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라를 이 꼴로 만들었나요? 흉악범이 죄를 시인하며 벌벌 떨고 있는데 법이 처벌하지 않겠답니다. 그러자 최근에는 흉악범이 범행을 부인하며 엉뚱한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결국 사건을 이렇게 끌어 범죄자의 죄를 숨기려는 사범당국은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이건, 엄청난 테러집단 혹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흉악범 소굴이라 하더라도, 내부 고발자의 가정이 파괴되고, 매일 밤을 눈물과 고통으로 보낸 부분에 대한 해명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큰 범죄자를 잡을지 모르겠으나 누명을 쓴 억울한 나는 뭐냐고???
【흉악범들이 무고죄를 시인한 진술 증거2】
5. 2006. 7. 2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330호 검사실 신문조서
(검사 김종B, 검찰주사보 나종M, 고소인 정동배, 박순H, 피의자 이광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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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찰: 고소내용은 무엇입니까?
흉악범: 피고소인 정동배는 서디지털대학교의 학칙 및 교무위원회 규정을
무시하고 적법한 승인절차 없이 임의로 피고소인 박순희가 회장으로
있는 전국전통무용연합회 단체와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총장의 직인을 위조하여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서디지털대학교 총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것을 박순H에게
교부하여 행사함은 물론, 피고소인 정동배와 박순희 공모하여
서디지털대학교의 승인 없이 동 학교의 명칭 및 로고, 이미지 타입 등을
사용하여 영리활동을 하며, 위계에 의해 신입생을 모집하는 등 학교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는 것입니다.
검 찰: 위 사건의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가요?
흉악범: 2005. 12. 22.에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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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찰: 위 문건이 어떻게 위조되었다는 것인가요?
흉악범: 서디지털대학교 총장 노재봉 옆에 날인한 “서디지털대학교총장인”이라고 새겨진 관인을 위조하여 날인하였다는 것입니다.
검 찰: 그렇다면 정동배 등이 위 인장을 어디서 어떤 경위로 제작하여 날인한
것인가요?
흉악범: 학교의 동의 없이 정동배가 함부로 총장 직인을 제작하여 날인한
문서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직인 사용대장에 기재가 되지 않아
위조하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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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찰: 그래서 어떻게 하였는가요?
흉악범: 그래서 별도의 사용직인을 가지고 정동배가 작성한 양해각서에 찍혀 있는
인형과 대조하였더니 일치하였습니다.
검 찰: 그렇다면 정동배가 문제의 양해각서에 사용한 인장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직인으로 판명이 되었다는 말인가요?
흉악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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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찰: 그렇다면 피의자는 고소를 하기 전에 학교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던
정상적인 직인이 날인된 사실도 알았겠네요?
흉악범: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양해각서의 내용에 대하여 아는 직원이
없어 정동배가 허위로 작성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검 찰: 그렇다면 피의자는 정동배나 박순H 혹은 노재봉에게 문서의 작성경위를
문의해 본 적이 있는가요?
흉악범: 제가 직접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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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찰: 사람을 고소하려면 최소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흉악범: 그렇습니다.
검 찰: 그런데 피의자는 고소 전에 이미 총장 직인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총장이었던 노재봉이나 정동배 혹은 박순H에게
최소한의 확인조차도 하지 않고 고소를 하였는데 어찌 생각하는가요?
흉악범: 제가 전화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당시 노재봉 총장님은 직무
정지를 선언한 마당이라 양해 각서 같은 것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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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찰: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가 2005. 7. 13. 대외협력처에서 보관중인
사용직인을 회수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였다는데 맞는가요?
흉악범: 아닙니다. 2005. 7.중순경 정동배 등을 고소하기 전에 남**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면서 공식직인이 아닌 별도의 직인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김기H 팀장에게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검 찰: 피의자가 정동배 등을 고소한 것은 2005. 7. 28.이지요?
흉악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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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찰: 고소인의 말처럼 디지털아트연구소와 관련하여 논의하였던 학부장 회의에
참석하여 고소인의 보고를 들은 적이 있는가요?
흉악범: 몇 차례인지는 모르겠으나 몇 번 들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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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찰: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정동배가 허위의 문서를 만들어 디지털아트
연구소를 개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데 어떤가요?
