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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순문    작성일 : 08-02-15 조회수 : 1,566 추천수 : 8 번호 :1,585
여론 1번지 불법운수사업자 법대로 고발조치 합시다 부추연
제4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1. 제3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있는법도 적용하지 안는 운수행정 허위신고에 의한 번호판 도적놈들 법3조 3항 위반 불법행위가 분명한대 법대로 고발조치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73911
추천 : 8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코뿔소 15-08-17 21:33
 
돈주고 영업용 번호판 산 사람은 뭡니까 화물 자가용 번호판 영업 단속 하는거  일시적인거 아닙니까 다그런거 아니지만 요리 조리 피하면서 자가용 번호판 달고 다니는 택배 기사들을 고발 합니다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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