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10. 13] 12번째 기일지정 신청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메모: 박모 판사 건널목으로 지나다.

[06. 10. 11] 박홍우의 두번째 석명준비 명령

증인 신청 촉구하는 준비명령, 재판지연을 얼마나 하려고 하는지...
스스로도 인정한 복잡하지도 않은 사건, 복잡하게 만드려고 애쓰는 박홍우 판사

승용차 요일제 취지 무시하는 대법원장 이용훈, 8052 앞세우고 8356으로 출근.

선글라스끼고 자전거 타고 나타난, 웬 젊은 사람이 들어가는 차들 향해, "야, 이 xx들아, 여기 이거 읽어보고 들어가라, xxx, xxx... 자전거로 03두 9405 가로막아 경비 두어명이 달래니 별 군소리 없이 대법원에다 대고 냅다 욕하며 갔다.

메모: 대법원 통근버스 매일관광 (?) 6717, 이상호 기자 사건(서울고법 형사9부 2006노1725)

[06. 10. 10] 조귀장 판사 기피 신청

법관 기피 신청

사건 2006고단2459 명예훼손(서울지법 단독 8부, 조귀장 판사)
피고 김명호

위 명예훼손에 관하여(이하 ‘이사건), 형사소송법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에 따라 법관기피신청 합니다.

신청 취지

“이사건 법관 조귀장을 2006고단2459 명예훼손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기피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검사측(이상진, 차순길)은, 2006년 5월 30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소장 접수 후, 그에 대한 수사기록 등에 대한 증거신청도 하지 않고 증거목록표만 제출하였습니다(입증자료 1). 그럼에도, 조귀장 판사는 그 증거목록표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인, 부’결정을 요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사소송규칙 및 형사소송법상, 우선적으로 검사 측의 증거제출과 동시에 각각의 증거에 대한 명백한 입증취지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변론을, 두 차례에 걸친 준비서면 제출과(입증자료2, 입증자료3) 8월 19일, 9월 21일 공판에서 명백히 하였습니다.(입증자료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 규칙은 물론 법원실무제요도 무시하며,조귀장 판사는 피고인에게 ‘인, 부’ 결정을 하여야만 증거를 볼 수 있다는 등 위법한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증거조사 절차관련 핵심적인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 규칙 위반
둘째: 피고인의 두 차례에 걸친, 검사측 증거제출과 증거조사 신청, 촉구 명령요청을 유기함으로써 재판지연

등의 위법행위 하는 조귀장 판사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사료되어 법관 기피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증거조사 절차관련 핵심적인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 규칙 위반

1. 조귀장 판사가 피고인에게 ‘인, 부’ 결정을 요구한 증거목록표는,

가. 입증자료1의 첫번째 증거목록표 하단에, ‘증거의견 표시’, ‘증거결정 표시’라고 명시된 점과

나. 형사소송 법 제293조(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재판장은 피고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에 의하면, 증거조사 결과 후 피고인에게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행되어야 할 검사의 증거신청 절차, 즉 증거조사 신청을 위한 증거서류 제출 절차를 위반한 것입니다.

2. 위와 같은 조귀장 판사의 소송진행에서 위반된 법과 규칙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증거신청의 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 132조의 2(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 방식)

①형사소송법 법 제311조 내지 제315조 또는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제출할 경우 또는 법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제출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법원실무제요 제 5장 공판절차(검사에 의한 증거신청 방식의 특례)

“검사로서는 그 수사기록 중 어느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인지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그 각 서류의 입증취지도 분명히 해야 함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33조(증거신청의 순서)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이를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한다.”

둘째: 피고인의 두 차례에 걸친, 검사측 증거제출과 증거조사 신청, 촉구 명령요청을 유기함으로써 재판지연

위 첫째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석명권 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

에 따라, 피고인은 7월 12일자 ‘준비서면’ (입증자료 2)과 8월 22일자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입증자료 3)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기소 사유, 즉, 허위사실과 범의를 입증하는 증거들과 그 입증취지를 명백히 밝힌 자료들을 제출토록, 검사측에 명령을 내려달라고 한 바 있었으나,
조귀장 판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어긋나는 편법으로, 증거목록표와 재판부에 제출되지도 않은 검사측 서류 열람 촉구 내지는 공판정에서 제시하며 ‘인, 부’만을 강요하므로 써, 두 달간 재판진행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 형사소송의 기본 대원칙에 대하여

피의자를 불문곡직 치도곤을 놓은 후, “네 이놈 네 죄를 알겠느냐?”의 신문으로 시작하는 전근대적인 변학도식 재판의 병폐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형사소송법의 기본 대원칙은, 피고인에게 피의자의 권리 등 특히 죄목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1.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검사로서의 의무

가.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를 검사가 재판부에 피고인보다 먼저 제출

관련 법규:

형사소송규칙 제133조(증거신청의 순서)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이를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한다.

