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의 석궁 사건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한 교수의 감정에
따른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일방적으로 뒤집어씌우면서
매장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이미 법조계에서는 발길질을
하고 구렁텅이로 몰고 있다.
민변과 시민 단체에서는
진상을 살펴보고 낱낱이
밝혀 주어야 할 것이다.
교수의 잘못이 많다면
철저히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타당한 재판이었는가를
국민들에게 밝혀 주어야 한다.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무수히 터져 나올 일에
부채질만 하는 꼴이 될 것이다.
그 동안 법조계가
어떠한 만행들을 저질러 왔는가?
법관의 독립성이라는 미명 아래
이현령비현령으로 저질러 왔던
재판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의 불신을
얼마나 쌓아 왔던가?
전관 예우와 연구조에 의해
주관적으로 판단의 잣대를
교묘히 저질러 왔지 않던가?
물론 모든 법조인들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말을 빌리면
관행으로 저질러 왔던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명언을
스스로 낳아 오지 않았던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법 앞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가?
법조계 인간들의 오만과 불손과
거드름에 얼마나 치를 떨어 왔던가?
이강국 헌재 소장 청문회를 보아라?
93평 짜리 아파트가 오가고,
법관이라는 자들이 연금 탈루를
눈감듯이 하고 있지 않은가?
민변과 시민 단체에서는
금번 사건에 적극 참여하여
<참여 정부>의 사법 개혁에
다시 불을 지펴야 할 것이다.
♠
헌재소장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라!
이 상식이 무너진 땅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그 얼마이겠는가?
그러나 끝까지
깨끗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
노대통령의
마지막 일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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