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상북도 상주에 위치한 국립상주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김협입니다.
2 월 11 일 저녁 8시 30분경 경상북도 경산시 영남대학교 후문 동부 네거리 왕복 6 차선 도로 중 횡단보도신호등 앞 2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었습니다. 술에 만취한 정진복 (가해자, 55세, 경북 경산시 거주)이 차에 접근하여 발로 차를 여러번 가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운전자가 앞창 유리를 내리고 "왜 그러냐?" 고 하자 "이 씨발 좃같은 세상, 좃 같은 놈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넥타이를 부여잡고 조르면서, 주먹으로 안경 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습니다. 안경테가 찌그러지면서 피해자의 안면부위가 ?어져서 피가 났으며, 이에 피해자가 길가에 자동차를 길가에 주차하고 차에서 내려 112에 신고한 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에 가해자 정진복은 피해자 김협의 넥타이를 부여잡고 길가에 쓰러트리고 주먹과 무릎으로 "이 좃같은 세상, 좃같은 놈아, 너는 죽어야해"라고 외치면서 신고 후 20 분이 지나서 경찰이 출동하는 동안 가해자는 도망가겠다고 제가 메고있던 넥타이로 목을 조이고 넘어뜨려 배를 발로 차서 (병원 증거사진 이첩되어있슴) 정형외과 전치 2 주의 진단과 한의원 4 주의 진단과 자동차 견적 15 만원이 나왔으며, 가해자는 경찰에 넘겨 경산경찰서에 일방폭행사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후, 대구검찰청에서 약식기소 되어 3 월 28 일 부로 대구 법원 약식계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사건번호 : 2004형제22488)
그런데 제가 탄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초 경북 경산에서 112로 신고하였을때, 112 전화가 무슨 부가 서비스 받는번호인가요?
진짜 통화중 인거 있죠. 끊고 다시 하니 "마약사범은 1번과 우물정자를, 국제범죄사범은 2 번과 우물정자를....." 라고 길게 안내방송나오는 것있죠...." 바로 즉시 경찰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거기다 경찰 출동까지 약 20 분정도 걸리는 것은 5 분이내 출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3. 더욱 더 중요한것은 경찰이 출동하여 경산 동부지구대에서 조서를 작성한 후, 조서내용에 운전 중 피해자가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눈을 가격하여 눈 주위에서 출혈이 있을 정도로 가격을 하였다는 것과 넥타이로 피해자가 실신할 정도로 목을 조인 사실이 누락되어 그 후, 자술서를 다시 작성하고, 분명 피해자를 죽이고 도주하겠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탄원서까지 올렸는데도 가해자는 최초일방폭행에서 쌍방폭행으로 처리되어 단지 벌칙금 100 만원의 행정조치가 취해졌다는 것입니다.
대구법원 민원실에 문의해 본 결과 "피해자는 보상은 전혀 받을 수 없고, 가해자가 벌칙금을 안뇌도 크게 저지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더군요
살인미수협의 부분이 누락하여 축소하여 처리한 경산경찰서와 대구검찰청 김향연 검사의 태도는 같은 동네사람 "봐주기식 행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112 전화시 매스콤에서 지적하듯이 통화중이라던가 혹은 안내방송이 나오는 이러한 체제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건처리과정에서도 형사고소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처벌이 같은 동네사람이라해서 누락, 축소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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