나. 그 혐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그 입증취지를 명백히 해야함

관련법규:

(1)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증거신청의 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규칙 제 132조의 2(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 방식)

①형사소송법 법 제311조 내지 제315조 또는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제출할 경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제출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3) 법원실무제요 제 5장 공판절차(검사에 의한 증거신청 방식의 특례)

“검사로서는 그 수사기록 중 어느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인지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그 각 서류의 입증취지도 분명히 해야 함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1항)”

2.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죄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것
- 열 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한 사람의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

관련법규:

(1) 형사소송법 제 307조(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 대법원 2006.4.27. 선고 2006도735

[판시사항]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판결요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형사소송 기본 대원칙을 무시하고 전근대적인 재판을 진행하는, 조귀장 판사부터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기에 기피신청 하게 된 것입니다.

입증 자료

1. 첫번째 증거 목록표(7월 4일 수령), 수정된 증거목록표(9월 21일 수령)
2. 7월 12일자 증거신청 및 준비서면
3. 8월 22일 자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4. 8월 22일 자 공판조서 이의신청

2006. 10. 9

위 피고인 김명호

서울중앙지법 단독 8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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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송부촉탁 신청서

사건 2006고단2459 명예훼손(서울지법 단독 8부, 조귀장 판사)
피고 김명호,

위 사건에(이하 ‘이사건’) 관하여 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272조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1. 기록의 보관처: 서울고법 형사 5부
2. 송부 촉탁할 기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서울고법 사건번호 2005노2371)에서, 전임 재판장 이상훈의 석명권 행사로 인하여 검찰이 제출한 석명사항 답변서
3.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9월 21일자 공판조서에 따르면(입증자료 1),
조귀장 판사는 “(검사에게) 개별 증거방법에 대한 입증취지를 밝힐 것을 명.” 하였고, 그에 대하여 검사는 “(증거서류 등 목록을 제출하면서) 목록에 어떤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는 지와 그 입증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한다고 답변” 하였다고 되어 있는 바,

가. 2005노2371사건에서의 검사측이 제출한 석명사항 답변서와 비교함으로 써, 이사건 공판조서 기재에서의 ‘검사측 증거제출’이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한 것임을 입증함과
나. 동시에 10월 9일 현재, 증거목록표를 제외하고, 검사측으로부터 제출된 증거서류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 등으로 부터, 조귀장 판사의 소송진행에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입증자료

1. 9월 21일자 공판조서

2006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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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회가 있었는지... 서울31 허 1236, 02조 9931, 01조 6369, 07라 7730, 01구 1207, 서울46 더 8035, 서울30 러 9233, 서울48 다 8482, 서울57 다 8160, 02저 5475, 서울55 다 2841, 서울37 거 8463, 05다 9343, (?) 3652, 서울40 다 3384, 서울37 허 7528, 01누 3355, 서울57 라 2495 등이 ...

지난달 9월 12일에도, 그리고 6월 13일에 기도회가 있었으니... 매월 두번 째 화요일?
서울31 두 9155(정문 주차)

[06. 10. 9] 그 판사에 그 참여관?

변론녹음에 대한 녹음대(sound track) 등본 신청서 접수하러 형사 8부 방문.
임석출 참여관이 보더니 공판조서 등본을 건네 주며 녹음은 어쩌구 저쩌구 핑계를 댄다. 자신의 일만 하면 되지, 왜들 판사 대변인 역할 자청하며 욕들 먹는지...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전성희 판사 밑에서 몇개월 있어봐야 정신차리려는지.
형사소송법 제 56조의 2 제 3항에 의해 신청한다는데도, 굳이 아니란다.

