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같은 판결 지구를 떠나야 한다

1.사건번호

ㆍ고단 17 오00 사기 배상명령 1억2천만원,

ㆍ고단42 김00(오00의 모) 사기 배상명령 4,000만원           

ㆍ주소:  충북 제천       본적 :경북 의성

ㆍ고소인:경북 포항    직업: 곧 무직 예정

2.사건진행

ㆍ위관련 제천경찰서 조사관 사건 은폐 축소 조작하여 검찰에 불기소 건의 :고소인 항고 2008. 9

ㆍ제천검찰청 제기수사(당시 검사 기소 결정 후 검사 인사이동 됨) 2008.11

ㆍ기소 시점 현 김현수 검사 위 사건 공판 수행함 2009. 2

3.재판관할

ㆍ형사재판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차영민판사 단독심

ㆍ형사재판 공판담당: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김현수 검사(경북 의성 출신)

ㆍ피고인 사건 담당 변호 :법무법인 의림 종합법률사무소 (소재지:제천법원 정문앞10M 위치)

4.재판진행

ㆍ피고소인: 허위진술,증거자료에 거짓 눈물로 법정 기망함

ㆍ차영민형사 단독판사:피고소인의 허위진술에 맞장구 치며 재판 마지막날까지 피고인(오00)의

허위증거 제시(팔목 자해 흔적)를 받으며 법정을 썩은 재판부로 전락시킴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하여 “본 법정은 볼 수도 없고 봤더라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방청석의 고소인을 세워놓고 서류를 넘기며 조롱을 일삼음

피고인 오00 및 피고인 김00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사기 인정 진술,기록,기망행위 판결서 어디

에 전혀 없고 오히려 사건을 날조 앞뒤 조작하여 고소인에게 뒤집어 씌워 피고인을 동정 무죄

선고함(법정 녹취록 및 카메라 되돌려 보면 당시 상황 다 알 수 있음)

ㆍ검사 김현수:고소인이 법원과 동시 검찰에 제출한 탄원서 및 증거자료는 법원기록에 전혀 없고

 소극적인 변호에 고소인 증거 인멸함

ㆍ고소인: 피고인 오00 및 김00 에 대한 증언(법정,방청석)은 차영민 판사에 묵살 제지 당함(믿을수 없다)

3.재판결과

ㆍ1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사실심) : 피고인 무죄

ㆍ2심 청주지방법원(법률심):5분 정도 피고인 신문후 사건종결: 무죄(세칭:짜고 고스톱 인지?)

ㆍ3심 대법원(선고심): 기각판결(고소인의 탄원서 쓰레기통 휴지 처리)

4.재판 관련 사실

ㆍ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 :재판한다고 돈 많이 썼다 더 이상 재판마라(김00)

                       애들시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려고(고소인을)했다(김00의 남편오00)

                       니가 당해봐서~~ 진짜 제명에 못살고 객사하는수 있어 내 능력 잘 알고 있겠지 (김00의 남편 오00)그외 다수

ㆍ검현수 검사: “3심이면 심급을 다 거쳤다 이젠 잊으라.공람종결(성명불상)”고소인

판결문 대응하여 재심요구 조목조목 따지니 이러면 “검사에 대한 언어폭력”이다

ㆍ대법원 :헌법 제103조만 내세우며 재판결과에 면죄부만 제시(반복청원 간주)묵살

5.고소인의 의견 : 썩어 자빠진 “개같은 판결”

청주지방제천지원 판사 차영민의 이런 썩어 빠지고 조작된 당시 재판 진행사항이 어디 한 두 군데도 아닌 모두 엉터리인데. . . .

청주지방검찰청 김현수 검사는 고소인이 피고인들의 허위 진술자료에 대하여 조목조목 증거자료를 법정에 제출시와 똑같이 검사에게 등기로 보내었었고 제천지원 법정기록에 피고인들이 변호사를 통하여 제출한 기록은 여기저기 있는데 고소인의 기록은 한자 없습니다

왜, 소극적인 변호를 했는지?

