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참여마당을 통해 사법부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소유권 싸움 중인 한 민사 사건을 지켜보며 우리 사법부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2006. 11. 23. 한겨례 사회면을 필두로 모든 일간지, 법률신문 등에 “대법3부(주심 김황식) 탈세목적 명의신탁인정 사건파기환송”라는 기사로 여론화되었고, 이 사건이 파기된 진정한 이면에는 서울고법에서 패소한 원고가 대법관 출신 Y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대법3부는 Y변호사를 전관예우하여 부당판결로 사건을 파기시켰음을 참여마당에 올린 바 있습니다(1414, 1370 참조).
원고는 “사건 부동산 매입시점 다수의 부동산 보유로 인해 세금을 회피하고자 피고에게 등기명의만을 신탁했다.”라고 명의신탁의 원인을 사건 청구사유로 밝히고 그 소유권을 반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환송 전 서울고법 항소심은 명의신탁의 근거가 없고, 피고가 대출금 2억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등기권리증도 처음부터 소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승소 판결했었습니다.
대법3부는 원고가 다수 부동산 보유로 인해 탈세목적으로 피고에게 등기명의만을 신탁한 것이 인정되고, 등기권리증은 피고가 원고의 심부름으로 이를 소지한 것이며, 원고의 자력으로 보아 원고의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Y변호사의 상고이유서 내용대로 판시하여 사건을 파기시켰습니다.
원고가 1999. 6월경 사건 부동산 매입시점 원고의 부동산이 청담동 소재 진흥빌라와 수서동 소재 단층주택(약 29평)을 보유했었다며 각 등기부등본을 제1심 법원에 제출했었는데, 환송 후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위 진흥빌라의 등기부등본이 허위 조작된 것임을 서증을 통해 밝혀 사건 부동산 매입당시 원고의 부동산은 다수가 아닌 1건에 불과했고 피고의 대출금 2억 원이 매도인에게 지급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등기권리증을 적법 취득하여 등기명의만을 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허위임을 소명하였으나, 항소심은 원고가 다수의 부동산 보유로 인해 계약명의신탁한 것이라는 판결로 원고를 승소시켰습니다.
환송 후 항소심 재판부가 대법판결의 기속력에 얽매어 원고의 사건청구사유가 허위 조작된 것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도 주장한 사실이 없는 계약명의신탁이라며 원고를 승소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사건을 접한 법조계 종사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매매대금이 피고의 대출로 지급된 사실이 명백하고 매도인 하물며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고, 피고가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그 등기권리증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소지한 사실이 명백하며, 대출이자, 재산세 등을 지금까지 납부하고 있는 등 명의신탁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종전 항소심이 제대로 판결한 사건인데 이번 항소심 재판부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피고는 2002. 4월경 원고 동생 전남편과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하였고, 그 후 전시누이인 원고가 전남편과 공모하여 피고를 임대인, 원고를 임차인으로 각각 허위 기재한 임대차계약서와 4억3,000만 원 영수증을 위조하여 피고의 집을 허위채권 전세보증금 4억3,000민 원 반환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가압류한 뒤(위조행사혐의로 모두 형사 처벌되어 세입자로 위장하여 4억3,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편취하려한 사실이 드러남), 이 사건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송 초기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제출하여 공사송달의 방법으로 승소 기도한 사실이 있었고, 각 급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피고가 지난 상고심에서 경제적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치 못한 안타까운 처지를 전해들은 한 독지가가 변호사 비용을 후원하여 상고이유서가 대법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제1심부터 지켜본 증인은 위 소송 당사자들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이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피고 측의 요청에 의거 증인을 자청하고 사건제보에 이른 것 뿐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사법부의 전관예우관행이 피고와 같은 피해자를 속출케 하고, 법원조직법 제8조 등이 하루 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위법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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