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판사비리 > 사법쓰레기를 청소하라!!

사건요지 : 쓰레기들이 허위계약서와 허위사실 등으로서 저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헌법과법률에는 사법쓰레기들과범죄조직은 처벌할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것입니까??
범죄조직과 사법쓰레기들을 분명히 법대로 처벌하십시오. ( 명단첨부 되어있음 )

경찰은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였습니다.
이로서 경찰, 검사, 판사들의 직무유기는 사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 범죄조직과 범죄조직의뒤를봐준 쓰레기들 처벌하십시오. ---
--- (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만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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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06-012975 작성일시 2006년 4월 15일 1시 39분 49초
처리청 부산지방검찰청 접수일 2006년 4월 15일 1시 39분 49초
처리상태 완료 완료일 2006년 4월 18일 15시 30분 10초
작성자 문대식
제 목 분명한 답변 부탁드림니다.

질문 :

부산지방검찰청에 계류중인사건 2006진정164호 ( 민원제기일 2006,1,10 )
사건의 수사지연사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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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담당자 :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제4부 정태영
전화번호 : 051-506-8172
지금 현재 기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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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조직의 입으로 첨부된질문내용의 범죄행위를 한사실이있는지 직접 확인하자는것이지
범죄조직의뒤를 돌봐준 사법쓰레기들의기록을 검토해달라는것이 아님을 분명히하는것입니다.

---- 1, 검찰의 직무유기 -------------------------------------

답변 [부산동래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
답변자 : 지능범죄수사과 답변 일자 : 2006-04-03 18:54:38

저희 경찰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님의 민원의 요지는 검찰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사건이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수사의 권한이 없으며, 모든 수사권은 검찰에게 있습니다.
저희 경찰의 수사 또한 검찰의 지휘에 의하고 있으며, 검찰에 의하여 종결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저희 경찰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저희 경찰이 귀하의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청 수사국 지능범죄수사과 경위 손영호 (313-0742)

---- 2 , 경찰은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였습니다. ---------------

답변자 : 지능범죄수사과 답변 일자 : 2006-04-04 14:11:01

저희 경찰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의 귀하의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에 기분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

제 말의 요지는 검찰에서 수사종결하여 법원에서 판결까지 받은 사안이므로 형사절차상 법원에 항고 또는 상소를 하던가 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경찰은 아직까지 검찰에 송치하기전 수사단계에서도 검사에 의한 수사지휘를 받게 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수사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표현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귀하의 사건이 공명정대하게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고로 그렇다고 하여 저희 경찰이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형사절차에 대하여는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 도울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던가 제가 도울일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청 수사국 지능범죄수사과 경위 손영호(313-0742, 011-9397-****)

------잘못을 솔직히인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래의사건은 경찰이 범죄조직을필히 검거한후
검찰에 송치해야만하는 사건입니다.

제 목 re:장관님, 이것이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이 름 법무부장관 부 서 명 법무부장관
전자우편 전화번호 503-7052~3
등 록 일 2005/09/07

내 용 문대식 님, 안녕하세요.
법무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진정사항은 검찰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이를
대검찰청에 송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케 하고,
그 결과를 귀하께 통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댁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05. 9.
법무부장관 천정배 드림.

*법무부장관님께서의 정당한지시는 범죄조직의 더러운 똘만이에불과한
쓰레기검사들에 의해 무시되었습니다.
( 든든하고 충성스러운 똘만이들을 다량보유한 범죄조직은 너무좋겠다. )

고소장첨부합니다

고소장
고소인: 문대식 600226-*******
주소 : 부산시 동구 좌천4동 892-19 9통3반 우601-825
연락처: 019-547-****, E-mail : [email protected]

피고소인 1 : 2005형제35273호 가짜계약서 사건관련 범죄자 전부
죄명 : 범죄단체구성 등....
피고소인 2 : 아래의자들 1, 2, 3 전부 ( 경찰, 검사, 판사 )
죄명 : 직무유기

고소요지
이제 다시는 "범죄와부패" 에의해 희생을 당하는 억울한 국민이없도록
법과원칙에따라 엄벌해주십시오.

입증방법
첨부된 질문내용을 범죄조직의 입을통해 필히 확인하여주십시오.

작성일 : 2006년 1월 10일 고소인 문대식

저는 작성일짜 2006년 1월10일 날짜로서
"범죄와부패"를 척결해달라는 내용을담은글을 증명 첨부와함께
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 경찰청장님께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또 38만8천9백원을 입금하지않으면 2006,1,23일 강제집행
압류전 방문실사를 개시하겠다며 위협을 합니다. ( 파일 첨부합니다 )

범죄조직을 고소해본들 사건은항상 범죄조직의 똘만이검사들에게 배당되어
기각, 종결, 각하 등으로 처리되어 버리고 범죄조직이 저를고소하면
저는 처벌을 받게됨니다.