공판 조서등본에, "검사 (증거서류 등 목록을 제출하면서)"라고 기재되었길래, 되 돌아가 증거서류 복사하러 왔다고 하니, 증거목록표를 보여주면서 그 기재의미는 증거목록표만 제출한 것이라며 부득부득 우긴다.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증거서류 등 목록을 제출하면서) => (증거목록표만 제출하면서)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니 자신이 고칠 수 있는 건 아니라나. 그 판사에 그 참여관?

서찬교 구청장 선거사범 선고에서의, 서울고법 서명수의 전관예우 논란(서울고법 2006노1286)

"법조계 일각에서는 서 구청장이 항소심에서는 1심 변호인단을 바꿔 얼마 전까지 법원장을 지냈던 변호사를 포함한 것과 관련해 법리적인 해석보다는 다른 배경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9. 29.)

구청장 변호인, 정호영은 전 서울고법원장이자 서명수 재판장의 서울고 선배.
이용훈의 허위공문서 작성에 의한 직권남용 재정신청도 엉터리로 기각 결정하더니...

☞ 서명수, 조관행 전 판사, 검사 아들 답안지 작성, [매일경제]서울고 27회의 수난시대
아주 이것들이 서울고 망신 다 시키는구나

[06. 10. 6] 추석

박홍우 변론 재개 결정 후, 11번 째 기일지정 신청서 당직실에 제출

[06. 10. 4]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높은신 양반들 좌회전 편리를 봐드리느라 시작한 공사가 대충 마무리 되어, 나오는 차선도 두개로 갈라놓았다. 승용차 요일제 취지 무시하는 대법원장 이용훈, 8052 앞세우고 8356으로 출근.

형사 단독 8부 임석출 사무관이 약속한 수요일, 공판조서 등본 찾으러 갔더니 임석출은 시골갔다며 옆 재판부 사람 얘기로 결재가 안 난 것 같더란다, 났으면 자기한테 맡겨놓았을 텐데 없는 걸 보니.
공판조서는 공판날로 부터 5일이내에 작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판사나 그밑에서 일하는 사무관이나 법안지키는 건 매한가지.

오늘도 서울고법, 지법에 재판하나 없다, 놀고 먹는 판사들. 공판조서일로 형사단독 8부에 갔을 때 보니 2/3가 벌써 고향에 내려간듯. 박홍우, 이상훈 재정신청(2006초기302),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 제출

<오늘의 법상식>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유죄/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근거 법조항:

1. 헌법 제 13조
2. 확정판결에 대한 (제한된)재심사유들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 451조, 형사소송법 제 420조

[06. 10. 2] 밀실협의?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추석이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뜸하고, 출근하는 대법관 차들도 다른 날보다 적다. 그래도 엉뚱한 곳에서 허세와 격식차리기 좋아하는, 대법원장은 오늘도 8052 앞세우고 출근.

추석은 금요일, 목요일 부터 연휴인데... 소송하는 사람들 편의를 봐주는 건지, 이참에 놀아 제끼자는 건지, 서울고법과 지방법원에 재판하는 부가 하나도 없다. 월요일 부터 놀기로 작정했나 보다, 허구헌날 노는 것들이...

법원이 드디어 스스로도 무소불위라는 것을 자각한 듯
법원이 검찰에게 공판전 '밀실협의'를 제안, 검찰 공식적으로 거절.

밀실협의?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서로간의 타협만 잘되면 법과 국민 여망이고 뭐고 다 팽개치는 정치인들 닮아가나 보다. 판사들아, 딴 생각하지 말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대로만 해라

유신독재시대에도 악법이라는 법이 있었다.
작금의 세상은 법도 안중에 두지 않는, 판사들의 안하무인 세상이라

허만의 무논리 재정신청 기각결정문, 조관행 왈, "왜 나만 갖고 그래", 이용훈의 발언 이후, 법관들의 결속이 다져졌다는 것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오늘의 시위자: 송여사, 나, 서울중앙지법앞 박여사.

메모: 박모 판사 건널목으로 지나다.

[06. 9. 30] 파렴치한 성대와 그를 감싸고 도는 박홍우

법원은 정녕 부패판사들의 놀이터인가?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애초에 작성하지 않은 자료들을 보관되어 있지 않다 등 거짓 답변 작성, 법원을 모독하는 데도... 박홍우는 재판지연하며 감싸고 있다.

제버릇 개 못준다더니...
10년 전에 팔아먹은 양심 찾을 생각 없나 보다.

[06. 9. 29] 유신보다 더한 작금의 사법부, 부패판사들의 놀이터인가?

