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가 결여되고(司法正義 缺如), 헌법(제

22조 저작자권리)까지도 묵살하는 판결사례. 담

당 판사님들, 원고와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국민이 배심원이 되어 주세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등 말은 많지만 언론이 만들어낸 말인지(대법원장은 전관예우를 부인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건의 노출이 적어 국민은 半信半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원고의 주장을 토대로 법원이 과연 正義로운 판결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1. 사건의 개요

a. 회계감사보고서 저작권 등록

원고의 회계감사보고서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되었습니다. 피고 D주식회사는 이 저작권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수백억 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D주식회사는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원고의 소송입니다.

b. TV값 500만원, 리모콘 값 3만원, 503만원 지불하는 고객은 없다

(B 공장은 제외하고 팔아라)

D주식회사는 A제품공장(8천억 원 가치)과 B제품공장(백억 원 기치)을 함께 매각할 계획이었습니다.

TV값 500만원, 리모콘 값 3만원을 더하여 503만원을 지불하는 고객은 없다, “B공장은 제외하고 팔아라” 라고 원고(회계법인에서 경영컨설팅 전담)는 경영자문을 하였고 D주식회사는 이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c. 감사보고서는 B공장 제외, A공장 매매계약서는 B공장 포함

(A공장 매수자, B 공장도 매각자산에 포함 된다; D회사, 아니다)

회계감사보고서에는 B공장이 제외되어 A공장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A공장 매수자(유럽 G회사)와의 매매계약서와, A공장 引渡자산 명세서에는 B공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매수자 G회사는 당연히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B공장도 자기가 매입한 공장의 일부라고 주장하였는데, D주식회사는 원고의 감사보고서를 제시하며, 매매계약서 보다는 감사보고서가 우선이다 라고 주장하여, 값은 A공장+B공장을 받고, B공장은 인도하지 않게 되어 B공장을 거저 얻게 되었고, B공장은 지금도 번창하여 그 가치는 수백억 억 원 이상이 됩니다.

d. 원고의 Idea(영업비밀), 저작권(감사보고서)으로 B공장 거저 얻어

“B공장을 덤으로 넘기지 말라”는 아이디어는 원고의 경영자문으로서 영업비밀이고, 아이디어의 구체적 기술 즉 A공장에서 B공장의 분리 제거는 회계학적으로 어렵고, 회계원칙에도 없는 사항이어서, 김 회계사의 독창적 회계 논리가 회계감사보고서에 기술되어 저작권이 되었습니다.

2. 서울중앙 지방법원 1심 판결과 원고의 의견

(1) 1심의 판결(2013.7.31 판결) 내용

회계감사보고서의 저작권은 회계감사업무 외에 “추가업무” 수행이 있었다는 前提하에 성립되는데, “추가업무” 수행의 증거가 부족하므로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원고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知的財産權 專擔 裁判部가 아니었습니다.

(2) 원고의 의견

a. 저작권 성립의 前提는 創作性, 추가업무가 전제로 될 수 없음

저작권이 되기 위한 前提는 “창작성”입니다.

종업원의 報酬, 都給工事 등에서의 추가보수는 추가업무가 전제 될 수 있으나, 이들과 혼동하여 저작권에 추가업무를 전제로 하여 誤判이 되었습니다.

b. 必要條件과 充分條件의 混同

추가업무는 저작권이 되기 위한 충분조건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필요조건은 아닙니다.

세종대왕은 조선 왕이 되기 위한 충분조건이지 필요조건은 아닙니다.

1심 판결은 세종대왕이 아니면 조선왕이 아니다 라는 판단과 같습니다.

c. 저작권의 증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이 그 증거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 등록자는 저작자로 推定되어 반대의 本證(반대의 확실한 증거)이 없으면 저작자로 인정됩니다.

어린이와 A씨의 유전자 검사에서 어린이가 A씨의 親子임이 확인되었는데도, A씨가 어린이 어머니 B씨와 잤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어린이는 A씨의 친자가 아니다 라는 판결과 같습니다.

d. 추가업무 수행 증거가 있습니다

회계감사 계약서상에는 31일 간 업무수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1월 31일 보고서 제출), A공장으로부터 B공장을 제거하는데(B공장 자산, 부채 제거) 20일이 더 소요되어 2월 20일 보고서 제출, 51일간 업무수행 하였습니다.

회계감사계약서에는 定型的 회계감사(“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감사)였으나, 회계감사보고서는 非 定型的 회계감사[B공장 제외 분리로 인한 “특정목적 회계감사”(B공장 제외에 대한 “합의된 절차”에 의한 감사]이었으므로, 특정목적 감사보고서 그 자체가 추가업무의 증거입니다.

e. 辯論再開 신청(충분한 변론 위하여 통상적으로 인정) 묵살

辯論再開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1회 공판으로 종결하였습니다.

3. 서울중앙 지방법원 합의부 2심 판결과 원고의 의견

(1) 2심 판결 내용(2014.1.17 판결).

1심 판결과 같은 의견이었고,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추가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2심도 1회 공판으로 종결하였고, 2심 재판부 역시 知的財産權 專擔 재판부가 아니었습니다.

