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사무국 형사과 김준호 : 재정신청인에게 "이렇게 해야 하는 것 같고" 불친절（2008년도 7월23일 수요일 오후3시）, 서울고등법원 재판국 형사2부（나） 박홍우, 김관용, 임용우 : 서울고등법원 2008년도 초재1613번 서울고등법원 2008년도 7월24일 목요일 접수 -> 2008년도 8월7일 목요일 현재 15일 소요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불기소（각하사유 : 공소시효3년） / 서울고등검찰청 항고각하사유 공소시효 3년에 대해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은 특별사법으로 공소시효가 없고 1995년도 부당해고후 10년후 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 총급여 및 총상여금 10억원을 지급받은 판례에 대해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사유로 하였으나 판례검색후 종국결과를 낼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무려 15일이 지났는데 판사3명이 얼마나 바쁜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고 있으며, 상기 사항에 대해 2008년도 8월5일 화요일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 대법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등록하였으나 게재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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