8052 앞세우고 출근하는 1003 => <옛말> 말타니 경마 잡히고 싶다.

1. 7월 20일 변론재개 신청 후, 10번 째 기일 지정신청서 제출
2. 서울고법 형사 5부 조희대 판사, 삼성 에버랜드 사건 서류 열람신청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 => 총무과에 정보공개 청구.
3. 지난 주 금요일 신청한, 9월 21일 자 명예훼손 공판조서 등본이 아직 준비 안되었다며 다음 주 수요일날 오랜다. 변론 녹음한 것 테이프 복사는 안되는 것 같다길래, 무슨 법조항에 근거하냐고 물었더니, 시원찮은 이유를 주섬주섬 섬긴다. 여하간 되는 가 안되는 가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해달라고 주문하고 10월 4일 오겠다고 함.
4. 이용훈, 이광범 허위공문서 작성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 내린 서명수 판사 구설수 ☞ 서울고법원장 출신의 전관예우(혹시 서울고 선배 정호영 변호사?)

메모: 서울고법 민사 2부 박홍우와의 첫 변론기일에서의 윤병만 교수 첫인상: 별로다. 말이 많고, 얼굴이 누렇게 뜨고 굶주린 개 같다나. 첨에 봤을 때는 인상은 그래도 얌전한 듯 괜찮았었는데, 못본 사이에 변했나?

[06. 9. 28] 서민을 위한 발언은 없었다

이용훈의 개혁의지 없는, 검사 변호사에 대한 우월감정 발언의 결과로 드러난 한국 사법계의 이기주의들

1. 경찰의 검찰 비난 => 수사권 다툼하는 경찰과 검찰 감정싸움의 발로
2. 변협과 검찰의 이용훈 비난 => 법조부패 주범의 책임전가에 발끈
3. 아부성 및 제식구 감싸는 판사들

가. 서울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이상훈의 이메일 => 광주일고 대선배인 이용훈 모시기(광주일고 후배이자, 친동생인 사법정책실장 이광범) 현대판 변학도 조귀장 같은 판사 관리나 잘하지 않고.

나. 이용훈 눈에 들려고 안간힘 쓰는 정진경 => 이용훈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하여 일언반구 없음

4. 법원노조의 변협 비난 => 변호사 사무실 다툼 등으로 사이 나쁜 변협과 법원노조의 아웅다웅
5. 일부 법원노조원들의 이용훈 감싸기 => 전성희 판사로 인한 촛불집회 사건 벌써 잊으셨나, 들.

대법원장 서울중앙지법, 고법 방문하는 26일, 대법원 앞에 걸려있던 현수막
아니? 대법원 앞에 누가 이런 걸어놨을까? 대법원 경비님들도 뭔가 하고 나와 보고서는 떼어내지 않고 그냥 들어간다. 아마도 "사법혁신 이용훈 대법원장 화이팅"이 맘에 들었나 보다.

☞ 사법개혁 국민이 나서야 한다

<오늘의 법상식>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 (혐의없음 결정시의 유의사항)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몇 달 전인가, 경찰 검찰에 '묻지마 고소'가 많다고 불평, 이웃 일본과 비교하는 등 불기소 각하를 쉽게 내릴 수 있도록 내규를 정한다는 등 야단을 떨었다. 위 규칙을 보면, 피고소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고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도 무고죄 뒤집어 썼다는 소리가 '묻지마 고소'에 비하면 적은 것 같다. 논리적인 추론은 엉터리 고소보다는 엉터리 불기소 처분이 많아서 무고죄도 깔고 뭉개는 것이 아닌가 한다. 엉터리 불기소 처분이 줄어들 정도로 검찰이 건전하면, 겁나서 죄를 짓는 사람이 줄지 않겠는가?

어떤 아저씨의 하소연: 한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더니 그 검사가 자신의 고발 사건을 처리했단다. 이게 우리나라 떡찰의 현주소인가?

메모: 아침 10시 경 출근하는, 서울고법 민사 2부 이의봉 참여관 보이다.

[06. 9. 27] 법조밥통 확인하다

대법원장 요일제용 승용차 8356, 달라진 게 있다면 서울34 허 8052를 앞세우고 나타났다는 것.


26일 대법원장 서울중앙지법, 고법 10시 경 방문, 아주머니 두분과 함께 서문 시위

메모: 박모 판사 건널목으로 지나다.

