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같은판결』 영원한 법의 침묵엔 자구행위만이 정당방위이다 2011. 3. 7 10:00작성
▶사건번호: 고단 17(피고 오00)배상액1억1천만원 , 고단 42(피고 김00)배상액4천만원
▶죄 명: 사 기
▶법원 및 검찰청: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차영민 판사 , 제천검찰청 김현수 검사
《고소인의 재판 관련 진행 사항》
김00 오00
일자 내 용
2008. 6. 17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2008. 7 포항 북부경찰서 사건접수 좌동
2008. 9.26 제천지청 불기소(증거불충분)
2008.10.31 제천지청 불기소(증거불충분)
2008.10.20 고소인 항고
2008.11.10 제천지청 재기수사
2008.11.19 고소인 항고
2008.12. 8 제천지청 재기수사
2008.12.30 제천지청 진술서 제출
2009. 1. 9 제천지청 진술서 제출
2009. 1.11 제천지청 진술서 제출 제천지청 진술서 제출
2009. 1.21 제천지청 진술서 제출
2009. 2. 4 불구속구공판
2009. 2.19 공판
2009. 2.27 불구속구공판
2009. 3. 5 증인(고소인)출석,배상신청(고소인)
증인탄원서 제출
2009. 3. 9 배상신청(고소인)
2009. 3.19 공판,배상신청인 출석 공판,배상신청인 출석
2009. 3.30 탄원서 제출
-이후 김00,오00 병합 심리(관련사항)-
2009. 4. 9 공판,증인(고소인)출석 공판,배상신청인 출석
2009. 4.21 증인(고소인)의견서 제출
2009. 4.28 공판,배상신청인 출석 공판,배상신청인 출석
2009. 5. 4 제천지청 고소인 의견서 제출
2009. 5. 7 공판(변론종결),배상신청인 출석 공판(변론종결),배상신청인 출석
2009. 5.20 선고기일 변경 통보 선고기일 변경 통보
2009. 5.28 선고(기일변경) 선고(기일변경)
2009. 6.16 선고(무죄판결),배상신청인 출석 선고(무죄판결),배상신청인 출석
2009. 6.16『☎(고소인←김00):재판한다고 돈 많이 썼다 더 이상 재판 마라』
2009. 6.17 제천지청 고소인 의견제출 제천지청 고소인 의견제출
2009. 6.23 검사 항소장 제출 검사 항소장 제출
2009. 7. 8 제천지청(고소인)판결부당항의서 제출 제천지청(고소인)판결부당항의서 제출
2009. 7.24 청주지법 탄원서(고소인)제출 청주지법 탄원서(고소인)제출
2009. 8.26 공판,고소인 방청석 참석 공판,고소인 방청석 참석
2009. 9.16 선고(검사 항소기각:변론)고소인 참석 선고(검사 항소기각:변론)고소인 참석
2009. 9.18 탄원서 제출(청주지법) 고소인 탄원서 제출(청주지법)
고소인 탄원서 제출(청주지검) 고소인 탄원서 제출(청주지검)
2009. 9.23 고소인 증거자료 추가 제출(청주지방검찰청)
2009. 9.23 검사 상고장 제출 검사 상고장 제출
2009. 9.30 청주지검(고소인)탄원서 제출
2009.10.20 청주지검(고소인)추가자료 제출
-이후 사건 분리-
2009.11. 4 대법원 탄원서(증거자료)제출 대법원 탄원서(증거자료)제출
2009.12.24 상고기각판결(무변론).고소인 방청석 참석 상고기각판결(무변론).고소인 방청석 참석
《진정서 제출 및 통화 일지》
2010. 1.10 :대통령,대법원장,대검찰총장(청주지방제천지청 이첩)
2010. 1.29 :고소인 ↔ 제천지청 김현수 검사 통화 요약
*제천지청 검사:
▶검사 : ㆍ사기로 인정하였고 “꽃뱀” 의외의 판결이라 판사에 말해라
ㆍ2심,3심을 다 거쳤기에 방법이 없다
▶고소인: ㆍ피고소인 법정 허위진술에 대한 고소인 증빙자료 제출했었다
ㆍ판사는 고소인의 탄원서 및 소명자료 모두를 제출하였는데 판사는 “증거자료에 대하
여 볼 수도 봤더라도 증거로 채택 할 수 없다” 말하였고 고소인의 증언 및 방청석
질문 답변까지 진술하였는데,심지어 피고소인의 가족(김00)및 변호인까지 경찰조회
결과 아니라고 답 하였는데 판결서 명시하고 또한 피고소인의 허위 진술에 대하여
고소인은 1심,2심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다
ㆍ고소인 제천경찰서 고소당한 사건(2009년1월초순 :피고소인의 가족오00로부터)은 판사의 의도적 판결문 사건 조작 관련사항의 한 예 로 증거자료 관련 검사로부터 확인 약속(2009.1.29. 2.58Pm)받았으나 묵살(피고소인 사기 사실 인정 후 고소 취하)
2010. 3. 3 :대법원장,대통령(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이첩:재심외 방법없음)
2010. 3.22 :대검찰총장(청주지방제천지청 이첩)
2010. 3.24 :제천지청 김현수 검사 “공람 종결”
2010. 4.14 :대검찰총장(청주지방제천지청 이첩),법무부장관(재심사항으로 법원행정처 이첩)
2010. 4.16 :대법원장(법관에 대한 면죄부 제시 및 재심)
2010. 6.29 :대검찰총장(청주지방제천지청 이첩)
2010. 7.19 :대검찰청장(청주지방제천지청 이첩),대법원장(법관에 대한 면죄부 제시 및 재심)
2010. 8.31 :대통령(신문고→법원행정처 이첩:반복 청원으로 반려 통지)
2010. 8.31 :『☎(고소인←피고인 가족오00) : 고소인 살해,위협 통보』
『니가 아무리 숨어봐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5분안에 너잡을수있으니 까불 말고 그냥죽은 것
같이 지내 알았지 니가 생각하는것보다 내가 더 할수있는사람이란 것 니가 당해봐서 잘
