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상한제는 건축주의 공사비 및 투자비 절감을 위한 특혜이며, 오히려 도로교통을 혼잡하게 하는 역효과와 부작용을 초래하였으니 즉각 폐지하여야 한다.
- 주차상한제(주차장법 제19조 10항 - 주차장설치제한지역)는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주차장법시행규칙 제7조의 2에서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상업화된 준주거지역 또는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를 근거로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는 교통이 혼잡한 지역을 정하여 법정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과 대비하여 최대 50%까지 주차장을 축소토록 제한하고 있다. 반면, 다른 대도시 인천시/대전시/광주시/수도권 도시(수원시/부천시/성남시/용인시 등)은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 교통혼잡지역은 도심이나 부도심으로서, 시민의 편의를 위한 백화점/할인점/쇼핑몰 등 각종 상업용 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통이 혼잡하더라도 시민들은 교통혼잡지역내 각종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주중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주말에는 1번은 외식 또는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자가용을 운행하는데, 비록 백화점/할인점 등 대형 쇼핑시설 뿐만 아니라 중소형 상업용 건물의 주차장이 비좁더라도, 주차장내 빈자리가 날 때 까지 주차장 입구 도로변 차선을 차지하고 몇 십분씩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자가용 운전자의 성향은 주차장상한제 같은 강제 규제를 적용한다고 해도 결코 바꿀 수 없다.
- 또한 교통혼잡지역내 중소형 상업용/업무용 건물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간선도로/이면도로/뒷골목의 불법 주.정차는교행이 어려운 상태이며,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차/응급차 등의 진출입이 어려울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 그런데, 이 주차장상한제는 교통혼잡지역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신축 또는 재건축시 투자비 부담을 줄여주는 특혜로 변질되었다.
교통혼잡지역은 상업지역으로서 땅값이 매우 비싸다. 이에 건축주가 신축시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층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 경우 지하층 굴착에 따른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고, 지상 1층에 주차장을 만들면 점포 임대수입을 올리지 못하여 투자효율성 및 상업용건축물의 가치가 떨어지며,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비싼 땅값때문에 많은 투자비가 소요된다. 이러한는 상황에서,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투자비/공사비가 대폭 절감되니 주차장상한제야 말로 그들을 위한 특혜인 것이다.
- 반면, 건축주가 주차장상한제를 적용받아 상업시설의 주차장을 법정 주차대수 기준 이하로 축소시킬지라도, 시민들은 어차피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주차장이 축소된 해당 상업시설을 방문하는 차량을 모두 수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상업시설의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주차장 입구 도로변을 불법 무단 주.정차하여 대기함으로써 차선이 감소되어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그 차선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피해 다른 차선으로 변경하려고 하다보니 가뜩이나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 더욱 더 혼잡하게 되는 것이다.
- 결국, 차량을 그 상업시설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어차피 상업시설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도로에서 대기하거나, 차선 점거로 인한 병목현상으로 타 차량들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지는 규제가 되어 버렸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상한제라는 특혜(건축주에 대한)이자 규제(시민에 대한)가 아직도 폐지가 안된 까닭은, 1995년 주차장상한제가 최초 도입된 이래 시민들은 이런 규제가 있었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주는 투자비/공사비 절감을 위한 특혜이자 규제임으로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었다. 결국, 이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정부/지자체는 시민 및 건축주로 부터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자 당연히 필요한 규제로 착각하고 그간 일체 개선이나 폐지를 심각하게 고려해보지 않았던 것이다.
- 그런데, 주차장상한제를 도입한 이래 주차장상한제를 적용받아 신축한 건물이나 교통혼잡지역의 도로가 이 주차장상한제로 인하여 차량이 억제되고 교통소통이 원활해졌다는 사례는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주차장이 부족하여 그 주변의 도로 등이 더욱 더 정체되고 있는 등 주차장상한제의 부작용과 역효과만 초래하였다.
즉, 주차장상한제로 인하여 대형 상업시설은 주차장이 심각하게 부족하였으며, 게다가 교통혼잡지역내 각 종 중소형/대형 상업시설 주변의 간선도로/이면도로/뒷골목에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심각한 불법 주.정차 차량만 늘어나는 등 교통체증만 발생하였다.
- 따라서, 그간 95년 주차장상한제를 도입한 이래 주차장상한제의 부작용과 역효과를 검증하지도 않은 채 무려 약 15년 동안 차량증가 추세, 주말 1회 생필품을 대량구매하는 자가용 이용자의 쇼핑성향을 감안할 때, 주차장상한제를 즉각 폐지하고, 오히려 교통혼잡지역의 백화점/할인점과 중소/대형 상업시설 같은 교통유발시설은 법정 주차대수를 지금보다 몇 배 더 확보하도록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는 유독 교통혼잡지역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모든 상업용 건축물에는 주차장을 지금보다 몇 배 더 확보하도록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 특히 백화점이나 할인점은 주중 평일에는 이용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과 도로교통에 문제가 없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말 피크타임때 최대 이용객과 최대 방문 차량을 예상하여 주차장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 지금의 법정 주차대수 기준도 훨씬 부족한 기준이다.
그래야 만이 이들 시설을 방문하는 차량이 주차장 진입시 입구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고 몇 십분씩 대기하지 않으면서 즉시 주차장에 진입이 원활토록 해야 비로서 교통혼잡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상업시설의 주차장은 피크시 최대 이용 수요를 감안하여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더욱 더 많이 확보토록 해야 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법정 주차대수도 부족하는 판에 주차장상한제가 이를 간과하여 강제로 축소해버린 결과, 오히려 주차난과 도로교통 혼잡이 극심해지는 것이다.
- 따라서 건축주를 위한 특혜로 변질된 주차장상한제를 하루 빨리 즉시 폐지하고, 법정 주차대수 설치 기준을 더욱 더 강화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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