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니 건교부 하는 꼬락서니가 병주고 약주고 문제만
양산하는 부서가 틀림없다.
밴의 불법 구변이 그렇고 유리 구변 승인에 따른 문제,
새로이 제기된 무쏘스포츠 적재함 덮게가 그렇다.
왜 이렇게 문제의 소지를 만드는가?
건교부 담당에 묻고 싶다.
그렇게도 할일이 없어 심심해서 못살겠는가?
아니면 건교부의 할일을 일부러 만들고 있는가?
이도 저도 아니면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이
멍청이 인가?
죽은 송장에 따지는 격이지만 무슨 이유로 승용차를
화물차로 형식승인해 주었으며 레저용 승용화물차에
왜 화물차란 이름을 붙였으며 이로인해 왜 불법을
조장하는가?
참여마당에 올라온 글 모두가 밴문제로 인한 욕지거리로
도배를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과연 건교부 공무원들은
쳐다 보기나 하는지? 또 이런 불만들을 찾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각 부서마다 참여마당을 개설해 놓고 있다.
현장의 생생한 민의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 아닌가?
건교 담당자들은 이런 기본적인 것마져 망각하고
있는건 아닌지? 아니면 직무유기하고 있는건 아닌지?
이도 저도 아니면 차라리 참여마당을 폐쇄해 버리든지.
참여마당이 욕설과 한풀이 하는 장소도 아니고...
또하나 건교부의 두루뭉실한 자동차 승인으로 요즘
너도나도 세금싸고 연료비싸고 대신 차값은 비싼 차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휘발유차를 내다팔고 밴이다,무쏘스포츠다,
7인승 9인승 승합차다 앞다퉈 구입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차들은
2000cc이상의 배기량이 큰 차들입니다.
차량 중량이 나 가다 보니 연료도 많이 소비하며 그만큼
유해한 배기가스 배출량도 많습니다. 더욱 요상스런 것은
2-3년 후면 이런 고배기량차들의 자동차세가 승용과 똑
같이 부과 된다는 것입니다. 고배기량이다 보니 부과
세금이 적게는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거 경사났습니다. 누가요? 각 지자체의 금고가 터지게
생겼습니다. 건교
부가 화물이다 승합이다 해서 세금싼 차의 숫자를 많게
해놓고 지자체는 자동차세금은 승용으로 올려서 배터지
게 불리고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세금 걷는데도 이런 방식이 통하는 모양입니
다.
지자체나 국세청에서는 건교장관에 훈장이라도 품신해야
할 판입니다. 걱정입니다. 그 많은 세금이 걷히면 어디
다 쓸건가요? 또 있습니다. 화물차 승합차가 경유를
사용하죠?
2-3년 후면 휘발유 가격의 85%까지 올려 역시 세금을
올린다면서요? 고배기량 차는 연료도 많이 먹죠?
쏟아지는 세금 어디다 쓸건가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지금부터 봇물터진 세금 쓸 궁리를 해야 되겠네요?
이쯤하면 건교부가 지난날 무슨일을 했는지 알겠지요?
이렇게 우리 국민에게 병주고 약주고 한다 이겁니다.
504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