경찰청장님, 검찰총장님께서는 법무부장관님께서의 정당한 지시마져도
무시하면서까지 범죄조직에게 충성을경쟁하는 쓰레기들을 두고보실것입니까?

분명한조치를 취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 사설정보지 부산정보에서는---*

*2001년4월19일 허위사실로 꽉채워진 최고장과 허위계약서등을 근거로
*-- 26만원을 요구하며 사법부의 일부 쓰레기들의 도움으로
*-- 최고장의 모든 위협들을 모두 실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12월16일 또 무엇에 근거한것인지 18만원을 요구하며 위협을가해왔으며
*2005년7월15일 또 무엇에 근거한것인지 38만7천7백원을요구하며 위협을합니다.
*2005년12월27일 또 무엇에 근거한것인지 18만원을 요구하며 위협을합니다.
*2006년1월12일 또 무엇에 근거한것인지 아시아신용정보(주)로부터 광고대금
*-- 38만8천9백원을 입금하지않으면 2006년1월23일 강제집행 압류전
*-- 방문실사를 개시하겠다며 위협합니다.

일부의 쓰레기 경찰, 검사, 판사는
범죄사실 확인을 거부하며 이들에게 충성경쟁에 급급합니다.

일부의 쓰레기 경찰, 검사, 판사는 범죄조직으로부터 대체 무엇을 얼마만큼이나
제공을 받았기에 개, 돼지도 하지않는짓을 서슴치않고 하는것입니까?
쓰레기들과 범죄조직을 엄벌해주십시오.

작성일 2006년 1월 17일
작성자 문대식 올림

( 사법 부패사건 )

아래의 자들은 국민의세금으로서 생활하고있거나 생활하였던자들로서
경찰 , 검사 , 판사 라는 직권을이용하여(직권남용) 직무를망각한체(직무유기)
범죄조직에게 지금까지도 충성을경쟁하며 피해자를 철처히도
짓밟아버린자들로서 이땅의 주인이신 국민께 고발함과동시에

대통령 비서실장님 , 법무부장관님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님,
경찰청장님, 검찰총장님께 도움을 요청올림니다.

2006년 1월10일 문대식 올림

-------------- 아래의자들 1 ----------------------------

부산 동래경찰서 동래2001년 진정173호 경위 이철민
----------------------- 진정386호 김인호
--- 청문감사관실 감찰 63070 - 386 경감 김해주
----------------경위 오재찬 ---- 경사 이재무

부산 금정경찰서 수사61110 - 6327 경사 이종영 (피고소인신분)

부산 지방검찰청 2001형제91700호 검사 이승호
부산 고등검찰청 2002불항 제171호 검사 최해종
---- 대 검찰청 2002재항 제1243호 검사 정충수
부산 지방검찰청 2002형제 28708호 검사 이헌주

부산 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 민사부
---- 2001가합5226(본소) 손해배상(기)
---- 2001가합5912(반소) 광고대금
----------------------------- 판사 : 나병영 , 홍기찬 , 이현곤

아래의자들 1은 범죄조직이 25만5천원을 빼앗을수있도록 최선을다해
도움을준 자들입니다. ( 범죄조직은 2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

*부산 지방법원 2002고단5839무고 판사 박형준
( 허위작성된계약서를 보고도 300만원의벌금형을 선고한자입니다. )

-------- 아래의자들 2 ---------------

부산 지방법원 2003노 482 무고항소 판사 오세화 (피고소인신분)
--- 대법원 2003도 3760 무고 대법관 : 이강국, 유지담, 배기원, 김용담

아래의자들 2는 범죄단체의 범죄사실은폐를 목적으로 범죄사실확인을 거부하며
범죄사실확인을 할수없도록 조치를 취한자들입니다.

--------아래의자들 3 -----------------

부산 지방검찰청 2003년 진정195호 검사 김명운
부산지방 경찰청 수사61110 - 61 경사 김정열(렬) 이름분명치않음

부산 지방검찰청 2003형제101852호 검사 이상철
부산 고등검찰청 2004년불항 제470호 검사 차동민
--- 대검찰청 2004불재항2381호 검사 이훈규

부산 지방검찰청 다량의사건 상습종결처리자 검사 윤웅걸 (피고소인신분)
--2004진정889, 890, 994, 1056, 1057, 1293호, 2005진정125호

부산 지방검찰청 2005진정 제300호, 357호 검사 정진용 (피고소인신분)
부산 지방검찰청 2005형제35273호 검사 김영규
부산 고등검찰청 2005불항1438호 검사 고범석
부산 지방검찰청 2005진정 1454호 검사 오자성
--- 대검찰청 2005불재항 5055호 검사 이동기

*아래의자들 3은 범죄조직의 범죄사실 은폐를목적으로 지금까지범죄사실
확인을 거부하며 피해자 문대식의 진정, 고소등을 기각, 각하, 종결 등으로
범죄조직에게 충성을 경쟁하고있는 더러운자들입니다.