[06. 9. 25] 태광산업 없는 1인 시위 첫날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경호(?) 차 대동하고 출근한 대법원장.
삼성에버랜드(2005노2371)에서의 검찰 석명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 이상훈 판사, 7월 20일 배임혐의에 대하여 검찰에게 석명준비명령)

대법원장 이용훈 이하 판사들에게 ☞ 밀실에서, 언제 던져질지 모르는 조서 꾸미는 평검사 올림

[06. 9. 24] 퍼온글 - 법조 부패의 주범은 판사2 -

법조3륜 이란 말이, 셋이서 잘 해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는가요?

분쟁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원, 검찰, 변호사가 마차를 지탱하는 바퀴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까지 재판 끝나면, 변호사들 기다리고 있다가 술사고 밥살때 얻어먹은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 봉투에 판결팔고, 차 할부금은 변호사가...)

바로 판사들 아닙니까?
인권 운운하며 구속영장 기각하고, 그 사건 선임한 변호사랑 술먹고 골프치던, 사람들이 바로 판사들 아닌가요? 법조 3륜이란 신성한 표현을 판사를 잘 떠받들어야 한다는 표현으로 바꿔온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대법원장 말씀 틀린 말 별로 없죠?
하지만, 그 말이 왜 나왓는지 배경이 문제 아닌가요?

비리 저지른 부장판사를 검찰에서 조사하자, '표적수사' 운운하며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 받고 끝내자고 하였는데, 검찰에서 들어주지 않자, 법원이 국민들 비난의 표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인 흉내내며 또 다시 개혁 대 반개혁 구도로 몰고 가서 국면을 전환하려 하기 위해 전국 법원을 돌아다니며 정치인 흉내 내신 거 아닌가요?

법원은 우월한 존재이니까 다시는 건들 생각 하지 마라, 건들면 이렇게 된다.. 그거 아닌가요?

수사기관에서 몇달 걸려 조사한 비리정치인, 공무원 사건 담당하며 법정에서 증인 단 몇 십분 신문하고 증인 말 믿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써대던 판사들 아니던가요?
이런 더러운 짓들 그만 좀 하세요, 정말 이 나라가 싫어지고 당신 판사들이 혐오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고위직판사(주: 조관행) 한분이 구속되었습니다.
김모씨한테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몇일 전에, 그 김모(주: 김홍수)라는 사람한테 뇌물을 받은 다른 공무원에게 거의 무죄선고를 했습니다. 이유는 김모씨가 한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글을 쓰신 판사님은(주: 이상훈), 또 '전 부장검사가 법정에서 말하기를 검찰에서 구속시킨다고 하여 허위자백을 하더라', '검찰 못 믿겠다'는 말을 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 부장검사 역시 김모라는 사람한테 뇌물을 받았다고 하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모씨는 검찰에서 고위직판사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을 하였고, 현재는 여러 압력때문인지 그 말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할때는 아마 그런 사실 없다고 하겠지요, 고위직판사는 받은 사실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럼 법원에서 그 고위직 판사한테 무죄를 선고하기 위한 장애물은 무엇이 남을까요?
바로 김모씨가 검찰에서 말한 내용이 적힌 검찰조서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를 믿을 수 없다면, 이제 남는 증거는 없는 것이고, 당연히 무죄를 선고할수 밖에요, 왜 다른 판사들이 그 고위직판사를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온갖 잔머리를 쓰느냐구요?

이번에 그 고위직판사가 유죄가 선고되면 앞으로도 많은 비리판사들이 검찰에 구속될테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번에 무죄가 선고되면 고위직판사는 검찰을 온갖 방법으로 괴롭힐 것이고, 앞으로 검사들은 다시는 비리판사 조사 못하게 되겠지요.. 정말 더러운 세상입니다!!!

[06. 9. 22] 법조 부패의 주범은 판사

대법원장 이용훈이 검찰, 변호사를 폄하하였다는 발언들로 시끄럽다. 답답하기 짝이 없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수신 제가를 소홀히 하였다 하여, 남 비판을 못할 바는 아니지만, 사법비리의 근원도 모르는지 모른 척 하는 건지... 이용훈의 행태를 보면 한심함을 금할 수 없다.

