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한 판사 조경란. 배준현.

내가 글쓰는 이유는 판사 명예훼손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한 피해에 대해 공론화하기 위함이다.
국가가 판사에게 판결을 하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판사는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

조경란이는 내 항소심 재판장이었고
배준현이는 내 1심 재판장이었다.
항소심 새끼판사(좌우배석판사) 이현수판사. 송경호판사(주심)
1심 새끼판사 서영호판사. 현진희 판사(주심) 현진희는 법원 나와서 김앤장 갔다가 최근 변호사 사무실 단독 개업했더라.

내가 당한 피해에 대해 간략하게 적자면
판사는 거짓을 사실로 인정하여 내게 피해를 입혔다.

수사검사인 홍승현이 나를 기소하였다.
다른 혐의도 있지만 사건에 대해 잘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도 이해할수 있도록 협박혐의에 대해 살펴보자.

홍승현이 기소하였고 1심 재판부는 배준현이랑 저위에 적은 판사들이다.
서씨와 현씨
공판검사는 권성희 검사라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중앙지검 공안부로 갔다가 최근에 검색해보니 법무부로 자리를 옮겼더라.

홍승현이 기소한 협박혐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 11월 15일 오후 9시경(공소장엔 21시경으로 기재) 동대뭌역사문화공원역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는 위 공소사실이 기재된 공소장을 받고 공판이 시작된 후 처음 주장한 것이
나는 공소사실 시간에 공소사실 장소에 없었다.
그리고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도 하지 않았다. 이다.

그러면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검사는 사실이라고 하고 피고인은 거짓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증거를 살펴보자.

피해자 진술의 요지는 위 날짜 오후 9시경에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커피숍에서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커피숍에 들어와 피고인을 만나 몇시간동안 대화하다가 커피숍을 함께 나와서 커피숍 앞 도로에서 협박을 당했다는 것이다.

발견했는가?
그렇다.
검사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검사는 오후 9시경에 커피숍앞 도로에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오후 9시경에 커피숍 안에 있다가 피고인을 만났고 몇시간동안 대화하다가 커피숍 나와서 커피숍 앞 도로에서 협박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피해자가 커피숍 앞 도로에 갈수 있는 시간은 9시부터 몇시간이 흐른후이다.

피고인의 진술을 살펴보자.
피고인은 커피숍에 들어오기전에 홍대입구역에서 소주한병을 마시고 지하철 타고 동대문~공원역 인근 커피숍에 들어갔다. 그시간은 오후 9시경이다.
몇시간동안 대화 하다가 커피숍을 여자와 함께 나와 커피숍 앞 도로에서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주장과 피고인의 주장중
공통점과 차이점은
일단 공통점은 만난 시점과 몇시간동안 대화했다는점. 커피숍을 함께 나왔다는 점이다.
차이점은 협박 유무이다.

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도 있다.
그것은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커피숍을 나오기 직전 자신이 마신 커피값을 직접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피해자만 커피를 마셨으므로 오후 10시 42분에 6천원이 결제되어 있다.

발견했는가?
그렇다.
두사람이 협박 장소에 갈수 있는 시간은 오후 9시로부터 몇시간이 흐른 후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자가 커피값을 결제한 오후 10시 42분 이후이다.
최소한 10시 42분 이후에야 협박 장소에 갈수 있다.
그런데 검사는 더 이른 시간인 오후 9시경에 피고인이 협박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고
검사의 주장은 거짓이다.
그런데 배준현이는 저 협박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항소심에서 난 위와같이 주장하고 위증거를 근거로 주장하였다.
조경란이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기각했다.

난 너무 억울하다.
난 그시간에 거기 없었다고 사실을 말해도 아니라고 하니 억울해 죽겠다.
그렇게 1년 6월을 징역을 살고 나왔다.
1년이 지났다.
그래도 난 밝혀야겠다.
당신들이 틀렸고 내가 맞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