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신문에서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간의 합병(주식인수)와 관련하여 열릴 정보통신정책심의위에서 공정위가 경쟁제한 및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핵심요인으로 지적하였던 800Mhz주파수대에 대한 로밍 및 분배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할것같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한 로밍은 사업자간 협의선에서 마무리할것이라고 전했다.
그 이유로 정통부는 시장활성화를 저해할것이라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럼 정통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얼마전 정통부에서 발표한바에 따른면 주파수는 정통부 영역이며 공정위가 간섭할 대상이 아니라고 햇는데 주파수문제로 인해 시장이 십여년간 왜곡되어 오고있는데 아직까지 그거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거대통신공룡이 탄생하려는 이 순간에도 주파수문제에 대해 사업자간 협의이야기를 꺼낼수 있나?
그리고 시장활성화를 얘기했는데 정통부에서 생각하는 시장활성화는 곧 탄생하게될 통신공룡에 의해 일시적으로 시장가격이 내려가는 것만 생각하는가? 향후 중장기적으로 2,3위업체의 몰락과 더불어 1위사업자에 의해 시장이 어떻게 왜곡되어 가는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는가?
정통부에서 진정 시장활성화를 생각한다면 이번 공정위 주문에 대해 영역다툼만으로 생각할것이 아니라 시장왜곡과 경쟁저해의 핵심인 주파수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어 공정위 안을 원안그대로 수용하든지 아님 더욱 강화된 조건을 붙이는게 타당할것이다.
동일한 출발선에서 서있을때 비로서 가격인하경쟁과 더불어 시장활성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헤비급과 밴텀급처럼 체급자체가 비교가 되지않는데 시장활성화가 일어날수 있을까?
그리고 가격인하효과는 진정한 가격인하 효과일까?
아마 그건 헤비급업체의 타이밍조절 그이상 이하도 아닐것이다.
진정 정통부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업무영역을 논할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그 혜택이 국민모두에게 돌아갈수있도록 지난세월 Sk에서 정당하지않게 취득한 800Mhz 공정하게 분배하도록 결정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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