정상명 검찰총장님께서는 부패척결을 약속하셨습니다.
검찰총장님께서는 약속 지켜주실 것을 간곡한부탁 올림니다.

경찰청장님께서는 범죄조직과 범죄조직의 뒤를돌보아준 더러운 쓰레기들을
필히 검거후 법의 정당한심판을 받을수있도록 해주시고
경찰의위상을 바로잡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림니다.

또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2005형제35273호 ( 가짜계약서사건 관련자 ) 전부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범죄조직의 뒤를 돌보아주는 사법부의 일부쓰레기들의 승리로 끝날것인지
파일첨부된 대통령비서실장님, 법무부장관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의 정당한 재수사지시가 승리할수있을것인지
수많은 사법피해자님께서는 끝까지 지켜봐주십시오.

* 아래의 사건은 사건번호 2005형제35273호입니다.

* 아래는 2005, 8, 3일 검찰총장님께 상서한 내용입니다.

* 검찰총장님 전 상서
저는 사건번호 2003형제101852호 사건과 B0501-0470사건을 수사하여 달라는 요구를
청와대인터넷신문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고소장을 첨부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문대식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512호김영규검사에게 배당되어 사건번호2005형제35273호로지정되어
2005년7월11일 고소인문대식은 조사를받았으며 피고소인 2의 강윤악, 김정명에게의
질문내용을 확인하여달라며 질문내용을 첨부하였으나 질문내용은 단 한구절도

"범죄사실이 있다는것인지 없다는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확인받지못하였습니다.

1. 조사관이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 2005형제35273호 조사관계자는 )

2. "범죄사실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3. "경찰관이 증거은폐하고 사건을조작하여도 죄가 되지않는다" 라고 하며

4. 2005년7월19일 현재 첨부된 파일의대통령비서실장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님, 법무부장관님께서의 지시는 해당기관장님께서
법률전문가가 아님으로 "법리해석을 잘못하신 것" 이라며

5. 2005형제35273호 피고소인들은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6. "수사는 검찰에서 하는것이지, 해당기관의 기관장님들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며
범죄행위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7. 고소인 문대식은 사업체도산, 전과자, 신용불량자 등으로 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범죄행위로 인정할수 없다고하며 경찰관이 허위계약서를은폐후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9. 금품강취를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로 가득한 최고장, 허위계약서, 신용불량등재 등은
범죄행위로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10. 첨부된 질문내용을 단 한구절도 확인을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11. 조사관이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하였습니다. 시간은2005년7월19일 오후4:30분입니다.

12. 오늘 7월19일오후4시30분경 피고소인 김정명은 고소인 문대식에게 조사관앞에서
"미안하다며 금전보상을 할뜻을비추었으나" 고소인 문대식은 돈필요없다며

13. "처벌해줄것을조사관에게요구" 하였으나 조사관은 문대식에게 민원인 대기실에
잠시가서 앉아 기다리라며이야기하였고

14. 문대식은 기다리고 있으니 조금후 512호실로 불러들였습니다.어떻게 된 일인지

15. 피고소인 김정명이 도주를한것인지 검찰에서도주를 시킨것인지 사라지고없었습니다.

16. 황경달과 이종영은 불러서 조사하지 않을거냐고 문대식은 물었으나

17. 조사관은 조사를하던지 하지않던지는 검찰에서결정할일 이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위의 내용들이 사실인지는 부산지방검찰청 512호 검사실에 전화로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005년7월19일 문대식올림

*. 위의내용들은 검찰총장님께 올린내용이며 2005,7,20일 오전10시33분31초 검찰청에서
대검찰청총무과에서 처리되었다는내용을 메일로받았으나 범죄조직의배후세력인
쓰레기검사에의해 범죄조직과사법부의쓰레기들을 2005년7월29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든든한똘만이들을둔범죄조직은 너무너무좋겠습니다. 정말부럽습니다. 검찰총장님
사법부의쓰레기들과 범죄조직을 엄벌해주십시오.

