 이행 여부를 살펴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들을 우선 배려 보호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단 이기주의 단체 간의 충돌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미추 사태'는 참으로 왜곡된 한국 현대사의 정치권력의
실상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이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국민이 국가를 신임 위탁받아 기성 세대의 아들만을 골라 의무 병사로 받아들여 운용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그 해당 기간은 보호자의 역할과 함께 지휘권의 합법성을 취득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역 후에라도 해당 의무 복무 기간으로 인해, 병역 의무 면제자 보다 국가의 우선한 배려를 적극 지지할 도의적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무시 대상으로 전락한 사실이 14년째의 '미발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땅히 국방부는 징병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한 이를 시정토록 권고하면서 피해 구제에 앞장서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부처간의 이견 차이도 있으므로 국방부는 행정법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징병제를 폐지할 계획이라해도 현재 계속 징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급히 해결할 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동안 '재향 군인회'라는 명목으로 어디에 쓰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재향 군인회비'를 받아 온 사람들이 앞 장 서서 사회 내 예비군이나 모든 군필 전역자들의 연명 탄원서를 받아 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현재 복무 중인 의무 병사들의 구제 희망 탄원서를 받아서 법원에 트럭으로 배달하여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주 국방 의식과 단합 의식을 널리 보이면
여태 의무 병역자 가운데 쿠데타에 동조하여 짭새 노릇하다가 떡고물 받은자.. 이 후 민주화 운동에 가담하여 판세가 바뀌자 떡고물 받고 있는 자.. 등의 半島 근성에 찌들은 개인 기회주의 인간들만이 판을 치는 듯한 불명예스런 한국군 이미지가 일소되면서,
대국민 통합과 단결 의식을 대내외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소리없는 아우성으로 말입니다.
208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