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은 높고 맑고 푸르른 영락없는 기분좋은 가을 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악몽같은 가을이 되었네요..
지금부터 억울한 제 사연을 시민님들에게 편지로나마 두서없이 적어보겠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 보시고 제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2007년 10월 20일 새벽 01시 20분경 저는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큰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순천 조곡동쪽 철도운동장쪽 도로에서..광양삼거리..)
사고가 나고 정신이 없었지만 바로 112에 전화를 걸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분들이 순천 역전지구대에서 사고현장으로 출동을 하였습니다.
경찰이 오기전 가해자 차량의 운전자에게서 술냄새를 맡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측정기를 들고와서 측정해줄것을 요구했습니다.
얼마지나지 않아 역전지구대에서 현장으로 출동을 왔습니다.
저는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당시 출동한 남규완 경사와 정병옥 경장과 나머지 경찰분들에게 상대방 운전자의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측정을 하려는 행동은 보이지 않았고 저를 구급차로 실었습니다.
구급차안에서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할테니 그냥 병원이나 가라고 저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자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면허증만 피의자에게서 받고 그대로 보내주었습니다..
병원에 실려온 저는 경찰관분이 오더니 저의 음주측정을 하기위해
체혈을 하겠다고 저에게 동의를 구했고 저는 동의에 응했습니다.
상대방 음주측정건에 대해서 물어보았지만 대답도 안해주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어째서 피의자 신병확보와 음주측정을 안하고 그대로도주하게 내버려두는지...
주위에 목격자도 많았었습니다. 중앙선 침범에 술냄새까지..
게다가 피의자는 경찰에 신고를 저지하려 했고 저는 그 당시사고현장의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피의자는 주위 목격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서 자기에게 유리한방향과 입막음을 하려고 행동을 취했습니다. 결국 금품제공 한지는 제가 못보았지만 목격자분이 사고를 첨부터 끝까지 다보고 그사람의 금품제공의 사를 거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피의자는 어디론가로 전화를 해서 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면허증만 주고 도주를 했습니다.
일단 첫째로 당시 순천 역전지구대에서 출동했었던 확인되는 남규완 경사와 정병옥 경장의 초동수사 미흡과 피의자 신병 미확보 저의 음주측정 요구 묵살건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두번째 이야기를 할까합니다..
저는 지금 이 사건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느껴서 당시 출동했던 역전지구대에 전화를 걸어서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과 음주측정 여부와 피의자 도주건에 관한걸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에 전화받았던 경찰관은 모르겠다는 대답으로 일관을 했고 다른부서로 가서 알아보라고만 했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게도...그래서 제가 당시 출동한 지구대가 지금건 역전지구대인데 거기서 모른다 하면 어디가서 알아보느냐 그당시 출동했던 경찰관과 통화를 하고 싶다 말했습니다.
그것마저도 힘들었지만 당시 출동했던 정병옥 경장과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제가 피의자 미확보와 제가 요구했던 음주측정에 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가 좋은차도 안타니고 다니고 나이도 어려서 인지 존댓말이 아닌 반말을 하였고 저를 아주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통화태도를 일관하였습니다.
저에게 저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고 심지어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저에게 통화내용은
저:피의자의 음주측정은 왜 저와 동승자 그리고 다른사람들이 요구했는데 그자리서 안해주셨습니까?
정병옥:그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 하여 그자리서 하지않았다.
저: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왜 피의자 신병확보를 안하고 도주하게 놔두었나?
정병옥:피의자 확보보다 교통정리가 우선이다!
저: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음주측정을 분명히 요구하였고 주위사람도 모두다 들었다.
정병옥: 자기는 음주측정 해달란말 못들었다.
저: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럼 병원와서 저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 피를 체혈해가고 왜 그사람은 현장에서 하지 않았느냐? 병원에와서 저의 음주측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의를 얻을때도 나는 그사람의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나의 체혈동의를 허락했다.그런데 피의자 확보도 안하고 그사람의 음주측정은 왜 하지않느냐?사고 현장이나 병원이나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음주측정 요구한걸 들었다. 이래도 계속 거짓말 하십니까?
정병옥:나는 죽어도 그런소리 못들었으니까 법대로 하소!
저:계속 거짓말 하실겁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피해자를 지켜주고 친절봉사와 피해자보호를 우선으로 하는게 맞는거 아니냐? 내가 가해자냐?
왜 나에게 이런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느냐?
정병옥:당신이랑 할이야기 없다 나는 음주측정 해달란소리 죽어도 듣지 않았다! 법대로 해라! 내가 경찰관이고 나는 무서울게 없다! 너 마음대로 해라!
