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삼성 위해 죄 짓는 판사들

노무현대통령님, 죽기로 작정하고 3번째 신문고를 두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처죽여도 시원치않은 판사놈과 삼성물산 법무팀의 사기행각으로 저의 부친은 폐인이 되었고, 저는 매일 비통한 나날을 보내고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삼성물산 사장도 알고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의 영상사업부는 외화를 직수입 할 수 없으므로 한보영화사라는 곳에서 수입한 홍콩 비디오를 독점 구입하고, 독점권 보증을 요구했습니다. 극작가인 저의 부친(김정환 수사반장작가)은 평소 친한 한보영화사 사장의 부탁을 받고 그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이때 계약 담당자가 삼성물산의 최승호였습니다. 비디오 독점권은 비디오가 시중에 출시되면 그 가치가 없으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몇 개월 후에 한보영화가 부도났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은 저희 집에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이유는 삼성물산이 3억7천만원을 한보영화에게 주고 그 대신에 한보의 약속어음 4억5천만원과 교환했다는 것입니다. 사진1(약속어음, 위부분). 그런데 이것은 보증내용과는 상관없는 쌍방의 자금 지원한 것으로 보증 책임 없다고 승소하였습니다.
사진1

민사 1심에 패소한 삼성물산은 항소하면서 사진1의 아랫부분, 백지어음을 제출했습니다. 사진1은 윗부분과 아래는 같은 것으로 윗부분만 접어 복사하여 1심에 제출하고, 2심에서는 펴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승호는 1심의 증언을 뒤집고 거짓 증언하기를, "이 어음은 95.8.10일에 한보영화한테 받은 약속어음이라고 했으나 그게아니고, 8.9에 보증인(부친)에게 직접 받은 백지어음이며 한보가 부도난 후에 4억5천만을 기재했다" 그리고 어음을 직접 받았다는 최승호가, 자신이 1심과 2심의 번복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기는 모르고 다만 법무팀의 지시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 백지어음에 누가 기재를 하고, 왜 연필로 썼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위조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사진2(삼성문서)는 최승호가 자필로 95.2.8에 작성한 품위서인데 '추가입수(백지어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지어음을 접어서 한보한테 받은 약속어음 인 것처럼 1심에 제출했다가 패소하니깐, 2심에서는 보증인에게 받은 백지어음이라고 억지를 쓴 것입니다. 문서내용과 같이 백지어음은 이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사진2

민사2심 판사 이순영은 민사재판에는 수사권이 없으므로 형사수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판결하겠다고 해서, 저는 부친의 위임을 받아 최승호를 송파경찰서에 형사고소 했습니다. 경찰수사결과 백지어음 도용은 "유가증권위조 및 위증죄"가 성립됨으로 동부지청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수사결과를 이순영판사에게 통보했더니 검찰수사결과까지 판결 유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부지청에서 2년이나 늦장수사를 하는 동안 느닷없이 이순영판사는 선고공판도 하지않고 삼성에 승소 판결을 하고 다음날 남부지원으로 갔습니다. 한달후에 송달된 판결문은 재판하지도 않은 박영무판사가 서명한 판결문이였습니다.

결국 검찰에서 대검찰청의 과학수사과에 의뢰하여 문서감정과 거짓말탐지기검사 결과로 최승호의 죄가 인정되어 기소하였습니다. 기소사실을 계루중인 민사대법원에 통보하고 또 판결유보신청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승호의 형사재판 개시일 하루 전에 삼성에 또 승소판결을 한 것입니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최승호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증인과 증거 없자 생각해낸 것은, 어음에 찍힌 명판(사업체의 주소를 색인 고무인, 보통 기업에서는 여러개를 만들어 사용함)인데, 삼성에 근무하는자가 남의 회사인 한보영화사에는 두개의 명판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95.3.8일전에만, 또 다른 하나는 그 이후에 만 구분 해서 사용했다고 자기가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백지어음은 실제 95.2.8일의 것이라는 증거에 대한 반박으로 백지어음에 찍힌 명판은 95.3.8일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억지는 구분없이 사용한 증거와 실제 사용자인 한보 직원이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은 무의미 하다고, 아래 사진3(윗부분, 최승호의 검찰수사기록)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사진3

그런데 형사1심 판사 손지호가 명판 사용문제을 사진3의 (아랫부분)판결문 처럼 95.6.과 7월로 구분해 놓고, 최승호를 무죄판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검찰수사에서 끝난 것뿐 만아니라 재판중 최승호가 주장하거나 언급도 없었습니다. 만약 재판중에 언급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증거와 증인은 많았습니다. 일반사람들도 남의 집사정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않습니다. 근데 이게 판사가 할 짓입니까. 어쩔 수 없이 항소 하면서 1심판결을 반증하는 증거와 증인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형사2심 판사 송정훈은 처음부터 증거, 증인 신청을 거부하고, 심리도 하지않고 기각하였습니다. 이유는 민사재판에서 삼성이 승소 하였기 때문에 최승호가 무죄라는 것입니다.

이 부당함을 청와대신문고, 부패방지위원, 국민고충처리, 인권.., 감사원 등 민원처리 한다는 곳을 찾아가고, 민원신청을 했으나, 그들의 대답은 판사가 맘대로 판결해도, 그것을 간섭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기관에 투고하고, 그 중에는 취재도 하였으나, 언론도 삼성광고의 힘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여 재판을 하지않은 판사 송정훈를 고소 했었고, 면담도 요구하였으나 번번히 거절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 사무실에 가서 농약을 마셨으나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냉냉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법원 주재 기자실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몸에 신나를 뿌리고 면담을 요청하였더니, 요구에 응한다고 하면서 경찰을 불러 연행해서 저를 서울구치소에 13일간 구금 시켰습니다. 출입증를 달고 있었는데 죄명은 주거침입죄랍니다.

저는 삼성과 이건희회장집, 서울지법 등을 다니면 일인시위를 했습니다. 그러자 삼성물산 법무팀의 직원이 와서 시위를 중단하면 강탈한(약 2억2천만원)의 절반은 보상한다고 하더니, 삼성 구조본부에서 승인이 안되었다고 천만원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를 거부하자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하여 현재 의정부지원에서 벌금 백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왔습니다.

법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이 사람을 버리면 그 사람은 사회를 버린다고. 이 건으로 저의 집안은 풍지박살이 났고, 부친은 폐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드립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이제 갈 곳은 하나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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