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아버지께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주었고
임대기간이 끝나서 임대 당시의 불법 건축물을
철거토록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서 시청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천시청은 그 불법 건축물에 대해 고발하여
벌금만 내게 하고 그 불법 건축물은 2-3년 동안 방치 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 건축물을 수리를 할려고 하여서
김천시청에 문의하니 시청에서는 고발만 할수 있고
그 이후의 일은 어쩔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김천시청 자체에서는 고발외에는 손을 쓸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토지주인인 저의 아버지께서 불법 건축물을 철거를 하자
불법 건축물주의 개인재산 파괴로 오히려 저의 아버지께서
고발 되어서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2-3년 동안 방치되면서 김천 시청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며 불법 건축물을 수리 할려고 하는
불법자체를 신고 하였지만 그 불법을 보고만 있는 김천 시청은
크게는 국민의 세금이고 작게는 저와 아버지의 세금으로
일을 하는데 불법을 알면서도 보고만 있는 김천 시청
정말 세금이 아깝고 참으로 답답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참고로 작년 봄에 시청 문의를 하려고 갔습니다.
그 당시 이라크 전쟁발생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시기인데
넓은 사무실에 근무자는 없는데도 형광등이 켜져 있고
소수 근무자는 책상에 발을 올리고 TV시청을 하고
저의 질문에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을 김천시청에 건의 하였지만 별 다른
답변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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