강제력을 갖는, 다툼의 결정, 판결을 누가 하는가? 판사들 아닌가?
검사, 변호사들이 제아무리 썩었다 해도 최종권한을 가진 판사가 제대로 판단만 하면 된다.
그 반면에 검사, 변호사가 제아무리 잘해도 판사가 판단을 엉망으로 하면, 우리나라에는 견제할 방법조차가 아예 없다. 대법원장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구술 아무리 잘하면 뭐하나? 판사라는 것들이 법정내에서 거짓말하고 민사, 형사소송법을 무시하는데 검사, 변호사가 무슨 재간으로 그 횡포를 막을 수 있겠는가?

판사들만 잘하면 검사, 변호사 저절로 정화된다. 문제는 판사요, 판사 감시 내지 견제하는 국민참여제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주: 판사 징계권 가진 대법원을 믿는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그동안에 드러난 법조비리들만으로도 ☞ 봉투에 판결팔고, 차 할부금은 변호사가...)

덧붙여, 이용훈 자신은 남 탓할 자격도 없다.

1.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피소, 자신이 비난한 검사 덕분에 조사 한번 없이 불기소 각하 결정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 이용훈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유서, 그리고 잔소리마. 기각)
2. 탐욕에 가까운 물욕
3. 법조비리 핵심 파악도 못하고
4. 승용차 요일제의 취지는 무시하고, 차만 바꿔타면 문제없다는 사고방식의 대법원장, 법 취지는 얼마나 무시할까?

법조부패의 주범은 판사들...

1. [도덕불감증, 자체 정화 능력상실] 습관성 뇌물에 젖은 법관들
2. [도박 공화국] 바다이야기에서의 법원 역할 => 제대로 된 판사가 5% 정도란 이야기(?)...
3. [교육부패] 교육계의 에이즈 바이러스, 대법원
4.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 대법관은 권력의 개(?)
5. [기업윤리 부패] 삼성 에버랜드 사건과 대법원
6. [사회부패 방조] 위조 위증에 관대한 처벌
7. [전직 판사의 참회록] 봉투에 판결팔고, 차 할부금은 변호사가...

직권 남용으로 고소 당한, 법위에 군림하는 판사들(보충 9. 24)

8. 이광범, 이상훈, 이혁우
9. 박홍우, 이상훈

<왼쪽사진> 10월 27일 국정감사 전에 대법원 시위자들 정리하려지... 몇 달만에 구청직원이 나와 전봇대에 걸어논 피켓은 1인 시위 위반이란다. 2인 이상에 대한 집시법이나 그 어디에도 1인 시위는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문구가 없다며 그러한 것에 대한 행정처의 공문이나 법조문을 보야달라하니, 알았단다.

<오른쪽 사진> 지방 순시 발언 이후, 갑자기 대법원장 경호하는 차가 필요하게 된 건지...
어제까지도 하지 않던, (헤드라이트 깜박이는) 서울51 누 1412을 앞에 대동하고 출근하는 대법원장 1003(빨간 등).
대통령차 앞서가는 오토바이 생각난다...

메모: 1년여 간의 1인 시위 보람도 없이, 태광산업 해고무효확인 사건 상고 기각.

[06. 9. 21] 3번 째 변학도식(?) 재판날

대법원 민사 2부 바(2006그99, 김능환), 서울고법 형사 8부(2006초기302, 허만)에 성대의 공격, 방어방법 각하 및 박홍우 판사의 파행적인 재판진행 관련, 석명준비명령 이의신청서 제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변호사인 듯한 사람 3-4명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는 데, 건널목 건너고 있는 사람에게 "한변호사, 강검사에게 연락해서 식사 한번 하자", "어~"

꼭 1년 전, 2005. 9. 21일 패소 판결 내린 주인공, 이혁우 판사가, 3-4명 데리고 교대역 방향으로 내려가는데, 3달 만에 보는 얼굴이 좀 벌건것 같아 보인다.

대법원 경비 대장에 의한 명예훼손 공판 이야기3
(8월 17일자 2번 째 공판과 대동소이한 현대판 변학도(?) 조귀장의 3번 째 공판)

법정 밖에서 2시 되기를 기다리는데, 법정 관리인이 들어오란다. 조귀장, 이상진에서 바뀐 차순길 검사가 와 있다.

