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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평화협정, 남남갈등조장 對南공세 일환"
김태우 박사, '한반도의 안보현안 문제'분석 강연회서 [국제외교안보포럼]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현안연구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시행한 화폐개혁은 경제적으로는 실패지만 정치적 목적 측면에서는 북한 내 중산층을 붕괴시키는 등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화폐개혁의 목적과 관련해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목하고 있는 3남 김정은의 후계구도와도 연관해서 주목해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우 박사는 18일 아침 서울 가락동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에서 '한반도의 주요 안보현안 문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지난해 북한이 단행한 화폐개혁, 서해 상에서의 해안포 사격, 평화협정 주장, 미국의 국방검토보고서(QDR), 그리고 폐연료 재처리 및 현재 본인이 포함돼 연구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방선진화 위원회 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박사는 이 날 강연에서 2014년 현재의 한미원자력협정이 끝나게 됨에 따라 재개정 협정을 앞두고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관계 등에서 새로운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평화적인 재처리 논의가 일고 있는데 대해 찬성하면서도 뼈아픈 소리도 잊지 않았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핵 박사로 지난 1991년 정부가 핵연료 재처리를 포기선언을 하자 이와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원 신분임에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칼럼 등을 통해 비판을 가하다 1993년 강제 사직을 당하는 등 아픈 경험을 갖고 있는 김 박사는 이 날 "당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시 재처리 포기는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내더라"며 "갑자기 잘난 사람이 많아졌다"면서 "그래서 착잡하다"고 심경의 일단을 피력했다.
김 박사는 언론계와 학계의 잘못된 풍토를 꼬집은 뒤 "지금이라도 정부차원에서 재처리 나선 것은 잘된 것이다. 그러나 쉽지는 않다"며 한미간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임도 언급했다.
▲ 포럼에 참석한 회원들이 김 박사의 강연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이 날 포럼에는 한국 대학생 안보포럼
회원들도 참석했다. ⓒkonas.net
다음은 이 날 김태우 박사가 강조한 내용임.
북한의 화폐개혁
북한은 15년 내지 20년 단위로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작년의 화폐개혁 이전에 1979년에도 한바 있지만 2009년과 1979년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1979년은 김일성이 건재하고 북한 경제활동 등 살림살이가 지금처럼 나쁘지 않았다. 남한이 북한에 비해 우위를 보이게 된 시기는 1970년대 중반이다. 그 전은 북한이 우위를 점했다. 때문에 1979년은 북한이 국제사회를 포함해서 위상이 그리 나쁘지 않은 상태였고 남한보다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화폐개혁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화폐개혁의 목적은 전형적으로 정치적 목적의 개혁이고, 여기서 김정일의 후계자로 지목하고 있는 김정은(3남)의 후계구도와 연관해서 주목해야한다. 김정일은 1960년대 후반 20대부터 문화부, 선전부 등에서 업무를 익히며 권력 실세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32세인 1974년에 노동당 정치국에서 후계자로 되면서 바로 김일성 우상화 작업에 들어간다. 이 시기인 1972년에는 조선혁명역사관이 준공되고 주석궁을 짓고 주체사상탑이 세워진다. 우상화의 일환이다. 이 때 김일성은 ▲태양으로 떠받들어지고 ▲김일성 사상을 모셔야하고 ▲김일성 육체 모시기 등 3대 작업이 일어나게 된다.(여기서 육체 모시기는 김일성이 아무런 걱정 없이 몸을 편안하게 해주도록 한다는 것을 뜻함).
이 때 북한은 김일성 교시 모시기를 발전시켜 문화 예술 사상계에 확산해서 3대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을 벌이게 된다.
이와 같은 김정일의 김일성 우상화는 김정일이 그 아버지에 대한 충성을 확인하고 언약하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김일성은 김정일을 후계자로 삼는다는 일종의 정치적 딜(deal)이 일어난 것이다.
북한이 김정은이라는 27세 된 3남을 후계자로 하고 있는 것은 초미의 관심사다. 이 시점에서 화폐개혁은 후계구도와 연계되고, 이는 새로운 새 시대를 여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 목적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후계구도의 착근이고 다음으로 시장세력의 박멸이다.
지금 북한은 과거 소련으로부터의 지원과 같은 사회주의체제로서의 경제 상황과는 달리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암시장이나 장 마당이 생기고 있다. 또 이로 인한 시장 활동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이 생겨서 새로운 중산층이 생긴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 볼 때 이들 중산층 세력은 성분이 좋지 않은 세력으로 본다. 잠재적인 정권 위협세력이다. 그래서 화폐개혁으로 이들의 자금줄을 완전하게 차단시켜 버리려는 것이다.
결과를 따진다면 경제적으로는 실패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1979년은 북한 경제가 지금처럼 고립되지 않았다. 지금은 내외여건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성공한 부분도 있으니 시장세력의 약화를 들 수 있다. 79년 거둔 만큼 성과는 회의가 많다. 과거 소련과 같은 사회주의에 기댈 언덕이 당시에 비해 없다.
