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을 올리는 저는
한 사건을 두번이나 헌법재판소를 찾은 경험이 있었고
그 사건이 또다시 조만간 헌법재판소를 찾게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간 그 과정에서의 제가 경험한 바를 본 계시판을 통하여 내용 알리려 합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솔찍히 말하면 존재가치를 잃은 한 기관에 불과하더란 말씀 전합니다.
그 이유로는
억울함이 상당한 사건들을 사법기관 즉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사법고시 후배들의 판단에 대한 잘못을 거의 인정치 아니하고 극 소수 외 모두 각하처리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검찰의 결정과 판단에는 상당히 문제되는 이유가 분명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확인치 아니하고 하급기관에 대한 존중차원으로 헌법판소의 그간의 각하결정들은
오늘날 사법공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불신과 비판의 대상이 되게하는 중한 책임이 있었다 할것입니다.
국민중 민원해결을 위해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고소의 절차를 진행한 사건들에서 관련 기관이 편파적 판단과 결정을 하면 항고, 재항고의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이에 각하 또는 기각이 되여 헌법 재판소에 이르게 되는데 실상 장난으로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가지고 가는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정확할 것인데
그간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대부분은 한결같은 문구에 의해서 검토조차 하지 않은 듯한 인상을 풍기기에 충분한 이유를 들어 검사들의 결정을 옹호하여 왔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다 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고 현 사법부의 불신에 대한 원인을 헌법재판소가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헌법재판소 계시판에 제가 올린 글이 생각 납니다.
헌재가 후배검사의 잘못을 지적치 아니하는 것은 아비가 자식의 잘못을 꾸짖지 아니하고 이를 감추고자 노력하는 바와 같은 의미라 지적하며 언젠가 개망난이가 된 자식은 위아래도 몰라보는 망난이로 변할 뿐이라며 헌재의 역할을 충실이 해줄것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젠 헌법재판소 변화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분노감이 사실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일부 사법조직원의 잘못을 과감히 뿌리뽑지 않고 직역이기에 의한 감싸기가 전체 관련 공직자들의 잘못으로 비추어 지기에 이와같은 감정이 발생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하여 위법적인 편향적 판단을 꾀한 조사기관의 관련자들이 정한 법의 잣대를 우선하기 보다는 보통의 상식선에서 판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실관계의 확인과 진실을 가려보는 의지에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간 싸아온 지식을 국민이 준 권한으로 기교를 부리는 말아 달라는 것이지요.
현 상황에서는 재판소장 하나가 무엇을 크게 바꿀수 있다는 기대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회가 된 마당이니 얼마간은 지켜보고 바램을 가져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변하라는 부탁의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헌재(뿐만은 아니겠죠. 법원, 검찰, 경찰, 변호사등 등)가 변하지 않는이상 (권력과 재력의 힘이있는 자에게만의 존재하는 헌법, 힘 없는 자에게는 외면 만 하는 헌법,사회적 약자들의 재산과 인권을 탄압하고 착취하는 헌법.) 조만간 국민들이 이러한 불법적인 국법을 존중치 않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될수 있다는 것 절대 가벼히 여겨서는 아니될것입니다.
역사속에 악역은 이정도에서 종지부를 찍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좀더 즐기자 한다면 더상 우리국민들 보고만 당하고만 있지않을 것이라는 점 가벼히 생각치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장 취임을 거듭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향후 변화하는 헌법재판소 이기를 기대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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