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었는데 진입도로가 없는 사실상 맹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그 이유를 살펴 본 결과 허가권자인 경주시장(안강읍장)이 ①기반시설(도로 등)을 명확히 하지 않고(도로의 지정. 공고), 진입도로 폭이 1.9m인 도로부지에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한 것이고, ②건축선 지정으로 분할된 토지(도로)에 석축, 울타리, 정화조를 설치하여 도로 폭이 3m에서 1.8m로 좁아져 통행을 방해하여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 그래서 경주시 등에 수 십 차례 민원을 제기 했으나, 민원해결은커녕 행정기관 등이 공모하여 민원인의 꼬투리 잡기에 혈안이 되어있고, 수시로 민원처리 내용을 번복하면서 민원인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을 발생시킨 공무원이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민원인에게 회신(경북도 및 경주시 감사실)하는 등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으며, 그리고 민원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이유와 관련법규 등을 설명하는 것이 공무원의 책무인데 고의적으로 답변을 회피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면서 시간만 끌다가 반복 및 중복 민원처리 규정을 악용하여 일방적으로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결국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식의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바

○ 국민권익위원회에 ①개발행위 및 건축허가의 적법성, ②건축선 침범, ③관련 공무원의 일관성 없는 민원처리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2011.10.25)했으나 사실상 맹지인데도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이루어 졌고, 건축선을 침범하여 석축, 울타리, 정화조 등을 설치하여 자동차 통행을 할 수 없어도 위법이 아니다. 따라서 허가권자는 책임이 없고, 인접 토지소유자와 민사적인 방법(합의, 소송 등)으로 해결하라고 하고(주택건축민원과-6010, ‘11.11.18)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종결했으며 또한 수시로 민원처리 내용을 번복하고 불성실하게 민원을 처리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은 건축법 등 관련법을 무시하고, 허가권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집을 지은 서민에게는 모든 책임을 덮어 쉬우는 희한한 고충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알아야 합의를 하든지, 형사로 가든지, 민사로 가든지 할 것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려도 됩니까?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을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법원의 최종 판결문으로 인용하면서 마치 개선장군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정경채 조사관이 근거로 제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 관한 법률” 제 41조 를 아무리 보아도 위와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

○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혀 국민권익위원회에 담당 조사관(주택건축민원과 정경채)의 불성실한 민원처리에 대하여 엄중. 조사를 진정했으나(2011.12.2) 국민권익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실(노경준 주무관)은 담당 조사관(주택건축민원과 정경채)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특별히 잘못한 점이 없었다고(법무감사담당관-5095, ‘11.12.22) 합니다. 왜 잘못이 없는지를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장하는“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것인지요? 그리고 법과 원칙에 의한 민원처리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정경채 조사관의 고충민원처리 실태입니다.

○ 고충민원이 왜 발생했는지?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합의점을 모색,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기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민원인이 충분한 자료 제출과 전화로 해결방안을 자세히 설명 했음에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으며, 현장조사 등 실상을 명확히 파악한 후 중재를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은데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그리고 중재안도 민원해결과 관련이 없는 그것도 과거에 결렬된 것을 가지고, 20여 명이 모인 곳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데서 중재를 하려고 하니 성과가 있겠습니까? 합의점 모색 보다는 민원종결을 위한 요식행위로 보여 지고

○ 현장조사(2011.11.17)시 민원처리 보다는 10여 명의 공무원을 대동하고 민원인의 대지와 접한 김00 농지 진입로 개설에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았습니다. 간단한 민원해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00 농로 개설과 민원 해결을 연계하려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사람이 다니는 길보다 김00 개인전용 농로가 더 중요한 가 봅니다. 본 민원해결은 김00와는 관계없고 민원인과, 앞집(이00), 그리고 허가권자인 경주시장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그 실례로 2011.1.2일 3자 합의로 원만히 해결 되었는데 갑자기 앞집(이00)에서 합의 사항을 파기했고, 경주시장의 수수방관으로 여기까지 왔으며 그리고 앞집과 김00이 공모하여 현황도로인 진입로 입구를 막으면서 일어난 것인데 이것을 경주시장이 묵시적으로 두둔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도 동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은 진입도로 미 확보로 사실상 맹지(진입로 너비:1.9m)에 건축허가를 내주어도 행정상 문제가 없고, 건축선 지정으로 기 확보된 도로(지목이 “도”로 변경됨) 폭이 3m에서 1.8m로 좁아져 자동차 통행이 불가해도 건축법 위반(건축선 침범)이 아니므로 허가권자는 책임이 없고, 인접 토지소유자와 민사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민원인이 관련법규와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 했으나 답변을 회피하고, 무조건 적법하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정경채 조사관에게 당신 같으면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습니까? 하니 자기는 절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건축법 등이 왜 있으며, 인. 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있을 필요가 없지요 결국 아무 곳이나 건축주 마음대로 주택을 건축하여도 되고, 건축허가 조건으로 도로너비가 부족하여 도로로 내놓기로 한 토지(도로)도 집을 짓고 난 다음 자기 땅이라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니까 건축선 지정은 의미가 없네요. 그러나 현행 건축법 등 관련법을 아무리 보아도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건축법(제2조1항11호, 제46조, 제47조 등)의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보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상한 민원처리 실태와 새로운 건축법 유권해석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향후 건축행위에 참고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