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터 전화사기가 극성이니 주의하라고 법원에서 말하더니
오히려 사기를 당해!!
무엇보다 사회정의와 법질서확립에 냉철한 법철학과 이성적 판단이 생활화되어 있어야 할 지방법원장이
자기 아들 납치됐다는 단 1통의 사기전화를 받고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가 있는가는 법을 따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충격스럽고 실망스럽고 원망스럽기 까지하다.
이렇게 법원장도 눈 뜨고 사기당하는 시대에 국민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
더구나 사기당한 법원장은 검찰에게 알리면 아들이 죽을 수 도 있으니 부하직원에게
알리지 말고 범인의 요구대로 돈만 부쳐주라고 했다하니 참.. 말문이 막힌다.
자식사랑앞에 이성을 잃어 사건해결을 위한 정상적인 시스템 보단 언더라인에서 해결을 보겠다는 법원장의 처신과 청부폭력도 마다않는 한화 김승연회장건은 모두
우리사회의 지도층들의 정신세계가 합법칙성과 정상적인 시스템보단 여전히 편법과 가족주의, 친족주의에 매몰돼 있임을 보여준다.
자식사랑이 공익과 법질서를 앞서면 그 사회는 혼란만 가중된다.
공익적 의무감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애당초 법관이 되지 말아야 한다.
지금 각 언론사 게시판에는 사기당한 지방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아들 납치했다` 보이스 피싱 법원장도 당했다 [중앙일보]
`살리려면 돈 보내라` 전화
세 차례 6000만원 송금
`내가 당하다니 황당…` 지난달 28일 지방의 모 법원장이 전화사기(일명 보이스 피싱)로 모두 6000만원을 사기당한 사건은 피해자와 수사기관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일깨워줬다.
법원장은 "수사기관이 아들(24)에게 전화를 걸면 범인이 알아채고 아들을 다치게 할 것"이라며 검찰이 요구한 아들 휴대전화 번호 제공을 완강히 거부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주민번호를 통해 아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낼 때까지 2시간을 허비했고, 그 사이 2차례에 걸쳐 4000만원의 피해가 추가로 발생했다.
다음은 검찰.법원 관계자의 얘기로 재구성해 본 사건 전말이다.
28일 오전 10시50분쯤 법원장의 서울 집에 전화 벨이 울렸다(이날 오후 국회 세미나 참석차 서울에 머물고 있었다. 범인은 집으로 전화하기 전 공익근무를 위해 출근한 아들에게 "집에 전화하지 말라"고 했고, 아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다고 함).
수화기를 들자마자 "아들이 우리 손에 있다. 살리고 싶으면 500만원을 지정한 계좌로 보내라"는 말과 함께 아들의 비명 소리, 살려 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급박한 상황이라 아들의 목소리로 믿었다고 함).
범인은 "당신이든, 경찰이든 아들 휴대전화에 전화만 걸면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도 했다. 당황한 법원장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살려야 되니 500만원을 송금해달라"고 다급하게 요청했다. 이에 비서가 자기 계좌에서 500만원을 빼내 송금했다. 서울 근교의 한 현금출금기에서 돈을 빼낸 범인은 다시 500만원, 1000만원을 차례로 요구했다.
법원장의 요구대로 30여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송금을 한 비서는 범인이 다시 3000만원을 요구하자 혼자서 감당이 어렵다고 판단, 수석부장판사에게 달려갔다. 수석부장판사는 사무국장과 논의 끝에 11시50분쯤 옆 건물의 지검장을 방문, 수사를 의뢰했다. 12시쯤 수석부장판사가 자신의 계좌에서 3000만원을 빼 송금하자마자 범인은 5000만원을 더 요구했다.
검찰은 아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가르쳐 줄 것을 법원장에게 요구했지만 법원장은 "수사기관에서 전화 하면 범인이 눈치챈다"며 극구 함구했다. 검찰은 하는 수 없이 12시쯤 경찰에 아들의 주민번호로 휴대전화 번호를 찾아주도록 의뢰했고, 오후 1시가 조금 지나 수석부장이 1000만원을 추가로 범인에게 보냈다.
오후 2시쯤 경찰이 알아낸 휴대전화 번호로 법원 직원이 아들과 통화, 납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됐다.
법원장은 이튿날 출근해 "황당하다. (그런 사건) 재판을 하는 우리도 당한다"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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