(* 위의내용은 검찰총장님께 2005년8월3일 상서한 내용입니다 )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림니다.
( * 별첨의 참고번호등은 내용에대한 내용증명이며 사건에 첨부되어있습니다. )

1 . 문대식은 부산에서 산업용재봉기에 대한 무역 및 내수판매를 하고 있던자로서
2001년4월21일김정명으로부터 언제 어떤내용의 광고료인지도 기록되지 않고 광고료
26만원이 체납되었다며 송금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시키겠다는 최고장이라는 것을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다.
* 별첨 2 , 3 , 4 참고

2 . 최고장내용에는 김정명의 직원이 수 차례 서면 또는 전화 및 방문통보 하였다고
되어있는데 문대식은 단 한차례도 방문통보 받은 사실이 없었고 서면으로는 최고장이
처음 이였음을 분명히 하며 김정명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전화를 수 차례 한 적이 있으나
김정명 회사직원들에 의해 거절당했으며 하는 수 없이 팩스로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보낸 적 이 있습니다.
* 별첨 4 , 5 참고

3 . 문대식은 분한마음에 부산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부산동래경찰서 조사계 이철민경위에게 수사지시를 했습니다. 수사도중
이철민경위는 문대식앞에 광고내용들을 보여주며 광고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문대식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으며 순간 보인 것은 가짜계약서였습니다.
* 별첨 7 , 8 , 9 참고

4 . 문대식은 허위계약서를 짚으며 이 계약서는 가짜다 라며 이철민경위에게 허위계약서
작성자들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니 이철민경위는 가짜계약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광고한 사실만 인정되면 된다고 한 것입니다. 경찰관의 입에서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분통 터집니다.
문대식은 분을 삭이며 사무실에 돌아와 혹시 하는 마음에 영수증들을 뒤척이다 보니

1년하고도 4개월 전의 것인 2000년 2월 24일 날짜의 원본계약서와 2000년 2월28일
칼라광고로 변경키 위해 별도로 10만원 지급했던 영수증원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 별첨 9 , 11 , 13 참고

5 . 문대식은 원본계약서와 ( 2000년2월24일 ) 별도로 지급한 2000년 2월28일자 10만원
입금표를 이철민경위에게 제출하니 이번에는 은행에서 입금시킨 입금표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문대식이 원본계약서를 찾기 전 허위계약서에 기록되어 있는 은행에
거의 매일 출입하다시피 한 일이 있기에 진술내용에 송금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진술한 진술내용을 이철민 경위가 앞세우며 밀어부쳤습니다.( 사실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종합정보신문사에 50만원 송금했던 것을 착각했던 것입니다. )
* 별첨 9 , 11 , 13 참고

6 . 엄연히 허위계약서와 원본계약서는 상반된 내용을 지니고 있으며, 필체를 비교해
봐도 한눈에 알아볼수 있는데 범죄 혐의점 인정할만한 증거없어 내사종결하였답니다.
두 계약서중 하나는 가짜라는 사실이 확연함에도 불구하고 가짜계약서를 처벌하지
말아야 하는 경찰관을 이해할수 없으며 가짜계약서를 한 부 복사해 달라는 문대식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문대식은 경찰관에게 결코 그냥넘어가지 않겠다니까
경찰관은 문대식에게 경찰엿먹이는 짓은 하지말아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정말 웃기는 일도 있습니다.
* 별첨 9 , 13 , 14 참고

7 . 분한 마음으로 다시 부산지방경찰청에 민원서를 제출한 결과 이번에는 이철민경위와
등을 맞붙이고 앉은 이철민 경위의 부하수사관 김인호반장에게 맞겨졌습니다
김인호 반장은 문대식의 억울함을 아는 듯 등을 맞대고 앉은 이철민경위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의 낮은 목소리로 상관이 수사한 것을 뒤집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문대식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문대식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와중 김정명은
문대식이 모르게 2001년7월2일 이철민경위의 수사에 힘입어 문대식을 신용불량 등재시켰고문대식은 그 사실을 2001년8월6일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 별첨 16 , 17 , 18 참고

8 . 확인하게 된 동기는 지속되는 경기 악화로 대출을 받기위해 거래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결과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문대식에게 이야기했고
문대식은 무슨일인지 확인한 결과 있을수 없는 일들이 벌여져 있었습니다.

2001년1월13일 김정명은 문대식이 모르게 신용거래개설을 시켜두었고
2001년3월22일 김정명은 문대식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신용상태를조회하였으며
2001년4월21일 문대식에게 협박성을 띄운 최고장이라는 것을 보냈으며
2001년7월2일 신용불량자로 등재시켰으며 문대식은
2001년8월6일 대출신청한 결과 대출무산으로 인해
2001년8월16일부터 문대식이 발행한 가계당좌수표가 연쇄적으로
부도처리 되었던것입니다.
* 별첨 18 , 19 , 4 , 20 참고

