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도 용기도 노력도 없는 장군들의 밥그릇 싸움! 
  

2006년 12월 21일, 노무현은  ‘민주평통 상임위원회’에서 전작권에 대한 연설을 했다.

“자기 군대의 작전 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그런 것이냐. 그래서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몰려가서 성명 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한 것) 아닌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 말에 전현직 모든 군인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달랐다. 전작권에서 미국을 배제하자는 노무현의 저주받을 반역에 대해서는 증오하지만 위 노무현의 표현은 군에 대한 필자의 평가와 정확히 일치했다. 사실 대한민국 장군들은 멋 부리고 혜택을 누리면서 직장에서는 약은 부하들에 속아 놀아나고, 가상 전쟁공간과 업무현장에서 이탈하여 수많은 허위보고를 받고, 관찰능력 없는 부하들의 질 낮은 보고를 받느라 장군인생0 다 보낸 사람들이라는 것이 필자의 변함 없는 평가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서 수뇌부 장군들이 보여준 모습은 바로 장군들의 이러한 생활태도를 그대로 반영한 평소실력인 것이다. 평소에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니 순발력이 나올 리 없고, 평소에 정신을 가다듬지 않았으니 요행을 비라고 잘못되면 속이는 것이다.

보도들을 보면 요사이 3군 장군들 사이에 밥그릇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그 요지는 이렇다.

 “합참의 작전 지휘체계는 의장→작전본부장(3성)→작전부장(2성)으로 돼 있다. 군은 천안함 사건 직후 작전부장 자리에 해군 소장을 임명했다가, 연평도 사건 직후 다시 육군 소장을 임명했다. 해군소장의 수명이 불과 5개월이었다. ‘해군 출신은 합동작전에 밝지 않다’는 것이 이유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군이 반발하고 있다.”

“작전부장의 직속상관인 작전본부장도 육군 중장이 맡고 있다. 작전본부는 장차 합동군사령부로 격상될 예정이다. 합참은 2009년 조직 개편 때 작전본부장을 제외한 다른 두 본부장 자리는 해공군 중장에게 맡기겠다는 원칙을 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서 이를 무시하고 육군이 본부장 세 자리를 독차지했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73개 국방개혁과제가 국방부로 넘어간 뒤 육군 위주로 변질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방어 목적이 중심이라는 점, 한·미연합군 체제로 운영되는 데 따라 해·공군 전력은 주한미군과 유사시 파견되는 미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지상군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육군은 지상군 위주로 편제된 우리 군 특성상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급급하고, 해·공군은 육군이 그런 점을 빌미 삼아 과도하게 육군 중심으로 우리 군을 운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리는 데 몰두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합동성 강화의 제1 목적인 ‘전투력 극대화’ 자체는 논의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밥그릇 싸움이 그 중심을 차지하게 됐다.”

“육군 측은 ‘전체 병력 비율은 8:1:1이고 장교 비율은 4:1:1인데 합참에서만 2:1:1로 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해공군은 현대전이 육군보다는 공군과 해군 작전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병력 규모를 기준으로 나눠먹기를 한다면 합동성이 파괴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지휘구조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한, 밥그릇 싸움은 영원할 것이고, 합동작전 능력도 제자리걸음할 것이다. 답답한 사람들이다.  

위 밥그릇 싸움의 문제는 작전부장 자리를 해군소장으로 하느냐, 육군 소장으로 하느냐 하는 매우 단순한 문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고 해군과 육군 사이의 알력만 낳는다. 알력이 있으면 합동작전이 조금도 발전 할 수 없다. 아니 후퇴한다. 적을 앞에 놓고도 해군과 육군이 엉뚱한 오기 싸움을 할 수 있다.

천안함 사건 이전에 작전부장은 육군이 했다. 육군 소장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 즉시 해군소장으로 바꾸었다. 이때까지의 군은 서해 합동작전에서는 해군소장이 육군소장보다 나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연평도 사건이 타졌다. 그러나 해군소장이 육군소장보다 더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래서 육군으로 바꾼 것이다. 냉탕과 온탕이다.

            장군들이여, 달팽이식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라 

언제까지 이런 끝도 없는 이런 유치한 게임을 할 작정인가? 그래서 장군들이 명예롭게 존중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다. 얼마나 별이 부끄러우면 별판을 떼고 다니자 했을까? 장군들이 지금과 같이 손가락질 받는 상태에서 별판을 달고 다녀보자. 그걸 부럽다고 생각할 국민 별로 없을 것이다.

                     별들이 한심한 이유

그러면 별들은 지금 무엇을 잘 못 생각하고 있는가?

