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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님! "권경일" 검사가 장난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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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2006형제 47728호의 "고소인" 입니다
=== 필요에 의해 "익명"으로 게시를 합니다

주임검사인 "권경일" 검사의 납득이 불가능한 처분과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읍니다

피고소인(1)이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로
....내가 당신 부모를 강간한다음 주병진인척 하면
무죄 판결 받아야 한다는 뜻 같읍니다
==== 라고 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당신은 명예훼손으로 저촉될 가능성이 있읍니다......
전과자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라고 했읍니다

이에 피고소인(1)이 재차
당신 또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읍니다.. 강간범이라는 뜻이라고 할수 있읍니다.
=== 라고 하였읍니다

피고소인(2) 는
병x 깝사고있네 ㅋ......
=== 라고 하여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이상하게도 ***각하처분***이었읍니다

"각하"처분 이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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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낸 통지서에 고소(고발)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한번 불기소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 없이 다시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조사 없이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는 처분이라 되어 있어

고소인은 출석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증거"는 화면인쇄를 하여
제출해 처음 고소한 사건이라 불기소 사실도 없어
본사건은 이에 해당하는 사안이 없음으로
=== 이사건의 처리가 부정, 부당하며 의혹적이라 할것입니다

"벌금"으로 끝나는 대부분의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대해 이런식의 의혹적 처분은 피고소인이 법적상황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를 생각하게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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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대면으로 각하사유는 범죄대상 객체의 불분명 등의 이유로서
피의(고소)사실에 법리성립이 안된다는 것인 바, 제출한 자료를 종합
검토 하면 피고소인들의 명예훼손과 모욕의 범법행위를 인터넷상의
ID라는 "익명"으로 저질렀다 하나 "대법원"의 기판력이 있는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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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의 속성 자체가 익명성의 보장으로 인한 무책임성과
강력한 전파력을 갖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동요인이라는 가명으로 글을 게시하였고, 게시한 글의 내용
자체로도 이를 읽는 다수의 사람에게 공소외 1의 비리를 밝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공익적인 측면보다는
단순히 공소외 1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과 공소외 1과의 관계, 인터넷 게시판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게시한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형법 제310조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모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을
것을 요하지도 않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였음을 요하지도
않으므로, 행위자가 피해자를 대면할 때만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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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탄원서를 제출 하였으나 이는 전혀
인용되지 않았읍니다

위 내용은
누구든지 인터넷에서 다음의 장소에서 찾을수 있읍니다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viewContentFrame.jsp?param=QU%3D%28+%28%C0%CE%C5%CD%B3%DD+%B8%ED%BF%B9%C8%D1%BC%D5%29%29%5EAT%3DCourtType%3A%B4%EB%26LawType%3A%C0%FC%C3%BC%26Court%3A%C0%FC%C3%BC%26OUTALL%3A1&PG=0&LC=20&SH=1&vasketmetadata=288132%3Ac%3A%B4%EB%B9%FD%BF%F8+2004.06.25+%BC%B1%B0%ED+2003%B5%B54934+%C6%C7%B0%E1&index=2&strstyle=small&keyword=%C0%CE%C5%CD%B3%DD+%B8%ED%BF%B9%C8%D1%BC%D5&pagemetadata=%C3%D1+7%B0%C7+%28+1%2F1%29&Docid=288132&court=%B4%EB%B9%FD%BF%F8&pronouncedate=20040625&casenum=2003%B5%B54934

대법원의 판례정보 습득 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에서
상단의 "참여광장"을 클릭후 다시 "판결문검색, 열람신청"을 클릭후
다시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바로가기"를 클릭후 검색어 창에
"인터넷 모욕"을 입력후 Enter을 누르면
대법원 2004.06.25 선고 2003도4934 판결【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 모욕)·폭행】이
나오면 클릭후 중하단에 "라. 모욕죄에 대하여"에 있읍니다

이 납득 할수 없는 "권경일" 검사의 행동은 무엇으로 설명할수 있읍니까?
괴상한 "각하"처분과 모욕죄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탄원서를
제출 하였음에도 이를 인용하지 않고 "항고"를 하랍니다
=== 이게 검사가 사건가지고 장난치는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물론 항고장 제출기일까지 제출을 하겠지만 "검사"의 사실상
피고소인 감싸기와 사건축소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 보고 있읍니다
=== 시정과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런식의 사건처리, 처분은 우리사회와 검찰을
"개판"으로 만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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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인터넷의 게시판이 아사리판이 될것이고
다른 모든 "고소사건"을 각하처분을 할수 있다는 것 입니다

작금에 법원이 "론스타"사건관련 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하여
검찰은 비분강개 하고 있는데 검찰도 국민들에게 괴상한(?)
일을 하면 좋게 볼수가 없읍니다
=== 결국 자신의 가치는 자신이 행동한 대로 정해 지는것 아님니까? 76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