9 . 김인호반장의 수사역시 내사종결 처리되었으며 그와중 문대식에의해 발견된 허위신용 거래개설내용과 문대식이 모르게 진행된 신용조회 신용불량등재 등을 가지고
동래경찰서에 추가수사요청을 하니 관할경찰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되었으며
하는수없이 부산 금정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것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첫째이유는
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점을 이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으며 경찰관의 공평하지 못한 수사에 믿음을 상실하고 검찰에 수사를 넘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와중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도움으로 시작된 동래경찰서 청문감사실
이재무경사로부터의 수사역시 부당하게 처리되었습니다.
허위계약서는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고하며 원본계약서는 팩스로 주고받은것이라서 인정할수 없으며 은행을 통해 입금하였다로 밀어붙이며 편파수사를 하지 않았던것으로
결론지었던 것입니다. 허위계약서는 정당해야하고 원본계약서는 묵살시키는
경찰의태도는 정말 웃깁니다.
* 별첨 23 , 18 , 19 , 27 , 24 참고

10 . 문대식은 억울한내용들을 정리후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했고 곧바로 경찰청을 경유
부산지방경찰청에 전달되었으며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금정경찰서의 고소사건과
합철하여 수사하도록 금정경찰서조사계 이종영 경사에게 지시했고 이종영경사는
문대식에게 진정사건과고소사건을 합철하여 조사한것처름 속이고는 허위계약서를은폐후
허위의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서 고소인의신용을 훼손한사실이 없었던것처름
사건을조작한 의견서를 작성후 부산지방검찰청에 서류들을송치하여
검사님을 속였던것입니다. 한번혐의없음 이라는 결정을내리면 번복되지않는다는
오랜 경찰생활에서의 경험을 악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별첨 25 , 26 , 27 , 33 , 34 참고

11 . 문대식은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김정명에게 신용훼손 혐의없음 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고 어떻게 이런일이있을수있는지 확인을해본결과 김정명의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 작성의견서 기재와 같음 라는 내용을 보았고 모든 것은 사법경찰관이
검사님을 속였어도 사법경찰관 작성의견서대로 이루어 진다는 것을 차후 깨달았습니다.
문대식은 즉시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고

"항고조사중 허위계약서 은폐사실이 확인" 되었으며

고등검찰청에서는 문대식의 완강한 허위계약서 은폐주장에 의해 금정경찰서에 공문을 발송 문대식은 허위계약서를 입수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고등검찰청에서 범죄사실을 확인하고도 불기소 처분검사의 불기소 처분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바 항고를 기각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허위계약서와 원본계약서는 내용과 필체 모든면이 상반" 됨으로
하나는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항고기각이라는 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 별첨 31 에서 38 까지 참고

12 . 문대식은 또다시 대 검찰청에 허위계약서와 원본계약서가 서로 떨어지지않고
한면에서 비교될수 있도록해 재항고를 했으며 문대식은 김정명에게
김정명처럼 숨어서 남 모르게 일을 꾸미지 않는다는 뜻으로
세상에는 이런일도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는 내용을 담은채
허위계약서와 원본계약서를 포함 부산정보신문사에 팩스를 통해 보내주었습니다.
김정명은 허위계약서가 문대식의 손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수 있었으며 즉시 문대식을

무고죄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허위계약서를 정당화 시키기위해 선수

를 친것입니다. 문대식은 재항고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약3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때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의 항고기각 결정은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없음 이라며 재항고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분명히 허위계약서와 원본계약서의 내용은 상반되었는데도 인정할 자료가 없었다면
인정할 자료는 어떠한 것이라는 것인지요.
* 별첨 38 , 39 , 40 , 41 참고

13 .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은 부산고등검찰청의 결정을 인정했으며 부산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결정은 부산지방검찰청 불기소 처분 검사의 불기소 처분결정서와 같다며
이를 원용 했으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님의 결정은 속은줄도 모르신채
사법경찰관 작성의견서 기재와 같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일선지방검찰청에서 수고스럽지만 한번만이라도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하셨더라면 사법경찰관에게 속았던일도 없었을 것이며 범죄행위를 처벌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대식은 수표부도로 인해 벌금250만원형을 받은 전과자로 전락되었으며 김정명의 무고죄고소로인해 또다시 불구속기소가 되는 전과2범이라는 경력이 붙게되었습니다.
* 별첨 41 , 37 , 32 , 20 참고

14 . 문대식은 무고죄로 인한 불구속 기소가 되었던탓에 민사재판에서는 김정명의 범죄사실을 뻔히 보고서도 말도 되지 않은 (이야기의 앞뒤가 맞지도 않은)판결문 내용등으로 김정명에게 25만5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판결하였습니다. 정말세상더럽습니다.