저:알았다 그럼 일단 당신의 태도와 사고당시에 초기상황 대응 미흡과 가해자를 감싸고도는 당신태도 다 알리겠다.그런줄로 알고 있으세요.나도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정병옥:마음대로 해라 난 무서울거 없는 사람이다. 니 마음대로 해라
통화 끝
두번째 의문점입니다.
피의자에게서 면허증 받을시간이면 충분히 음주여부를 확인할 시간이 되고도 남는 시간인데 왜 음주여부를 측정 하지않고 저에게만 했는지?
왜 저에게 그런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것인지?
왜 가해자를 감싸고도는듯한 태도를 보이는건지?
그이후에 저희 어머니와 정병옥 경장이 통화를 바로했는데
왜 제가 제기한 의문점에서 한가지도 제대로 말을 못하는지 지금 제 나이가 20대 중반이고 해서 우습게 보여서 막대하고 그러는건지 저에게 왜 대답을 똑바로 못해주고 화를 내는건지?
저희 어머니와 통화상 내용은
제 음주측정 요구를 들었다고 했고 피의자도주와 면허증에대해서
저에게 한것처럼 확답도 못주고 대답을 모두다 피했습니다.
체혈을 왜 안했는지 왜 피해자인 저의 것만 해간것인지..
정말 이건 아무리 상식없는 사람이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티브이에서 법에 관련된 내용을 방영해주는 프로를 본적이 있는데 사고현장에서 면허증만 주고 그 현장을 떠나면 신분증을 주었다 하더라도
뺑소니로 인정한다는걸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뺑소니인지 아닌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단정하지는 못하지만 이것도 너무 억울 합니다.
정황상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피의자는 그 현장에서 자리를 떠났고 그다음날 와서 진술을 했습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정황상 누가보더라도 이건 아니지않습니까? 중앙선침범도 그렇고 사람이 그렇게 다쳤는데 피의자는 현장을 떠나버리고 면허증만 주고..
경찰관의 초기 사고출동 현장에서의 조치도 그렇고...
의문점이 너무 많습니다..
1.음주측정요구 묵살
2.면허증을 확인하고 받을 시간이면 음주측정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습니다.(사고당시 현장에서 음주측정 안한점)
3.저와 통화했던 경찰관의 거짓말로 일관된 태도와 친절하지 못한점과 제대로된답변거부와 시민에게 대하는 태도.
4.초기현장대응 미흡.
5.피의자의 신병확보 미흡.
6.저에게만 음주측정(체혈)을 한 점.
7.제가 상대방 가해자 차량 운전자의 음주측정 여부를 물었을때(체혈)을 했다고 한점
8.음주여부판단(체혈) 48시간 내에 하면 결과를 알수 있다 했는데 48시간이 지나고 체혈을 안했다고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을때 통보해준점.
9.음주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눈을 가리려고 한 의도인지 구급차에 태워서 저를 병원으로 보내버리고 가해자의 신병과 음주여부 확인 안한점.
부디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피해자는 일단은 저로 되있지만 꼭 제가 가해자가 된 느낌입니다.
잘못한것도 없는데..너무 억울합니다..
부디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경찰관의 초기대응 미흡과 이런점 시정하게 도와주십시오. 더이상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흰색 아반테XD 39다 5xxx 차량입니다)
우리 사회에 정말 진정한 정의가 구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만 두서없는글 마칩니다..
화창한 가을 하늘 처럼 저의 그늘진 마음을 속시원하게 풀어주세요..
건강하세요.
2007년 10월 24일 수요일
대한민국 국민 백경록 올림.
여기까진 제가 1차적으로 올린 민원내용입니다.
두번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10월 20일 새벽에 조곡삼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민원을 올렸던 백경록 입니다.
헌데 순천경찰서 청문 감사관이 수사한 결과를 오늘 받아 보았는데
제대로 수사한거 맡습니까?
가제는 게편이라는 말이 딱 들어오는군요
대한민국 경찰의 정의는 잘못한 경찰 감싸주고 은폐시키려 하는것이 경찰의 정의 입니까? 옆에 배너는 믿음직한 경찰 안전한 나라 이렇게 되어 있군요
헌데 저에게는 못믿을 경찰 위험한 나라로 보이네요.
순천 청문감사관 최종찬의 조사결과를 수긍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물론 약혼자인 동승자 반혜경 까지 조사를 하고 구급대원과 목격자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정말 조사를한게 맞는지 이런결과는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다시 이의 제기 하겠습니다. 제가 없는 집으로 날아온 민원처리 결과 통지를 토대로 말하겠습니다.
