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방문자수
364,818,183
로 그 인 회 원 가 입 자유게시판 부추연 소개 찾아오시는 길
어제의 방문자수
1,810

오늘의 방문자수
1,632

     후    원    금
  부 추 연 성 명 서
부추연TV 동영상
박 대통령에게
바란다
  오늘의 부정부패
핫   이   슈
정 책 제 안
어제 들어온 제보
  공   지    사   항
  문 재 인 비 리
  김 대 중 비 리
  노 무 현 비 리
  김 정 은 비 리
  북 괴 비 리
  박 근 혜 비 리
  국 회 의 원 비 리
  공 직 자 비 리
  검 찰 경 찰 비리
  판 사 비 리
  변 호 사 비 리
  언 론 비 리
  군 대 비 리
  농 어 촌 비 리
  교 육 비 리
  기 업 비 리
  세 무 비 리
  건 설 교 통 비리
  금 융 보 험 비리
  정 보 통 신 비리
  종 교 비 리
 
 
작성자 : 금오산    작성일 : 20-02-13 조회수 : 2,641 추천수 : 3 번호 :5,204
여론 1번지 ★ 현행 사법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부추연

현행 대한민국 재판은 총 3번 까지 할수 있는데 1심 재판과 2심 재판을 이겨도 마지막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지면 재판에 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조금 과장해서 축구 경기를 예로들면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해서 한국이 먼저 2골을 넣고 마지막에 일본이 한골을 넣으면 마지막에 1골 넣은 일본이 이기는 것과 같다. 씨름 경기를 예로 들면 3판 2승제 경기에서 먼저 2번 이긴 사람은 지고 마지막에 한번 이긴 사람이 이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심재판과 2심재판을 모두 이기는 사람이 대법원 3심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이기도록 해야 한다. 즉 총 3번 까지 재판을 할수 있도록 하되 2번의 재판을 이기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기는 걸로 해야한다.

만약 대법원 최종 판결이 1심재판과 2심재판 보다 더 공정하기 때문에 1심과 2심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대법원 최종 판결로 확정한다면 처음부터 1심과 2심 재판은 할 필요없이 대법원 최종 판결 1번으로 결정하는게 낫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1심 재판과 2심 재판 보다 더 공정 하다고 할수 없다.

재판은 판사의 이념이나 사고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것보다 더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총 5번 까지 재판을 해서 먼저 3번의 재판을 이기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기도록 해야한다.

그런데 문제는 총 5번 까지 재판을 할 경우 현행 3번 까지 하는 것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하는 1심재판과 2심재판은 충분한 검토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현행대로 재판기간을 부여하되 3심재판과 4심재판은 현행보다  20일, 또는 1달 정도 짧게 재판 기간을 부여하고 마지막 5번째 재판은 마지막 재판인 만큼 현행보다 조금 짧게

재판 기간을 부여 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용문제는 1심재판과 2심재판의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비용 상한가를 정해서 현행 변호사 비용보다 30% ~ 40% 정도 낮추고 3심,4심, 5심 재판은 양측 모두 국선 변호인 으로만 재판 받을수 있게 해야한다.

 형사 재판의 경우 총 5번 재판을 할 경우 피고소인 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기 때문에 1심과 2심 재판의 변호사 비용만 현행보다 30% ~ 40% 적게 부담하고 3심,4심,5심은 국선 변호인으로 재판 받으면 된다.  

민사재판 이나 형사재판에서 3심,4심,5심을 국선변호인 으로 재판을 받을 경우 본인 재산에 비례해서

소액의 금액만 국가에 지불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사재판 이나 형사재판의 경우 처음 재판은 고소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하고 그다음 부터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원하는 지역에서 재판을 하고 마지막 재판은 법원에서 결정 하도록 하되

양측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제판을 원할 경우 제3의 장소 또는 서울 지역에서 재판 받도록 해야한다.

이렇게 하면 지만원 박사님의 5.18 광주 재판과 같은 불상사를 방지 할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하루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한민국 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해야한다.

추천 : 3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Total 2,528
부추연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부추연TV 동영상 - 돈 처먹는 판사, 탕 탕 사형시켜야 돼! 부추연TV 09-07 7326 55
부추연TV 동영상 - 배터지는 전관예우 부추연TV 05-18 5304 39
부추연TV 동영상 -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1) 부추연TV 12-25 6622 69
<부추연 TV의 주장> 한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2) 부추연TV 05-30 6565 67
부추연 TV의 주장 부추연 TV 05-20 6328 74
부추연TV 동영상 - 돈 처먹다 붙잡힌 판사놈 부추연TV 01-22 6949 82
변호사는 판사에게 "고양이 앞에 쥐" (5) 피고 11-22 7445 54
피해를 당하셨거나 비리를 아시면 '부추연' 에 알려 … 부추연 07-04 10855 85
2528 [英國 BBC 言論 의 충격적인 發表] 방통 12-05 479 1
2527 중학생한테 털린 제주공항 보안 바퀴수늬 07-07 2188 3
2526 2년전 포르쉐 적반하장 사건 근황 바퀴수늬 07-07 2159 3
2525 ★ 현행 사법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금오산 02-13 2642 3
2524 [공수처법] 위헌심판한다는 헌법재판관이라는 것들이 퍼온글 02-08 2563 5
2523 전관예우 엔야 02-03 2588 4
2522 아직도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하는 판사가 있습니다 조성제 12-16 2830 7
2521 천인공노할 이화여대와 이화여대것들의 테러행위들.이화여대를 … 답설무흔 06-29 3236 4
2520 나에 대해 박근혜가 불만이 있는 모양인데. 답설무흔 06-29 3269 4
2519 하느님의 분신을 나는 뵈었다.신의 입장에서 본 지구온난화. 답설무흔 06-27 3146 4
2518 하느님의 분신을 나는 뵈었다. 답설무흔 06-27 3210 4
2517 한반도에는 어떤 외세에도 흔들리지않는 통일조국으로 자유민주… 답설무흔 06-25 3189 4
2516 이화여대의 나라망치는 행동들과 매국노행태와 앙심을 품고 범죄… 답설무흔 06-22 3183 4
2515 종북좌파정권이 4번 들어서면 대한민국은 멸망하고 없어질 가능… 답설무흔 06-21 3360 5
2514 예수님의 십자가형과 히틀러에 의한 유태인 600만명대학살,서로… 답설무흔 06-20 3472 4
 1  2  3  4  5  6  7  8  9  10    
우) 06233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 한라클래식 1115호 TEL : 02-558-5544 FAX : 02-566-6266
[E-mail] [email protected]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 고유번호증 220-82-60326 / 개인정보관리자 윤용
후원계좌 :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추연 TV)
인터넷 주소 : badkiller.kr
Korean Solidarity for Anti-Corruption Copyrights 200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