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판결이 있어도 돈은 돌려주지 않았다”
문제의 핵심은 제일은행 상주지점의 불법 부도처리다.
피해 기업인 *만능기계㈜*는 부당한 부도처리로 인해 대지2,100평에 건물700평 보일러공장 경매, 거래 단절, 신용 붕괴, 경영 파탄[피해액 53억6천만원]에 이르렀다.
대법원은 이미 **1999년 판결(1999다1604)**에서
불법 부도처리 사실
그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
를 확정했다.
그러나 청원서에 따르면,
부도 이후 결제된 어음 7매는 지금까지도 반환되지 않았고
관련 금융자료와 ‘꺾기 통장’ 내역 역시 정리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은 있었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없었다.
■ 금융당국·공정위·감사원… “모두 알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청원서는 단순한 은행 문제를 넘어, 국가기관의 연쇄적 직무유기를 정면으로 지목한다.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금융분쟁조정 신청 → 기각
불법 여부 판단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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