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를 분양한 한국토지신탁에 이 아파트를 분양하고 건축하는 것을 위임한
건설사의 A는 에어컨 배관시공업자 B에게 '에어컨 배관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그 비용을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계약자에게 '에어컨 설치 안내서'를 보냈고, B는 에어컨 배관비용이 포함된 에어컨 설치 안내서를 보냈으며, 일부 입주자(이 아파트 105세대중 13세대)는 이들의 말을 믿고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에어컨 배관비용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참의 시일이 지난 후 우연히 설계도를 보니 설계도에 이 아파트 각 세대에 7~8개의 에어컨 배관이 시공되도록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에어컨 업자에게 배관비용을 돌려달라고 하니 업자는 잘못하였다고 하면서 그 비용을 돌려준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돌려주고있지 않습니다. 이 후 건설사의 A가, 이 아파트 전체에 에어컨 배관을 시공한 시공업자인 B에게 돈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 에어컨 배관비용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은것이 맞다.
- 한국토지신탁에서도 에어컨 배관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은것이 맞다
- 설계도와 카다로그는 계약사항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설계도의 내용및 카다로그가 계약사항이 아니라면 무엇이 계약사항입니까?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청합니다.
1. 아파트 분양계약시 구청에 제출한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도 되어 었는 에어컨 배관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지....
2. 아파트 분양계약시 카다로그 및 설계도의 내용이 계약사항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청합니다.
즉, A와 한국토지신탁은 오직 모델하우스의 내용만 계약사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하우스에는 이 에어컨 배관이 천정속에 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모델하우스에는 50평짜리 모델이 없고, 55평짜리 모델만 있었는데 모델하우스만 계약사항이라면 50평짜리 아파트는 계약사항이 아닐수 밖에 없는데...
설계도와 카다로그, 모델하우스의 내용이 계약일 이후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계약자에게 통보한다는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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