알면서 왜 까불어 목숨 재촉하니 병신 같은 니동생이나 잘챙겨
너 자꾸 까불다 진짜 제명에 못살고 객사하는수있어 내 능력 잘알고있겠지』
2010. 9. 9 : 대통령,대법원장,검찰총장
2010. 9.10 : 제천지청 김현수 검사 “공람종결”
2010. 9.20 : 대법원장,대검찰총장,대통령,법무부장관
2010.10.29: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김현수 검사”공람종결(성명불상)”
2010.11. 5: 대검찰총장,법무부장관,대통령
2010.11.16: 대검찰총장(청주지방법원제천지청 이첩) 통지
2010.12.23: 제천지청 김현수 검사 ”공람종결”
2011. 1.28: 대통령,대법원장,대검찰총장(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이첩)통지
2011. 2. 7: 제천지청 김현수 검사 “공람종결”
대통령,대법원장은 침묵만 계속~~~~
ㆍ사기를 치고 고소인을 살해 위협 사주한 간악한 오00,김00 피고인,
ㆍ사건 조작과 증인의 탄원서를 넘기면서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본 법정은 볼 수 도 봤
더라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법정 조롱하고 증인석의 증언을 가로막고 직권남용,직무유기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빼앗고 간악한 피고인의 허위진술,증거자료에 맞장구 치며 먼거리의 고소인을 똥개훈련 시키듯이 전 재판 기일을 낭비하며 썩고 더러운 대한민국의 법정으로 전락시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차영민 판사(현재:법원행정처→서울고등법원)
ㆍ그리고 사건 축소,은폐로 재심의 길을 막고 고소인 1심 엉터리 판결문에 대응하여 조목조목
자료 제시하며 재심요구하니 이러면 검사에 대한”언어폭력”이다 하고 더 이상 재심의 기회조차”공람종결” 심지어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살해위협 진상조사에 대하여는 “성명불상”이라며 피고인을 감싸도는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원 김현수 검사
모두 “법은 가진자의 전유물” 로 고소인을 기망하고 정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고소인의 권
리를 말살하고 고소인에게 견딜수 없는 분노, 마지막 남은 삶의 기회를 빼았고 죽음의 길로 인
도한 “개같은판결”의 당사자는 지금의 대한민국 실정법으로서는 아무리 호소하며 정의와 공정
한 판결을 구하고자 하여도 고소인의 간절한 희망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마지막 남은 목숨 걸고 싸울 길”밖에 . . . .
법도 “최후의 마지막 정의는 자구행위가 정당방위”가 되겠지요
더 이상 “개같은판결”이 나와서도 더 이상 간악한 인간이 있어서도 안되리라 봅니다
자유엔 책임이 따르듯이 판,검사 역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소탐대실)
권력을 남용하고 금전의 유혹에 타인의 삶의 기회를 빼앗고 죽음으로 몰고가는 더러운 인간이 존재한다면. . .
예전 .코미디 풍자극의 휴행어 처럼 “지구를 떠나거라” 그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한국민에게 대한제국 말기 “안중근 의사”이봉창,이준 열사 모두 우리의 역사에 길이 남을 선열입니다
세계만방에 대한제국의 현실을 호소하여 자주독립의 길을 가고자 하였지만 열강의 힘에 선열의
피로써 역사에 길이 길이 남듯이 . . . . .”호사유피 인사유명” 이지요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 법은 가진자의 전유물이 절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추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1심(사실심) 선고공판일(2009. 6.16) 피고인 오00,과김00의 사기사건
무죄선고 판결주문은 차영민 판사의 초등학생 국어책 빨리 읽기 대회 하듯이 읽고 난 후
고소인이 판결 이후 차영민 판사를 꿰뚫어 보고 있어서 그런지 이후 다른 판결에서는 평소처럼 방청석 정면을 제대로 못하고 시선을 다른 쪽으로만 본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그날 다른판결 다 끝날 때 까지 몇 시간을 방청석 아무도 없을 때까지 고소인 자리를 지켰지요
“개같은판결”을 보고 분하여 일어서기 힘들었으니. . . .
고소인 죽음의 그 순간까지 “개 같은 판결” 지울 수 없습니다
《진정서 관련 일부 고소인의 블로그》:다음,네이버,참여연대
개같은 판결
법은 가진자의 전유물이다
개같은 판결( 1,2,2-1)
개 같은 판결 왜 삭제합니까 진실을 밝히려 할 뿐인데
개같은 판결을 한 판사와 침묵을 일삼는 검사를 어떻게 처벌해야 합니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지막 남은 목숨 걸고 싸운다
개 같은 판결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개같은 판결 지구를 떠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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