조: "공판조서 이의 신청 8월 22일자는 조서에 올리겠습니다. 변론 녹음 신청은 수용해서 현재 녹음하고 있고."
나: "녹음하고 있습니까?"(앞을 보니 녹음기가 보인다.)
조: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는 그 입증취지를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니 그에 대하여 인, 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나: (사무관이 준 서류를 보니 기막히다. 지난 7월 12일 증거신청 및 준비서면과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에서 그렇게도 강조를 했건만 또 딴소리다. 전에 이상진 검사에 의해 제출된 증거목록표와 대동소이한 증거목록표를 내놓고 '인,부' 또 강요)
"여기 형사소송규칙 제 132조의 2와 법원실무제요 제 5장 공판절차(검사에 의한 증거신청 방식의 특례)에 의하면 '...검사는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검사는 그 수사기록 중 어느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그 각서류의 입증 취지도 분명히 해야 함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즉 다시 말해서 명예훼손에서 허위사실이 되는 부분이 어디고 그를 입증하는 증거와 함께 취지를 설명하여하는데, 이 증거목록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조: "증거를 보고 의견을 얘기하세요."
나: (검사가 자료를 보여준다) "이런 것이 아니고, 검사측이 입증취지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피고인으로서의 (증거신청 및)변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측에서 증거물 제출과 그에 대한 입증취지를, 허위사실과 범의, 명확히 하여 제출한다면 2주일, 아니 일주일 내에 그에 대한 반박 내지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조: "여기 증거목록이 있고 검사가 자료 제시를 하는데, 혼자만의 생각을 고집합니까? 피고는 빨리 재판이 끝나기를 바라면서..."
나: "어떻게 이 증거목록과 (엉성한) 증거목록이 제가 읽은 형사소송규칙에 부합하는 증거신청입니까? 여기 보면, 판결문을 증거로 들었는데 그 입증취지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실 입증한다고 했는데, 이것이(증거목록표) 법과 법원실무제요에서 요구하는 제출 및 입증취지 입니까? 판사님은 사법고시 보실 때, 문제에다 법전에 다 있다고 답을 썼습니까? 법대로 해달라는 겁니다.(참고: 판결문 기재에도 판례를 인용할 때 반드시 인용하는 문구와 사건 번호를 적는다.)
조: "피고인 생각에 허위 사실에 대한 서류가....인지 아닌지 어떤 건지.."(???)
나: "그걸 왜 제가 해야 됩니까? 그러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검사 측 입증 책임 아닙니까?"
조: "자문을 구해보았습니까? 증거를 내가 보려면, 형식적인 절차인 이 '인, 부'를 피고가 해야지 받아 볼수 있습니다."
나: "자문도 받아보았고, 법원 실무제요와 형사소송법 그 어디를 보아도 피고의 의견을 묻는 절차에 해당하는 '인, 부' 작성은 먼저 검사가 증거 제출 및 신청 절차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판사님이 제가 모르는 법조항이나 규칙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에 따르겠습니다. 두 번(7월 13일 자 증거신청 및 준비서면, 8월 22일 자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 요청하였듯이 판사님이 검사측에 명확한 증거와 그 입증취지를 제출하도록 명령해 주십시요. 석명권 또는 지적의무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 이상훈 판사 삼성에버랜드 사건 담당 재판장이었을 때, 검찰에 배임혐의에 대한 석명준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조: "그건 민사소송에나 있는 것이고 형사소송에는 없습니다."
나: "형사에도 있습니다. 제가 사건번호는 현재 모르지만 대법원 판례에 있습니다."
조: (검사를 향해)"다음에 인정신문을 다시 하고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이냐? 명확히 지적하시고 그 부합하는 증거를 설명해주시고."(주: 법에 의하면 제시가 아니라 제출해야 한다.)
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고법 민사 2부에서 처음으로 성대입시출제오류에 대하여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9월 15일이 제출기한이었는데 성대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조: "다음 기일은 10월 19일 오후 5시"

[06. 9. 20]

대법원장 이용훈, 요일제용 승용차 8356 출근

<오늘의 법상식>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판시사항]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36조는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제1항),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말미암아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약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석명권 행사의 한계

[06. 9. 19] 서명수도 관행이 닮아가나?

관행이보다는 동기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데도
이런 형편없는 결정문이나(☞ 재정신청 기각 결정문) 쓰는 걸 보니... (☞ 재항고 이유서)
노는 물이 어지간히 형편없는 모양.