흉악범: 정동배 교수가 아트센터 개소 관련하여 보고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기획팀장인 김은S에게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고 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검 찰: 잘 모르면 확인을 하여야지 명확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함부로 고소하면
되는가요?
흉악범: 당사자들에게 직접 확인하여 보지 못한 부분은 실수인 것 같습니다.
검 찰: 유리한 증거나 참고로 더 할 말이 있는가요?
흉악범: 제가 고소인들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힌 부분은 인정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에서가 아니라 총장직무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라는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07. 2. 1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330호 검사실 신문조서
(검사 최정U, 검찰주사보 유봉S, 피의자 김은S, 참고인 강승J)
...중략...
검 찰: 피의자는 서디지털대학교내에서 처장단 회의와 학부장 회의를 통해
디지털아트연구소 설립과 새로운 학부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가 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지능범: 2005. 3.～5.경 사이에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검 찰: 이 문서가 작성된 경위는 어떤가요?
지능범: 당시 강승J 기획운영처장이 정동배와 협의를 하여 원안을 만든 후
강승J 처장이 직원인 강규H에게 기안을 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제가
결재를 하여 다시 기획운영처장의 결제를 받고 기획운영처장이 당시
총장인 노재봉의 결재를 받은 문서입니다.
7. 2007. 5. 7. 서울동부지방검찰청 329호 검사실 신문조서
(검사 최정U, 검찰주사보 유봉S, 피의자 이금Y)
검 찰: 이광J이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기 전 이 고소장을 본 사실이 있는가요?
흉악범: 이광J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고소장을 학교 간부들에게 열람시킨 사실은 없고 다만 고소가 된 후 재단 측으로부터 정동배를 상대로 고소를 한
사실을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다만 고소가 되기 전 고소를 하기 위한 지초자료에 대한 보고서나 검토
자료들은 본부 처장들이 모두 결재를 하고 보고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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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찰: 디지털아트연구소와 관련하여 전임 총장 시절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일이
총장, 부총장 등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파벌, 학내 갈등으로
제동이 걸린 것은 아닌가요?
흉악범: 이광J이나 저나 학교 위기상황에서 학교를 살리기 위해 학내업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 일을 하다 보니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중략...
검 찰: 본건으로 정동배, 박순H와 합의된 사실이 있는가요?
흉악범: 없습니다.
검 찰: 더 할 말이 있는가요?
흉악범: 결과적으로 보건데 정동배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고
이광J 등 보직교수들도 그런 상황에 밀려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8. 2007. 8. 8. 서울동부지방법원 제9호 법정 공판 속행
(변호사 정KS, 판사 조정현, 증인 강승J, 피고인 이광J, 기타)
변호사: 그럼 이게 기획....기획팀에서 아는 것 아닙니까?
조정현: 목소리 낮추세요. ...그게 모르겠다.
강승J : 그럼요. 그게 몇 년 전인데 기억을 합니까? 그걸. 왜냐하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한 두 번 이야기 한 이런 일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도 없이 회의도하고 학부장회의도하고 그게 얼마나 많은 논의를 했는데 다 기억을 합니까?
9. 2007.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 공판 속행
(변호사 정KS, 판사 이회기, 남세진, 이현오, 검사 박혜K, 증인 박춘H,
피고인 이광J, 기타)
박혜경: 그것이 ... 차후적으로 결재에 사용직인을 또 만들어서 산학협력팀에서 사용했다는 겁니까?
박춘H : 예, 그렇습니다.
...중략...
정KS :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하더라도 벌금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처를...,
이회기: ...
흉악범: ... 선처를 빌면서 저 ... 선처를 바라면서.
* 흉악범의 변호인과 범인이 공판에서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선처를 빌었으며, 흉악범이 데려온 증인은 법정에서 직인을 회수한 후, 이를 위조했다고 정동배를 고소한 다음, 동일직인을 전부 파기하였으며 이후, 다시 유사직인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누굴 놀리는 것입니까? 그것도 법정에서..., 그런데 문제는 눈과 귀가 멀어 한글을 모르는 판사를 만난 것이 그만...,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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