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로 수백억원 이득을 본 대도(大盜)와

 결탁하는 전관예우 판결,

도적의 소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슬프다

1.대기업과 소송: 계란으로 바위치기, 참으로 해괴한 나라

억울人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대기업 ㄷ주식회사는 50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고 있어 억울人은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왜 大盜 대기업과 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습니까? 판사도 大盜의 편이라는 말입니까? 6번 소송 하여 6번 패소, 7번째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6전 6패 뒤에는 전관예우 범죄와 법원의 부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제노역 판결,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보면서, 나도 전관예우의 희생자 중 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決死 抗戰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2. 헌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大盜옹호 판결

(1). 법원의 판결은 헌법에 위반되는 판결입니다.

억울人의 회계감사보고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억울人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되어 억울인은 저작자로 추정(일단 인정)됩니다.

헌법 22조 2항에 “저작자 발명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저작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은 저작권법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엉뚱하게도 저작권법을 적용하지 않고 민법을 적용한 판결로서 저작권법을 적하지 않은 “공권력 불행사”가 되어 헌법에 위반합니다.

저작권법 1조에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 하고”라고 시작하여, 세상물정에 어두운 약자인 저작자(소설가, 화가, 예술인 등)를 먼저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저작권법을 적용하지 않고 민법을 적용한 것은 저작권을 적용하면 억울인에게 유리하므로 억울인을 패소시키기 위하여 대기업 전관예우 법원의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등록된 저작권을 부인한 것은 마치 유전자 검사로 A씨가 아이의 친자임이 확인 되었는데도(저작권 등록이 증거), A씨는 아이 어머니 B씨와 잤다는 증거를 대지 못하므로(저작권 업무수행 증거가 없다) A씨는 아이의 친자가 아니다 라는 엉터리 판결과 같습니다.

(2) 大盜 ㄷ주식회사는 전관예우 변호사를 악 이용하였다는 추측

대법관 출신 변호사 o(이응)변호사는 2013년 3월부터 7월까지 D홀딩스로부터 자문료 1650만원을 받았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D홀딩스가 억울인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ㄷ주식회사의 母회사 라는 사실을 모 신문사로부터 들었고, 공교롭게도 o(이응)변호사가 자문료 1650만원을 받은 시기와 억울人이 저작권 소송 1심(지방법원)기간(2013년 3월부터 7월)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o(이응)변호사는 피고 ㄷ주식회사의 담당변호사도 아니며, 변호사 개업 하기 전이며, ㄷ주식회사는 M법무법인을 수십 년간 고문변호사로 이용하고 있어, 거금을 주고 타 변호사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 ㄷ주식회사는 억울人의 재판에 간여시키기 위하여 165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3. 大盜 ㄷ주식회사가 억울人의 저작권을 이용하여 500억

원 이득을 얻은 경위

(1) C공장을 덤으로 넘기지 말라

ㄷ주식회사는 R제품 공장을 매각하면서(수천억 원에 매각), R공장 내에 있는, R제품과 생산방법이 유사한, C제품 공장(100억 원)도 함께 매각할 계획이었습니다.

경영컨설팅 업무가 주업인 억울人은 C공장을 제외하고 매각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500만 원 TV를 팔면서 3만원의 리모콘 값 포함 503만원 을 고객에 요구하면 누가 503만을 지불하겠느냐 라는 자문이었습니다.

(2) 공장 분리는 회계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어려운 결정

C제품공장은 제외하고 매각함으로 C공장자산은 회계감사보고서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R제품, C제품 생산에 공동사용된 설비(전력시설, 폐수시설 등)를 분리 제외하는 것이 회계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회계사의 반론에 부닥쳤습니다.

억울人은 회계학은 과학(science)이 아니라 기술(art)이라서 공장 분리는 회계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였고 그에 따르는 책임은 모두 억울人이 지겠다는 조건으로 C공장 분리회계는 강행되었습니다.

회계법인 대표회계사와 담당 理事회계사가 회계감사보고서에 捺印하는 것이 원칙이나 억울人이 혼자 날인 하고 모든 책임을 지는 상황이었습니다.

(3) 大盜 ㄷ주식회사는 어수룩한 매수자를 기만하기 위하여 감사보고서 이용

어찌된 영문인지 R공장의 매매계약서와 R공장 引渡자산 明細書 에는 C공장자산이 포함되어 있어, 외국기업 매수자 D는 당연히 C공장 자산과 사업권도 매각자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ㄷ주식회사는 억울人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시하면서 계약서나 인도자산 명세서보다는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보고서가 우선이라고 주장하여 C공장을 넘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C제품사업은 지금도 번창하여 1,000억원의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4) 도적의 소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슬픕니다

처음 패소할 때는 분개하고 억울해 하다가 이제는 서글퍼집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인 어떤 억울인은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대법원앞에서 焚身 하겠다고 합니다. 10여년 간 소송하고 있는 백모씨는 소송동지들이 자살하거나 분함을 술로 달래다가 간암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어느 사법피해자 모임은 이러한 사법피해자가 1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왜 하필 이 더러운 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났을 가? 억울하고 슬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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