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나라 돈으로 밥 먹을 날이 남았거던 여기서 입닥치거라 !
중국 史記에 나오는 말이다.
傾危之士
詭辯을 弄하여 나라를 위태로운 지경에 몰아넣게하는 인물
누구도 아닌 저 북악 밑에 둥지 틀고 앉은 자를 가리켜 한 말이다.
그 자는 오늘 여 야대표들을 불러다가 나라 돈으로 점심 먹는 자리에서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이지만 NLL은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니 국민이 영해 분계선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자가 뭣때문에 떠날 날이 며칠 남지도 않은 요즘 북방한계선을 자꾸 들먹이는지 모르겠다.
그놈의 선 때문에 꽃게를 못잡아 먹어선지 아니면 제 밥숫갈이 줄어들 것같아선지 ?
자고로 국경선이라는 것은 태초에 신이 정해 준 것도 아니오 양자가 이마를 맞대고 협의해서 OOO줄을 친 것도 아니다.
어떤 역사적 사건 사례에 의해서 어느 쪽에 의해서건 먼저 그어진 선을 당사자들이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그 선이 오랜 역사속에 묵인되어 歷史性을 가지면 그게 바로 국경선이오 경계선인 것이다. 여기는 물론 힘의 논리가 따른다. 민법상의 先占權이란 것도 있다.
그렇다면 북방한계선은 어떤 선이란 말인가? 교전 당사자들이 다투면서 확보한 엄연한 군사분계선이다.
정전협정 속에 휴전선(군사분계선)이라고 명시된 것은 실정법상의 인정사항이고 명시 되지 않은 북방한계선(NLL)은 실정법의 상위개념인 관습법상의 인정사항임을 차제에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육법전서 공부했다는 노무현은 지금 이것을 모르는지 부인하고 있다.
"육지는 양자 합의로 그어졌으니 그것은 군사분계선이오 바다는 일방적으로 그어졌으니 그것은 군사분계선이 아니다." 이게 대체 무슨 논리인가.
전쟁이라는 것은 힘의 싸움인데 힘의 싸움에서 얻은 이득을 不法取得物이라며 상대에게 내 주어야한다는 주장 아니고 뭔가?
궤변을 농해 국가위기를 자초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한다.
동서고금 이런 대통령 어디 또 있는가?
과거사 캐기를 장기로 집권을 하더니 이제 딴일 다 끝내고 건드리면 터질 수밖에 없는 국가안보의 아킬레스 건에까지 과사의 칼을 댈려고?
노무현, 너 뭣하는 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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