저와 제가족과 약혼자 반혜경은 순천서 청문감사관 최종찬감사관님을 믿었는데 말도 안되는 수사결과과 나오는군요.
(1번2번3번...등등과 같이 번호를 단 부분은 저에게 날아온 공문이고 그아래 댓글은 저의 주장이며 민원을 다시 재기하는 내용입니다.)
1. 민원인이 주장하는 가해운전자의 음주측정요구 묵살건에 대하여 대상경찰관,119구급대원, 현장목격 택시기사등을 상대로 조사한바,민원인이 대상경찰관들에게 직접 음주측정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당시정황으로 보아 구급대원에게 말했던 것을 대상경찰관들에게 요구했던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대상경찰관들이 현장도착시에는 민원인등이 구급차에 승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
제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직접음주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다니요?
그리고 구급차에 승차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니요?
정말 이런 말도안되는 것이 수사 결과입니까?
어떻게 오인을 합니까? 정신이 혼미한데 제가 차안에 가서 각종 제 물건들을 어떻게 챙겨옵니까? 그리고 동승자 반혜경도 경찰관에게 직접 저와 함께 구급차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과 그 당시 경찰관 제가 대질 하자 했는데 왜 안해주시고 맘대로 수사를 끝내십니까? 제가 구급대원을 경찰관으로 오인했다니요?
동승자도 말입니까? 수사관 최종찬님은 말도 안되는 수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제가 그럼 지금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민원을 제기한다는 말한번더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저는 사고 당시에 모든상황을 기억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마십시오.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저와 동승자 반혜경은 구급차에 탑승하지 않았고 당시 출동한 경찰 정병옥 남규완에게 직접 음주측정을 요구 했습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같은 경찰관을 감싸준 최종찬 감사관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멀쩡한 사람을 정신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네요.
저는 오인한적도 없으며 , 차안에서 제 물건 다 챙기고 그 당시 상황 확실히 기억합니다. 물론 동승자 반혜경도 확실히 기억합니다.
동승자는 당시 저를 구급차에 태운 후 다시 내려와서 음주측정을 직접 요구하였고 곧이어 저도 내려와서 음주측정을 직접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할테니 차에가서 올라가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내려가니까 못내려 오게 하였습니다.
사진찍는 광경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주한것입니다.
2. 또한 민원인만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채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대상경찰관, 성가롤로병원 의사,간호사등을 상대로 조사한바, 사고직후 대상경찰관들이 민원인을 찾아가 음주의심이 있을 경우는 채혈할 수 있다
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그 이후 민원인이 음주를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어 채혈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채혈이 법적효력이 발생되려면 반드시 민원인의 동의서가 있어야함)
이것또한 말도 안되는 수사 결과군요.
사고직후 도망간 가해자는 찾을 생각도 안하고 저에게 와서 채혈 해갔습니다.
제가 당시 팔을 못움직이는 상황이라 구두로 3번이나 동의 했고
제 눈 앞에서 피를 뽑아 갔습니다.
구두로 채혈동의 3번이나 했습니다. 제눈앞에서 피 뽑아갔습니다.
나에게 와서 사건이 어떻게 난건지 물어보고 그뒤에 채혈동의를 구두로 동의 하냐고 몇번이나 물어봐서 친절하게 동의한다고 피뽑아가도 상관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눈앞에서 피 뽑아갔습니다.(청문 감사관님은 간호사에게 확인했다 하시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뽑았다고 저에게 말했지만 저는 분명 음주측정에 관한 채혈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해주십시오.
3. 그러나 민원인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출동한 경찰관들이 가해운전자의신병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과 불친절한 점이 인정되어 대상 경찰관 2명에게 "특별교양" 조치를 하였습니다.
저에게 사과전화나 심지어 사과문도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사결과 우편물도 순천에 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담당감사관 최종찬에게 전화를 하여 물어보고 나서 알게 된겁니다.
특별 교양 조치가 뭡니까? 궁금합니다. 그게 뭔데 저에게 사과문이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입장표명도 못듣습니까?
가제는 게편이라고 정말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담당 청문 감사관 최종찬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에 대해서 전화를 하여 정중하게 물어보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며 화를 내고 시비를 거냐고 민원인에게 그럽니까?
이게 그나마 경찰들중에서 믿을 수 밖에 없는 청문감사관이 할 말입니까?
저는 도대체 이나라의 어떤 기관을 믿어야 합니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이렇게 믿고 맡기던 경찰관에게 당해야겠습니까?
