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악세셔리용 불법부착물이나 기타등등을 부착하면 불법 부착물로 과도한 벌금을 내게된다,그래서 자동차 악세셔리산업의 몰락으로 실업자가 많아지고 그것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의 수가 늘어나고,공무원들 급여를 줘야 하기 때문에 단속도 지나치게 해서 세금을 먹여 세수를 확보해야된다.그런 이유로 국민들의 혈세는 더 거둬들여야 하고
악세셔리 영세 업자들은 도산하고,그래서 실업자는 더 양산되고,획일화된 자동차 문화때문에 자동차 기술이 선진국을 따라잡기가 더 힘들어 진다.
우리 나라 자동하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서 10년은 뒤져 있다.
이것이 그 잘난 건교부 공무원들의 업무 방법이다.
지금이라도 빨리 규제를 풀어서 영세사업자들을 사업할수 있게 도와주고,그러인해서 고용효과도 생긴다 ,그리고 단속 공무원수도 줄일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도 덜나가고 일석 이조 아닌가.
우리나라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혈세에 허리가 휜 이유도 국토 해양부의
지나친 규제에 있다.
규제를 풀수 없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자리에서 물러나라 그것이 국민이 살고 국가가 사는 길이다.제발 능력 업ㄱ는 공무원은 좀 물러나라 간곡히 사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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