2003년2월4일 무고죄 판결결과는 또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문대식은
불복임으로 항소를 하였고 ( 2003노482무고항소 )항소중 문대식을 무고죄로서 고소한

김정명을 증인으로 요청하였으나 판사는 김정명은 대표이사라서 증인으로 요청할수 없으니 다른증인을 요청하라고 하며 무고죄로서 고소한자를 증인으로 요청하는 것을 끝까지
막아버리고 문대식에게 300만원의 벌금을 확정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더러운 법관이였습니다.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역시 사실여부를 확인할수 없도록 기각하였습니다.
* 별첨2의 부산동부지원판결문 * 별첨3의 대법원판결문 3의13참고

15 . 또 다시 법무부장관님께 고소장을 첨부한 민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서는 재수사를 ( 2003형제101852 ) 지시하셨습니다. 결과는 일개부산지방검찰청검사가 묵살해버렸습니다. 내용증명과 함께 대통령 비서실에 민원을 제출하니 대통령 비서실장님 께서의 처리하도록 조치하였다는 서신을 보내주셨습니다. 서신첨부와 함께 항고 ( 2004불항470호 )하였지만 부산고등검찰청의 검사가 무시해버렸습니다. 또다시 재항고 ( 2004재항2381호 )하였지만 묵살되어버렸습니다. 대검찰청까지도 철처히 썩었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 별첨 3의 14 에서 32까지 참고

16 . 청와대 인터넷신문고에 공개민원번호 A0407-6132로서
글제목 : 검찰총장님께서의 공개답변을 구합니다. 로서 진정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진정사건을 묵살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차례에 걸쳐 사건을 수사하여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번번히 부패한 검사들에 의해 묵살되어 버렸으며 문대식은 부정수표 단속법 벌금250만원 그리고 무고죄 벌금300만원의 미납으로 인해 부산 구치소에 수용되었으며
수용생활중 또 다시 ㈜모닝포스트 ( ㈜부산정보신문사 ) 로부터

이번에는 26만원이 아닌 18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받아보았습니다.

문대식은 즉시 고소장을 첨부하여 (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 공개민원 : A0502-5487
첨부되어있음 )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518호윤웅걸검사에게
배당되어 고소사건이 아닌 진정사건으로 변경시켜버린후 종결처리 해 버렸습니다.
문대식은 2005년 2월 25일 출소후 사건을
( 청와대인터넷신문고 공개민원 : A0502-5487 증거파일 일부첨부 )
수사하여 달라는 내용을 진정하였으나 검찰에서 또다시 수사를거부하였습니다.

17 . 수사요청을 계속하였지만 범죄조직의범죄사실 은폐를위해 검찰이끝까지 범죄사실확인을
거부하며 지금까지도 범죄조직에게 충성을 경쟁하고있습니다.
사법기관의 일부쓰레기들의 빛나는 충성경쟁을받으며 사회에 흉악한 해를끼치고있는 범죄조직은 대체 어느기관에 도움을요청해야만 처벌이 가능한것입니까?

이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래의내용을 범죄자들의입을통해 범죄사실확인을 분명히 확인 하여주십시오.***

아래의 사실이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단 한구절도 확인받지를
못하였습니다. ( 2005년7월19일 오후4시30분 부산지방검찰청 512호검사실 조사결과 )

질문내용 ----------------------------
(주)부산정보신문사 대표이사 김정명에게의 질문내용

1. 문대식에게 최고장발송한 사실이 있으며 광고대금을 받지 않았다는 증명으로서
잔금란에 35만원을 기재한 허위계약서의 결재란에 싸인을 한 후 광고대금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로서 부산 동래경찰서 조사계 이철민경위에게 제출한 사실이
분명히 있지요. * 별첨 4, 9, 8 참고

2. 문대식이 알지 못하게 2001.1.13 신용거래 개설 2001.3.22 기타민원
2001.7.2 신용불량 등재등을 문대식의 동의도 없이 해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지요
* 별첨 18, 19 참고

3. 잔금란에 35만원이 기재된 허위계약서 하단의 비고란에 신용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문대식의 신용상태를 조회하였다는 이야기가 분명하지요.
* 별첨 9 참고

4. 가짜와 진본 두 계약서 모두에 원본 대조필이라며 주식회사 부산정보신문사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져있는데 도데체 어느 계약서가 원본이라는 것인지
분명히 해 주십시오. * 증거2호 (을 제2호증),증거4호 ,별첨 46참고

5. 문대식의 신용 상태를 조회 하였다면 문대식의 개인 기본 신용조회기록표
(별첨 18, 19)에는 반드시 2000.2.24 부산정보 신문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됨으로 잔금란에 35만원이 기재된 허위계약서는 2000.2.24 작성된 계약서가
아님으로 2001.1.13 신용거래개설 또는 2001.3.22 기타민원 등 위의 두 날짜중에서
한 날짜에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허위작성한 계약서라는 사실이 분명해 졌지요.
* 별첨 9 참고

6. 영수증을 FAX로 주고받으면 시일이 지나면 글씨가 지워지고 사소한 광고계약서
정도는 보관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약 1년전쯤 광고를 하였던 광고주를
대상으로 신용상태를 조회한 후 신용정상인 광고주에게 신용거래 개설을 광고주가
알지못하게 시켜둔 후 허위계약서를 작성 후 최고장을 발송 위협을 가한 뒤 돈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지요. * 별첨 4, 9, 18, 19 참고