도대체 누구의 편에 서서 수사를 하신겁니까? 피해자인 저입니까?
아니면 잘못을 저지르고도 떳떳한 경찰입니까?
요즘 누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수사를 얼렁뚱땅 넘어가십니까?
우리가 바보입니까? 만약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저는 이나라의 모든경찰을 불신할 것입니다. 부패 경찰 감싸주지 마십시오.
아무리 팔은 굽는다지만 지금 큰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 누워있는 저와 반혜경과 저의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수사해주십시오.
우리 나라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경찰을 믿지못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세요..정말 살만한 나라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가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1항에 보면 사고자는 사고후 운전자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가해자는 그자리에서 당시출동한 경찰관에게 면허증만 주고 도주를 하였습니다. 뺑소니를 친겁니다. 저를 구호하지도 않았으며 도리어 저에게 욕설을 하였고 신고를 못하게 방해를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신고의 의무도 져버렸으며 구호의무도 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도망갔습니다. 이게 뺑소니가 아니면 뭡니까?
인사 사고후 도주 ,사상자의 구호의무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고의 의무도 하지 않고, 저를 위협했습니다. 저는 지나가던 차를 세워 대신 신고를 하게 했구요.
그리고 사고를 낸자가 누구인지 확정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신분이나 연락처도 당시출동한 경찰관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으며 다음날 아침에야 잡혀온걸로 압니다. 면허증도 본인것인지도 모를일입니다.
현장에서 도주를 하고 당시에 정확히 확인이 안된 면허증을 주고 도주하고 이러한것은 모두 뺑소니에 해당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와 법을 보고 100번도 넘게 보고 어렵게 쓰는겁니다. 가해자는 도주의 의사를 가지고 도주를 한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제발 피해자의 편에 서서 수사해주십시오. 너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뺑소니의 성립요건
1)전형적인 도주(뺑소니)사범
사상사실을 인식하고
사상자에 대한 구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사고 야기자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2)사상자 구호조치 후 인적사항 연락처등을 허위로 알려주고
도주한 경우
사상자에게 면허증등만 주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사상자가 구호조치 및 도주하지 않았으나 사고 목격자등의
위장진술로 운전자임을 은폐시킨 경우등.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능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할때에는 가중처벌한다.
가해자 뺑소니에 모두 해당합니다.
1.사고현장에서 도주
2.구호의무 하지 않음
3.신고의 의무 불이행
4.위협과 욕설
5.지갑을 꺼내어서 정황으로 볼때 돈을 주는것처럼 보였던 행위
그리고 중앙선 침범 확실히 조사해주십시오.
또한 음주에 대해서도 조사해 주십시오.(거짓말 탐지기 까지 한다 한걸로 기억을 하는데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속 도 조사해 주십시오.
뺑소니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오.
또한 지금 조사받고 있는 가해자가 당시 운전한 운전자인지
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현장검증에서도 가해자를 대질을 위해 불렀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본 사진으로는 그사람이 아닌거 같았습니다.
현재 제사건은 순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수사중입니다.
여러분 제 억울한 호소를 좀 들어주세요...
억울해서 잠도 못자겠습니다. 몸도 아프고....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편에 서서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믿음직하고 정의로운 경찰이길 마지막으로 믿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시 재기한 민원 내용 입니다.
이렇게 보시기 힘드시면 전라남도지방청 자유계시판에 가시면
바로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글쓴이 백경록
도대체 이게 어느나라 경찰관입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주지는 못할망정 제식구 감싸기나 하고 있고
마음대로 민원건에대해서 수사종결 시켜버리고 그럽니까?
기본도 안된 초동수사와 피해자에게 불친절함 민원제기에 대한
불친절함 제식구 감싸기 등등...
이게 경찰입니까?
이나라의 국민은 누굴 믿고 살아갑니까?
경찰이라서 특권의식 가지고 있는건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제발좀 이런 기본도 안된 경찰관들에 대한 기사를 언론에서
내주셔서 이나라 경찰관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요즘에 경찰관이 음주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치지 않나...
기강이 많이 해이해진거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현제 경기도 안양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중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2007.10.24일 자유게시판에 교통사고와 관련 제기한 민원에 대해 당시 출동경찰관, 목격자(택시운전자), 민원이 후송되었던 병원 의사등을 상대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해드렸습니다.
저희 경찰은 누구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해서 각종 사건사고 및 민원을 편파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조사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조사와 관련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순천서 청문감사관실(061-753-1118)을 방문하셔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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