잘못된 재판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구하려 대법원,대검찰청,법무부장관,대통령에 진정서 보내었더니

ㆍ대법원 재판결과에 대한 헌법제 103조만 나불거리며 면죄부를 제시하고,

ㆍ대검찰청은 관할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당시 공판 김현수 검사를 통하여 “공람종결”이라며 유아원생 교육도 아닌 판결은 삼심제 이기에 삼심을 다 거쳤다며 재심요구 묵살,수십번의 전화도 무시로 일관하다 피고소인의 가족 오00의”내가 마음만 먹으면 5분안에 너잡을수 있으니 까불말고 그냥 죽은 것 같이 지내 알았지 니가 생각하는 것 보다 내가 더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것

니가 당해봐서 잘 알면서 왜 까불어 목숨재촉하니 병신 같은 니동생이나 잘챙겨,너 자꾸 까불다 진짜 제명에 못살고 객사하는수 있어 내 능력 잘알고 있겠지” 이전화 문자 온 10일 후에 6개월만에 김현수 검사 또 “공람종결”로 일관하며 오00의 살해협박에 대하여는 “성명불상”으로

일관함

ㆍ법무부는 재심사항으로 관할 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에  진정서 이첩되면 묵살되고

ㆍ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법원(반복청원 묵살),대검찰청에 이첩(제천지청 묵살)되니

법을 집행 관리하는자 그들이 권력을 남용한다면. . . .누가 처벌합니까?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했지요.

득롱망촉 이라고. . .권력의 더러운 유혹에 빠져 금전,향응에 입맛 들어 영원히 궁민(못가지고,힘없는백성)을 핍박하며 권력을 남용하며 돈 갈꾸리에 전념하는 쓰레기도 생기지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면 힘없는 궁민(백성) 수없이 법원,검찰청 홈페이지에 “억울함,분노에찬

궁(곤궁)민의 소리” 수없이 늘어 가겠지만 그러나 절대 권력 가진자 콧방귀 끼며 권력의 철밥통이라 양심의 그 무엇도 느끼지 않지요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이말의 출처는 고시 공부자면 다 알지요.

곡식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했는데. . .. 현학한 학문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런자?

사람아 사람이면 사람인가 사람다운 짓을 해야 사람이지?

남의 눈에 피눈물 서리게 만들고 양심을 팔고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자 결코 결코 . . .

고소인 갈수록 억누를 수 없는 분노 더더욱 깊어만 갑니다
건강도 모든게 고통스럽고 더 악화되니 . . . .
고소인 마지막엔 어떤 모습을 보일지...글로서는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고소인의 탄원서 및 예전의 진정서를 관심을 가지고 봤더라면 그 뜻을 알 것입니다
사건당사자(피고인),판검사는 마지막 양심까지 버렸었다고 봅니다

“소탐대실”이라듯이 작은것을 탐내면 큰 것을 잃는다고. . . .

고소인 분명히 말하지만 “법을 가진자의 전유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길가의 쓰레기는 환경미화원 같은 분이 있어 깨끗해지곤 하는데. .
인간의 법을 관리하는자가 법을 악용 남의 고통을 즐기는 그런자가 있다면 . . . .

고소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지막 남은 목숨 걸고 싸울것”입니다

태풍의 눈 과 회오리 바람 그리고 영화의 한장면 “쾌걸 조로”엔 공통된 것이 하나 있지요

고소인 예전 코미디 유행어 중에 “지구를 떠나거라”란 해학적 말이 떠오르는데 사건당사자,

판검사는 고소인과의 연령차이로 당시의 정치풍자극을 알지 못하겠지요. 왜 이말을 하는지?

고소인 이미 삶에 미련 버렸지요. 농담,장난칠 나이 아닙니다.

고소인 뒤늦게 단 한번의 참된 삶을 살아 보고자 했는데 . . . .

《추신》:법정 구조 변경

고소인 생각컨데 현실과 동떨어진 내맘대로의 판결보다 지금의 공개재판 약간의 공정판결을 기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려면 판사석을 상단에 두어 군림하는 모습을 보일것이 아니라 연극,오페라 관람처럼 연출자(판사)를 관람자(방청석)가 아래로 지켜보는 것이 한시적이라도 지금의 한국적인 정서에 맞는 재판석 운영의 묘를 기하면 하는 바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