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에서 규제개혁은 사실상 후퇴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무원이 많으면 어떼, 일만잘하면 되지!"라는 그 한마디로 공기업 민영화는 중지되고 공무원 증원은 계속되었다.
그러면서 증원된 공무원들의 일자리 만들기에만 현 정부는 메달린 것이다.
"규제개혁해야한다."고 하면 국무총리실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을 만들어서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시키면 되는 줄 아는 한심한 정권이다.
"화장장 설립이 왜 안되는가?"를 단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한다.
1. 공설화장장의 경우와 2. 사설화장장의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설화장장의 경우
부천시립화장장 건설의 예를 들어보자.
부천시장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시의원,국회의원 및 지역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하고 시의회 및 경기도의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건교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그린벨트관리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상에 그린벨트지역이고 광역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해서는 건교부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야하는데 현 건교부장관이 서울광역시와 구로구의 동의가 없어서 안건 상정마저하지 않고 "서울광역시와 구로구의 동의"를 구하라라는 막연한 주문을 하고 있다.
현 구로구청장은 부천시립화장장의 건설을 반대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선거운동하여 구청장에 당선되었다고 알려졌다.
정말 이나라 정치인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위법행위" 로 규정할 수있는 "타지역 화장장 반대"를 공식적으로 선거운동 슬로건에 넣을 수 있고 이를 정당화 할 수있다는 것이다.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4조와 5조에서 해당지자체장이 화장장, 납골당등 장사시설을 확보할 의무를 부여했는데 이러한 법률이 "선언적인 의미"로만 해석하고 간단히 무시해도 된다는 의식을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당착이고 모순된 정치인들의 억지에 대해서 이를 지적하고 개선해야한다는 의사표명은 안하고 건교부 장관은 부천시장이 이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키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 국토계획법의 절차를 밟아서 공설화장장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무소신, 무기력한 건교부 장관이 있는 한 현행 국토계획법으로 공설화장장 건설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설화장장은 만들 수없다는 것입니다.
2. 사설화장장의 경우
사설화장장은 더욱 더 황당한 규제의 덫에 걸려들게 됩니다.
현행 장사법 제15조에서 사설화장장은 해당지자체장에게 장사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면 설립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렇게 장사법 제15조를 이행하면 난데 없이 해당 지자체장은 국토계획법 제43조에 의해 사설화장장도 공설화장장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취급되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상에 규정한 절차를 밟아라! 장사법 제15조만으로 안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서류(입안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2개이상의 일간지에 2주간 공고를하게되고 이때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때 반대의견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불가처분하면 이는 정당한 행정처분이다라고 합니다.
본인이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소재 H납골공원내 사설화장장 설치를 위해 이러한 절차를 밟았는데 반대 2,736명, 찬성 317명이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부처분하면 이는 정당한 행정처분이다라고 결론내린다라고 합니다.
부천시와 비교하면 부천시는 반대가 약13만명, 서울시 원지동은 약5만명 정도라고 하는데 2,736명이 이러한 수치에 비해서는 얼마나 작은 수치입니까?
그래서 안된다.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15조에서 사설화장장은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 설립할 수있다라는 법조문은 사문화되었다.
(그러면 국가가 장사법 제15조라는 것을 관보를 통해서 정식으로 발표하여 놓고 이를 지키는 국민은 "국가"라는 사기꾼에게 놀아 난 것인가? 말해보라 엉터리 국회의원님과 정치인들아!!)
사문화된 법은 왜 만들어서 관보를 통해 발표하고 법전을 만들어서 배포하였는가?
국가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저버렸는가?
세상에 반대 2,736명이라는 수치는 부천시 13만명에 비해 2%, 원지동 5만명에 비해 5%에 지나지 않지만 이 수치가 지니는 의미는 아무리 미약한 반대라도 사설이기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현행 법(그것도 장사법이 아닌 국토계획법)을 지켜서 화장장을 만들 수있는가?
이러한 행정규제는 표면에 나타나 있는 것도 아니다.
장사법의 절차를 받아서 사설화장장설치신고를 하니까 그제서야 국토계획법에 이러한 조문이 있어서 못한다. 그래서 그 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젠 결국 주민들 반대때문에 못한다.
그러나 공설화장장은 지자체장이 하기 때문에 아무리 반대가 있어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법이요?!
장사법에서는 할 수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못한다.
법을 이렇게 만든 국회의원, 정치인들의 잘못이 아니요!!
3. 그래서 공설화장장도 사설화장장도 건설 못한다.
이제 국민들이 사망하면 화장장에서 제대로 장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대에 돌입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사망하실 때는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공설이든 사설이든 사실상 법으로 금지되었거든요.)
현행 우리나라 법률이 이렇게 잘못 만들어졌고 이를 운용하는 건교부장관등과 같은 엉터리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한 화장장은 건설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이 나라가 제정신을 차리고 정상화 될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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