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부도에서 국가인권위법 개정 소송까지, 개인 재산권과 국가 시스템의 시험대

박흥식은 제일은행의 불법 부도 처리로 모든 것을 잃은 뒤 30년 동안 싸워 온 기업인이다.

그는 1999년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금융감독원은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국회도 그의 청원을 자동 폐기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국가가 개인 재산권을 지키지 못한 대표적 실패 사례이다. 이 사건은 작은 정부라도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자유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진정 1만 건 중 4.5%만 권고를 내렸다. 권고에는 강제력이 없고 조사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다. 거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구제는 드물다.

박흥식은 이를 헌법 제10조 인권 보장 의무 위반으로 규정한다. 그는 권고 미이행 시 기관장 징계와 조사 불응 처벌 등을 요구하며 인권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원은 2025년 8월 20일 선고를 예고했지만 박흥식은 증인신문이 기각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오주영 행정법무담당관을 불러 2011년 진정 사건과 2023년 행정심판 지연 사유를 밝히려 한다. 그는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번 소송의 핵심 요구는 권고 강제력 부여, 조사권 강화, 사건 처리 기한 명문화, 피해자 참여권 확대, 청문회 공개 등이다.

또한 헌법상 권리 보호 범위를 제39조까지 확대해 재산권과 환경권도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자유 우파가 강조하는 "작지만 강한 책임"을 제도화하려는 시도이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구제를 넘어 국가기관의 직무유기를 바로잡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복원하려는 투쟁이다.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면 시장과 시민 모두 피해를 본다.

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국가인지, 아니면 무책임한 관료주의를 용인하는지 판가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