북한의 해안포 사격
북한은 지난 1월 17, 18일 이틀에 걸쳐 서해5도에서 우리측을 향해 해안포를 발사했다. 왜 했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북한은 우리 대통령에 대해 '매국노' '역적' '파쇼의 본당' 등으로 매도하며 비난하고 심지어 전면적 군사대결을 선포하며 협박 공갈을 일삼았다. 그러다 작년 8월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억류된 2명의 미 여기자를 석방하면서 금강산과 개성 관광 등의 협상 제스처를 취하고 나섰다.
1년 반 동안 북은 일방적으로 공갈 협박을 하다 8월부터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강·온 작전을 보이고 있다. 장산곶을 중심으로 황해도 끝까지 240미리, 76미리 등 장사정포와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는데 이곳은 백령도, 연평도 등 모든 곳이 북한의 사정거리 안에 들고 있다. 따라서 전면전이 일어나면 북한이 가장 먼저 공격할 곳이다.
특히 연평도 지역은 중간지점으로 NLL이 지나고 있어 남북간에 (군사적으로)첨예한 곳이며, 여기에는 북한의 군사활동을 감시하는 기지가 있어 실시간으로 군 당국이 이를 확인한다. 이곳에서 북한이 무력시위를 벌인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나 힘들다'는 메시지다.
화폐개혁 이후에 경제적으로 힘이 드니 금강산 관광 등을 통해서 외화 벌이를 하겠다는 것과 다음으로는 이원화 전략으로 투 트랩전략이다. 미국은 북한이 대화를 하자고 하면 대화에 응하면서도 핵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제재를 계속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북한의 전략은 필요하면 응하면서도 핵은 고수한다는 전략이다. 또 한국과는 정상회담을 논하지만 핵은 핵대로 가져가겠다는 전략이다.
평화협정 주장
북한이 최근 들어 부쩍 강조한다. 그러나 반드시 정리해야할 개념으로 용어혼란임을 잘 알아야 한다. 북한은 첫째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한다. 북한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이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고 한다. 북한도 핵 포기 할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핵 포기를 위한 전제조건에 맞추고 잇다. 핵을 포기 할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라고 한다. 그 조건으로 ▲한미동맹 폐기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국가보안법 폐지다. 결국 핵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조선반도 비핵화와 100프로 같은 것이 평화협정논리다.
여기에 비해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평화협정 그 자체는 항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절차가 필요하다. 북한은 남한을 제외하고 미국과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 우리는 6.25전쟁에서 수백만 희생된 당사자인데 어떻게 남한을 제외한 상태에서 되는가? 안 된다.
또 평화협정은 문서에 서명하는 것인데 그에 앞서 남북 간에 신뢰조성이 먼저 되어야한다. 믿을 만하다는 상호 신뢰가 되어야 한다. 남녀가 맞선을 보고 나서 바로 합방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상대방을 검증한 연후에 결혼하고 첫날밤을 맞이하는 것이다. 평화협정부터 덜컥 해놓고 나중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찌 하는가? 현 단계에서는 따라야 할 절차가 많이 부족하다. 북한에 속아서는 안 된다.
만약 미북이 북한의 주장을 받아서 6자회담에서 주의제로 받아들이면 미군 철수를 비롯한 앞서의 문제들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남한내부 깊숙이 논란을 지피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핵문제는 물 건너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이란 말에 대해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북한이 평화를 위한 제스처로 생각한다. 상당히 공세적의미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만약 이 평화협정이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면 우리사회 남한의 일부 세력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목소리가 커지면서 심각한 남남 갈등이 조장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펼치는 대남공세의 일환이기도 하다.
미국의 국방검토 보고서(Quadrennial Defence Review Report)
QDR은 1997년에 처음 발표한 '4년주기 국방검토 보고서'를 말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발표를 하는데 이는 미 국방정책의 가닥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동맹국은 주목해야 할 보고서이다.
이번 내용에는 우선 미국이 스스로 여전히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부분으로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는 의지가 들어 있다. 두 번째는 국방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전쟁에서 (적을) 압도한다는 것과 당면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전쟁예방과 전쟁준비, 그리고 해외 주둔 미군의 가족동반 근무를 들 수 있다.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하면서 현 제도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특히 금년 QDR을 보면서 첫째 느낄 것은 미의 변화되는 위상이다. 미국은 여전히 강력하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바뀐다. 자국의 군대를 (해외 주둔지에서)꾸려나가기 위해 과거처럼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유엔과 동맹국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힘이 쇠퇴하고 있다는 점을 느낀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을 가족동반으로 근무하게 해 3년 동안 가족과 함께 근무하게 한다는 점이다. 전략적 유연성이다. 유념해야 할 부분이고,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2012년 예정대로 한다는 내용이다. (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
Home > 안보뉴스 2010-03-18 오후 6:0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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