7. 허위작성된 계약서의 잔금란에 35만원을 기재 후 부산은행을 통해서 3월7일에
문대식이 부산정보신문사에게 35만원을 지급하기로 한것처럼 꾸미라고
강윤악씨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 별첨 9 참고

8. 최고장에의하면 전화및방문통보를 수차례하였다는 직원를 증인으로세우고 서면으로도 수차례 내용증을 보냈다고 하였는데 내용증명 해주십시오. * 별첨 4 참고

9. 문대식의 주민번호및주소,내용 등을 알게된경위는 원본계약서를보고난후 알게된것이지요. * 별첨 13 참고

10. 가짜계약서 게재일란의 광고게재일을 2월28일부터 광고게재하였던것처름 꾸미라고
강윤악씨에게 지시했습니까 ? * 별첨 9 참고

11. 가짜계약서 대표자란에 문대식의도장은 왜 찍혀있지 않습니까 ? * 별첨 9 참고

12. 여지껏 2월28일부터 BOX 광고한것처름 증거도 그렇게 경찰서,법원등에
제출하였지요?

13. 앞,뒤 다잘라내고 26만원이라는 요구금액을 정당화 하기위해서 이지요 ?
* 증거 1호, 별첨33 하단참고해주십시오.

14. 2월28일.29일 2회흑백 BOX 광고 게재후 10만원을 받고서 입금표를 써 주었다면
입금표란의 날짜는 2월 28일이 아닌 3월1일이여야 되지요.
* 별첨 11, 33 하단참고

15. 잔금란의 35만원 기재된 계약서가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사전에 준비된 허위작성된
계약서임이 또 한번 증명되었지요.

16. 부산정보신문사 에서는 계약서 및영수증으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그것도 자신들이
직접 발행한 계약서 및 영수증에 광고 계약금을 받지 않고서도 계약금을 받은 것처럼
계약금란에 기재를 합니까? * 별첨 13 참고

17. 영수증을 FAX로 주고 받으면 시일이 지나면 글씨가 사라지고 사소한 광고계약서
정도는 보관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 요구금액을 잔금란에 기재한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최고장이란 것으로 위협을 가한뒤 돈을 요구하는 일은 자주 있는 일입니까?
문대식이 처음 범행대상으로서 범행시작하다가 적발된 것입니까?
* 별첨 4, 9, 18, 19 참고

18. 고소 사건으로서 신용상태를 조회해도 좋다는 문대식의 동의서 및 신용거래 개설에
대한 내용을 증명해 주십시오.
*수사관, 법관님들 께서는 무엇을 보고 수사하였으며 재판을 하였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19. 거액의 탈세내역서에 부산정보신문사 대표자 명의가 바뀌게 된 경위는 가짜계약서에
의한 범행사실이 탄로났을 때 김정명은 도주후 문대식이 걸어둔 민사소송의 피해변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지요? * 별첨 43 참고

20. 분명히 거액을 탈세를 하였는데 검찰에 고발조치마저 없을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 별첨 43 참고

21. 경찰관들이 일개 생활정보지회사인 부산정보신문사에서 저지른 범행은폐를 위해
허위계약서를 은폐후 내용을 조작하면서까지 충성경쟁을 할수밖에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댓가없이 맹목적으로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범행을 한자들에게
충성을 다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별첨 14, 23, 24, 27, 33, 34 4, 9,18,19참고

22. 허위계약서를 민사재판에 제출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증거2호 , 증거6호마지막P참고

23. 부산정보신문사에서는 민사재판에 허위계약서 작성사실조차 숨겼고 허위계약서를
제출조차 하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허위계약서가 민사재판에서 승소할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 증거2호 , 증거6호마지막P등 여러 가지

24.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 오세화재판장님은 무고항소재판에서 피고인문대식의 억울한 누명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며 권리이기도한 증인신문신청을
박탈해가면서까지 사실여부를 확인할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싶으니 납득이 될 수있게 문서로서 증명해 주십시오.