첫째, 합동작전 실무지휘자인 합참 작전부장을 해군 소장으로 하느냐, 육군 소장으로 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심한 생각이다. 때로는 육군소장이 똑똑할 수 있고 때로는 해군소장이 똑똑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놓고 그 자리에 육군이 더 나으냐 해군이 더 나으냐 하고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별들의 한심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합동작전의 효율상과 효과성은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기본 인프라 시스템에 달려 있는 것이지, 2성 장군 한 사람에 의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장군들은 이 간단한 상식을 모른다. 욕심이 있으면 눈앞에 안개가 자욱이 쌓이는 법이다. 실제로 작전부장이 거느리는 시스템을 보면 각군에서 파견된 중령급 연락장교 집단이다. 이들은 상하 부대 사이를 연락하는 행정장교들이지 작전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즉응태세를 기르고 있는 브레인들이 아니다. 절대로! 이런 자리에는 2성장군이 아니라 5성장군이 가도 바보가 된다. 

또 다른 한심한 발상은 합참이 현장을 일일이 지휘하려 들려는 것이다. 합참은 개념을 만들고 SOP(표준작전절차)와 권한 위임의 범위를 확정하여 가급적 예하 부대에 권한과 판단을 많이 위임해 주어야 한다. 합참은 사실상의 연구기관이지 전투를 지휘하는 사령부가 아니다. 합참에 근무하는 장군이, 현장에 근무하는 장군보다 능력이 우수할 수 없다. 능력은 거기서 거기다.

위에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평소의 소통과정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지, 작전 중에 확인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상황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데 작전을 멈추고 일일이 상부의 지침을 기다리는 군대는 코미디 군대다. 지금의 한국군이 바로 그런 코미디 군대인 것이다.

환경은 좀 다르지만 소니의 2대 회장인 아키오 모리타는 미국에서 본부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고민 고민하여 발상한 전략대로 처리했고 그 처리는 소니의 운명을 좌우했다. 베트남전에서도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 최고였다. 필자는 소위로부터 대위에 이르기까지 44개월간 전투를 했다. 그래서 전투라면 반 귀신이다.

미국의 합참은 예하 전투지휘관들에 평소 많은 정보를 주고 작전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한다. 그리고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 지휘관에게 전권을 부여한다. 현장 이상으로 절박한 사람은 없다. 필자는 베트남에서 대위로 포대장(포병중대장)을 했지만, 그 낮은 계급으로도 자면서 훈장을 탔다. 포대장인 필자는 베트남 전투 역사에 무시당할 수 없는 매우 유명한 작전에서 잠을 잤다. 부하들이 곤하게 자는 필자를 깨우지 않고 포병작전을 수행한 것이다. 왜 깨우지 않았는가? 깨우지 않아도 평소의 토의를 통해 필자의 명령이 무엇일지 훤히 들여다보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비록 임시대위에 불과했던 필자에 대한 하찮은 이야기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장군들이 새겨들어야 할 매우 귀중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지휘관은 평소에 싸우는 것이고, 병사들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이다. 대한민국 별들 중에 과연 평소에 적과 싸운 별이 과연 몇 개나 될까?   

한국군이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은 펜대자랑이다. 상부에 있다는 것이 커다란 권력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군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현장 합동상황실의 설치다. 이것이 바로 합동작전의 요체다. 상황실을 군무인력을 T/O 정원의 2배로 하여, 한 팀이 근무하는 동안 다른 팀은 현장부대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근무를 함께 서면서 현장의 실정을 파악하고 현장에 있는 장교-부관들은 물론 병사들에 이르기까지 어울려 토의를 하고, 또 새로 발견된 문제점들을 가져와 상황실 단위에서 토의를 벌이는 이른바 진중 토의문화를 생활화하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인프라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으면 통합사령부는 현장과 동떨어진 지휘를 하게 된다. 그리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새롭게 나오지 않는다. 대통령은 이참에 전군의 모든 병사들과 지휘부 장교들에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의 문제를 놓고 진중토의를 생활화하도록 강력하게 주문해주기를 바란다.

필자가 이웅평과 신중철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북괴의 진중 토의문화는 그야말로 일품이다. 북에서는 ‘신기료 장수 셋이면 제갈공명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한다. 필자는 이 말을 믿는다. 필자는 이 두 사람들을 대령 시절에 연구소로 불러 각 3일간씩 인터뷰를 했지만, 이들에게 공감이 갔다. 공감이 가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필자는 임시 대위로 베트남에서 포대장을 했다. 그리고 매일 같이 분대장 이상의 지휘자들과 2시간 정도씩의 토의를 했다. 그래서 필자는 믿는다. 진중 토의야말로 강군육성의 가장 강력한 추동력이라는 것을!

끝으로 하나 더 추가할 것은 통합군사령부를 만들려면 육군의 1,2,3군 야전사령부를 1,2,3군 합동군사령부로 만들고, 각기의 합동상황실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전쟁이 나면 그 지역의 해공군 지휘관들이 상황실로 와서 거기에서 상황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토의하여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것이 살아있는 합동군 시스템인 것이다.   

2011.1.7. 지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