(2) 원고의 의견

a. 정당한 재판 받을 권리 박탈

지적재산권 전담 재판부로 再配當신청, 변론재개신청(2회), 문서제출명령 신청(2회)등이 묵살되었습니다.

b. 저작권법을 외면한 판단, 헌법 22조 위반

2 심에서도 1심의 “추가업무”云云을 그대로 인정하여 저작권법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헌법 22조(예술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자의 권리를 묵살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c. 禁 反言 원리에 위반되는 판결금 반언 원리는 앞에서 주장한 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을 뒤에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리입니다.

감사계약서의 감사기간 보다 20일 더 “추가업무”수행이 있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D주식회사는 諸般會計(회계감사 +경영자문)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감사계약서에는 제반회계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감사 報酬 중에 경영자문 추가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 하였습니다(피고의 허위진술).

1심과 2심은 피고의 허위진술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더욱이 諸般會計를 다툼 없는 사실에 포함시켜, 추가업무 수행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 추가업무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금 반언 원리에 위반되는 판결입니다.

피고는 이외에 10여 차례 허위진술을 하였는데도 이를 묵과하였습니다.

d. 왜 知的財産權 전담 재판부에서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知的財産權 전담재판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심과 2심 모두 지적재산권 전담부 소속판사가 아니었으며, 저작권 전문지식도 없는 판사가 저작권 판결을 담당한 것입니다. 지적재산권 전담부서로 이 사건을 이송(재배당청구)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습니다.

e. 저작권 50년 유효하고, D회사는 저작권 현재도 사용 중

회계감사보고서를 A공장 매매계약서에 첨부하여 저작권을 복제하였고, 복제된 회계감사보고서를 매년 적용하여 B공장의 자산 부채를 장부에 기재하며 회계결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계속적 불법행위로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3. 대법원의 판결과 원고의 의견

(1) 대법원 판결(2014.5.16)

대법원은 審理不續行으로 기각하였습니다.

심리불속행이란 상세한 審理(조사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에 상소 事件의 數가 많아 모든 사건을 상세히 심리할 여유가 없어 대법원 상소 70% 정도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다고 합니다.

대법관을 증원하면 심리불속행이란 비합리적인 절차가 필요 없는데도, 대법원은 대법관 稀少價値(?)가 없어지므로 대법관 증원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2) 원고의 의견

심리를 속행해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절대적 상고이유

a. 理由矛盾 1 (禁 反言 원리 위반)

諸般會計(회계감사+경영자문)를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하여, 추가업무수행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 추가업무 증거가 없다고 기각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유모순입니다.

b. 이유모순 2 (추가 업무의 잘못된 前提)

추가업무를 전제로 한 것은 잘못된 전제이며 이 전제를 이유로 기각은 이유모순입니다.

c. 理由不備(저작권, 영업비밀의 기각 이유불비)

저작권, 영어비밀 기각이유가 없어 이유불비가 되었습니다.

B. 상대적 상고이유 -法理誤解

a. 헌법위반

저작자의 권리는 헌법 22조에 유래한 권리이므로 헌법에서 위임된 저작권법에 의하지 않은 판결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b. 특별법우선 원칙의 위반

저작권법은 민법의 특별법임에도 저작권법을 우선 적용하지 아니하고 “추가업무云云 하면서 민법을 적용하였습니다.

c. 대법원 예규 위반

당초부터 이 사건을 지적재산권 전문재판부에 배당하지 않은 것과 同부서에 再배당요구신청을 묵살한 것은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 1386호)에 위반됩니다.

4.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원고의 의견

(1) 헌법재판소의 판결(2014.7.14)

문서제출명령신청, 재배당요구신청, 변론재개신청은 법원의 재판이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부적법하므로 각하 하였습니다.

(2) 원고의 의견

원고의 헌법소원 청구이유는 아래 3개인데 그중 (1)의 이유만으로 기각하였습니다.

헌법소원청구이유 (2), (3)은 판단하지 않아 판단유탈로 재심청구대상입니다(2001헌아3).

(1) 변론재개신청 3번 묵살, 재배당신청 2번 묵살, 문서제출명령 2번 묵살은 원고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27조)를 박탈하였다.

(2) 헌법 22조에 유래된 저작권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공권력 불행사(헌법재판소법 68조 1항)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3)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판결이다(2001헌마386)

5. 원고의 종합의견

11분의 판사들은 헌법 22조(저작자의 권리)를 위반하면서 까지, 헌법에 보장된 원고의 권리를 왜 묵살하는 것입니까?

사법피해자는 100만 명에 이르며(모 사법피해자모임 주장) 이들은 억울함에 자살하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한다고 하며, 원고와 친분이 있는 사법피해자는 대법원 앞에서 焚身하겠다고 합니다.

원고도 이 판결들의 억울함으로 인하여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보면 권력 있는 모든 기관은 부패했다고 생각합니다.

OECD 57개 국가 중 한국은 7번째로 부패한 나라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고 합니다.

초임법관의 판결도 대법원장은 간섭을 못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법관은 깨끗합니까? 대한민국 법관은 부처입니까? 예수입니까?

대법원장은 전관예우는 없다고 선언합니다.

법관의 절대 권력은 누가 감시해야 됩니까?

원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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