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에서 선조 대대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배운것도 없고 내세울것도 없지만, 2002년 11월 화성시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이 되면서
한편으로, 잘되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조상부터 살아온 땅들이 갑자기 올라서 시골 촌부들에게도 돈있는 사람과 돈없는 사람의 명암이 엇갈리고 이질화되는것 같아서 내심 좋아했지만,
오랬동안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있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주변에는 오래된 집 하나 겨우 가지고 사는 어려운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집이라고 해 봤자, 쓰러져가는 목조주택을 조금씩 고쳐서 사는 정도이고 토지 또한 농지상태로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할머니가 연로하시어 병원비도 많이 들기때문에 집터라도 팔아서 쌀도사고 기름도 사고 해서 살라고 해도 집이 무허가이고 돌아가신 분 명의로 되어있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주변분들이 쌀도 조금씩 갔다 드리고 해서 살고 있습니다.
화성시 토지거래허가 부서에 문의를 해도, 지상물 명의이전을 해 오라는데,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50여년을 내 토지위의 내집이라고 생각해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명의자가 총각으로 있다 돌아가셨고, 호적 또한 제대로 되어있지 못해서
상속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주택 명의자의 모가 사실의 모와 다른 엉뚱한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명의자의 친엄마인 할머니조차도 자식명의 집을 자신이름으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호적자체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출생신고등을 남한테 의뢰해서 하고 살다보니
부모.자식 관계가 달리 되어있는것도 이제사 알게 되었답니다.
그런데도, 집을 헐어버리면 되지만, 그렇게되면 양도소득세가 집값의 60%(비업무용)이나
된다고 하니 이를 어쩝니까? 모두 팔아봐야 3억정도 되는데 1가구 1주택으로 평생
살아왔는데 비과세 혜택도 못받게 된다하니 팔수도 없고 큰일입니다.
주변에서 너무 안타까와 하므로, 지상물이 남의 이름으로 있다해도 대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를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조건부로, 잔금후 매도자가 멸실을 한다면 양도세도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조건부 토지거래허가도 ?I찮을 것 같은데 너무 가혹합니다.
그러므로, 대지위의 오래된 주택의 경우 멸실 조건으로 토지소유자가 보증한다면
토지거래허가를 내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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