대법원장 이용훈이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도 지방 순시 갔단다. 조관행 사건으로 국정감사 때 무슨 봉변을 당할 지 전전긍긍, 쇄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려는 듯 구술변론을 강조한다는데 그런 게 뭔 소용인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모른 척 쇼를 하는 건지. 판사들이 거짓말 하고 윽박지르는 것 생각해셨는가? 모든 변론 녹음 명령이나 하는 게 어떻겠소?

10시 개정 시간에 맞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다 하여, 대법원 시위 끝나자 마자 서울지법에서 9시 30분 부터 약 30분간, 11시 40분 부터 30분간.

어제는 박모판사, 오늘은 현대판 변학도(?) 조귀장 지나다.

[06. 9. 15] 얍삽한 인간들

9시 50분 경, 8번 째 기일지정 신청서, 준비서면과 석명준비명령 이의신청서 제출 제출하고,
이용훈, 이광범 허위공문서 작성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신청 겸 기각 결정통지에 (판사들) 서명 날인 없다고 하러 13층 서울 고법 형사 6부 갔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기명날인 된 재정신청 기각 결정 등본을 준다....(애초에 도장찍힌 것이 있는데, 왜 도장없는 것을 보냈는가?) 열람하고 복사하는데 약 20분 정도

내려와서 다시 한번 인터넷으로 사건검색, 13층 올라가기 전까지 없었던 성대의 석명준비명령 연기신청서가 제출되었단다. 허참, 원고측이 석명준비명령 답변서 제출했다고 성대측에 연락 했나?
7월 27일 - 9월 15일 까지의 50일의 기간이 모자르단 말인가? 그것도 여름 방학 중이었고. 재판부에서는 벌써 제출된 준비서면 성대에 보냈다. 먼저 보고 쓰겠다는 꼼수인데...
☞ 성대측 석명사항들

이용훈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장 접수.
대법원이 불법행위 단체라는 또 하나의 증거 ☞ 국정감사에 대비한 법사위원 식사대접
메모: 민사 2부 실무관 김혜란
1610(버스) 서울34 허 1567 서울72 라 1612(버스) 서울31 허 7804(정문)XG 04오 5416(Eq) 서울37 허 6228(정문) XG 경기70 사 7459(명인관광 버스) 9833(") 9812(") 서울34 허 8129(정문) 9819(") 02고 1003(") 03주 5584(") 서울51노 2507(양승태 요일제용 승용차) 9811(") 04오 4709(") 9844(") 9827(") 9843(") 서울51 노 2528

[06. 9. 14] 태광산업 선고 기일 지정

법원 단합(?) 순시차 지방을 돌던, 대법원장 이용훈 이 번주 첫 출근하다.

태광산업 상대 해고무효확인 사건(2005다30580, 주심 김용담) 선고기일이 9월 22일로 잡혔다.
54명 인생이 걸린 한 판.
<오른쪽 사진> 태광산업 해고 노동자 장민식씨의 1년여 걸친 대법원 1인 시위(선고기일 잡힌 후의 새 피켓)

비리의 중심엔 법원이... 자유, 평등, 정의?
멀쩡한 증거도 눈감고 판결하는 판사들인데, 박홍우한테 당하고 대법원에서 김영란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당했다는 황병원씨 얘기로는.

대법원장 이용훈, 사법정책실장 고소의 재정신청 기각(재판장 서명수) 그런데, 이상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 41조(재판서의 서명등)에 의하면, 재판장이 서명 내지는 기명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사무관 도장 밖에 찍혀 있지 않다.

[06. 9. 13] 빨리 끝나는 재판

새로 생긴 건널목 공사, 이 쪽편에 서 있으니 경비가 다가와 구호가 바뀐 것 같다며 사진 찍어도 되냐고, 안된다 그리고 이 구호 한달 된거다.
9819 안대희 차 인 듯.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정정훈 변호사와 재판 끝나고 나오다 마주친, 새사회 연대 이창수 대표
짚시법 위반으로(2006고단2956) 징역 6월 구형, 9월 27일 선고란다. 6월 27일 공소장 접수, 3개월 만에 선고, 어지간히 빨리도 끝낸다. 이창수한테 불리할 듯. 힘없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재판은 초고속 진행되는 것이 특징.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몰려 1년 6개월 징역 갔다온 아들 사건의 재심위해 시위하는 남선우씨. 검찰 앞 시위꾼들 5-6명 중 정정희씨를 포함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