*질문내용 수정 작성일 2003년 10월 25일
이유: 좀더 자세히 하기위해 작성자 : 문대식

허위계약서와원본계약서 작성자 강윤악에게의 질문내용

1. 허위작성된계약서와원본계약서하단의 취급자란 강윤희의 이름은 강윤악씨의필체임이
분명하며 돈( 광고대금 )을 받지않았다는증거로서 허위작성한계약서를 부산동래경찰서
조사계 이철민경위에게 제출행사한사실이 분명히있지요? * 별첨 9 참고

2. 어느쪽계약서이든 상관없이 상반된내용의 계약서들이 분명히존재함으로 강윤악씨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행사한사실에대해 분명히 처벌받아야하지요? *별첨 38 참고

3. 잔금란에 35만원기재된 계약서하단의 비고란에 신용정상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이 이야기는 문대식의신용상태를 조회하였다는 이야기가됨이 분명하지요? *별첨9참고

4. 신용상태를조회하였다면 문대식의개인기본신용조회기록표 ( 별첨18,19 ) 에는 반드시
2000.2.24 부산정보신문이라는 기록이남아있어야됨으로 잔금란에35만원이기재된계약서는 2000.2.24일 작성하지않았으며 2001.1.13 또는 2001.3.22 위의 두날짜중에서 한날짜에
금품을갈취할목적으로 허위작성한계약서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지요? *별첨9.18.19 참고

5. 1심재판에서의 증언때 광고계약서 작성일짜가 2월 24일이니까 광고게재일은 2월25일이나 26일경부터 광고게재하였을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광고내용에 대한 상의를 FAX로
주고 받은일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증언을 하였는데 광고내용을 광고주와 상의도없이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야하는지도 모른채 강윤악씨마음대로 만든후
광고게재하였다는 이야기가 됨으로 1심재판의증언은 위증이라는사실이 증명되었지요.

6. 2월25일이나 26일경부터 광고게재한 것이 사실인지 허위작성된 계약서게재일란의
2월28일이 사실인지를 밝혀주세요. *증거1호, 별첨33 P 하단참고 별첨9참고

7. 문대식의 주민번호,주소,내용등을 알게된 경위는 원본을 보고난후 알게되었지요?
* 별첨 13 참고

8. 허위계약서대표자란의 문대식이름옆에 도장은 왜 찍혀있지 않습니까? * 별첨9참고

9. 허위계약서 광고게재일란의 게재일은 2월28일이며 경찰서, 법원 등에도 2월28일부터
광고게재한것처럼 증거( BOX )를 제출했던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지요?
* 증거 2 호 참고

10. (주)부산정보신문사측의 주장에의하면 흑백BOX광고 2회게재후 10만원받고 증명으로서 10만원 입금표를 써 주었다는 것이 분명하지요?
* 증거1호 , 별첨 33, P하단 참고해 주십시오.

11. 흑백BOX광고 2월28일29일 2회게재후 10만원 받았다면 입금표란의 날짜는 3월1일
이여야 맞지요? * 별첨 11 참고

12. 입금표란의 날짜는 2월28일이기 때문에 부산정보신문사에서 광고대금을받지않은 것으로 증명하기위한 잔금란의35만원이 기재된 계약서는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부산동래경찰서에 제출을 하고 행사를하였다는 사실이 또다시 증명되었지요?
*별첨 9, 11참고

13. 광고대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증명하기위한 잔금란의35만원이 기재된 허위계약서를
작성후 3월7일에 부산은행을통해 문대식이 부산정보신문사에 지급하기로 한것처럼
꾸미라고 지시한자들은 누구누구입니까? * 별첨 9 참고

14. 영수증을 FAX로 주고받으면 시일이지나면 글씨가지워지고 사소한광고계약서정도는
보관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약1년전쯤 광고를하였던 광고주를 대상으로
신용상태를 알아본후 신용정상인 광고주에게 광고주의동의도 없이 신용거래개설을
광고주가알지못하게 시켜둔후 허위계약서를작성후 최고장을 발송 위협을 가한뒤
돈을요구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지요. *별첨 4, 9, 18,19 참고

15. 26만원이라는 내용을 맞추기위해 흑백2회 칼라6회 한것처럼 앞,뒤를 잘라내고
조작하였음을 인정하며 광고중단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도 인정하지요.
* 증거1호 , 별첨 33 하단참고

16. 고소사건으로서 광고비지급을 수차례요구했다는 내용증 및 신용거래개설내용증
신용조회를 해도 좋다는 문대식의동의서 등을 증거로서 증명해주십시오.
* 별첨 4, 18, 19, 34 참고

17. 광고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을 보내도 광고비를 주지 않아서 신용을
조회한것처럼 꾸며져있는데 나는 2001.4.21 처음으로 최고장이라는 것을
받아보았으니까 2001.1.13일 신용거래개설 2001.3.22 기타민원등은 미리
준비되어 있던 범행이라는 사실이분명해졌지요.
* 별첨 4, 9, 18, 19, 34 참고

18. 허위작성된 계약서 결제란의 싸인, 서명, 도장등을 한 자와 부산정보신문사
그리고 취급자 강윤희등은 한 업체의 도산, 업체대표자를 전과자로 만들어
버린점에 대해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하지요. * 별첨 20 참고

19. 부산정보신문사에서는 민사재판에 허위계약서 작성사실조차숨겼고
허위계약서를 제출조차 하지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재판에서 승소할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 증거2호,증거6호 마지막P등 여러가지 7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