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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인영    작성일 : 07-06-19 조회수 : 1,965 추천수 : 21 번호 :1,578
여론 1번지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 대가 수수료 등 3억원 가로채 부추연
장해진단서만 전문적으로 발급해주는 병원과 이에 연계해 전국적으로 보험 사고환자를 받아 온 손해사정회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손해사정법인과 짜고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가짜 환자를 받아 온 병원장 이 모(5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A 손해사정법인 대표 김 모(39)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은 청량리의 한 병원에서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안 모두 450여 장의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지체장애인 등록을 해주는 대가로 9천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등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8개월 동안 66명의 허위 입원 환자를 만들어 2천 6백만원을 가로채는 한편 병원 안에 식당이 있는 것처럼 속여 산재환자의 요양비 명목으로 8천 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손해사정법인 대표 김 씨 등은 지난 2004년 3월부터 사고환자들에게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이 씨의 병원을 통해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보험회사를 압박해 수수료 명목으로 270여명으로부터 4억 천6백만원을 받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가 운영하던 병원에는 전문의사가 이 씨 외에는 없었으며 지난 2년 반 동안 진단서를 받았던 천477명의 환자를 조사한 결과 통원환자는 2명 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이 씨의 병원에는 장해환자들이 다닐 수 있는 엘리베이터도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환자의 엑스레이도 자격증이 없는 병원 원무과장 송 모(51)씨가 찍어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치료한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만 있으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병원장이 나서서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했다"며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합의 권한이 없는 손해사정인이 보험회사를 압박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과의 협의를 거쳐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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