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 최근 법원은 두가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 연대가 제기한 소송인데요.
SK텔레콤의 청소년의 휴대폰 무선 인터넷 사용과 관련해서, 이것이 정액제로 오인되게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일정량의 사용량을 넘어서면 종량제로 전환되어 더 많은 사용요금을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정액요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부모들은 SK텔레콤 측에 요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했습니다.
또 다른 판결은,
역시 한 개인 사용자가 SK텔레콤의 휴대폰 무선인터넷 요금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 법원은 요금체계 등을 표시한 약관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SK텔레콤을 패소시키고 무선 인터넷 사용요금의 50%만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아래 제가 개인적으로 격은 사례와도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작년인 06년 8월21에 조사해서 적은 내용의 상당부분이 사실로 증명된 것입니다.
위 판결은 매일경제 등이 9월 8일자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SK텔레콤은 단순히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난 수년 간 무선인터넷과 관련해서 국민들을 속여서 갈취해 얻은 부당이익 수조원을 그들에게 당연히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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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또 다른 부패혐의를 아시나요.
누구나 휴대폰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기'가 숨어있습니다.
작년에 노동자의 아들이 수백만원의 휴대폰 요금을 과금받고 자살한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휴대폰을 새로 바꾸고 이것 저것 시험해 보다가, 본의 아니게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의 요금을 과금받으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꽤 되실 것입니다.
현재 휴대폰에는 SK텔레콤의 네이트, 레몬 서비스 등의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선인터넷 요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페킷요금제라 해서 사용량에 따르는 종량제인데, 하루종일 켜 놓으면 3천만원이 나옵니다. 무선인터넷으로 티비 1시간을 보면 티비 한대값이 나옵니다. 당연히 경제성이 없습니다.
현재 와이브로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페켓 요금제입니다. 정액제가 있는데 이 또한 사기적 수법입니다. 일정 사용량을 넘기면 종량제로 전환됩니다.
현재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SK텔레콤의 멜론 서비스 등 청소년 대상 무선인터넷 정액제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간 SK텔레콤측은 법정소송을 사전중재로 어떻게든 무마시켜 왔으나, 소송의 진행이 되는 만큼 이땅에 정의가 있다면 그들이 단죄되야 합니다.
2) 요즘제도가 불투명합니다. 예컨대 저의 사례에 있어서 지난 4월에 벨 소리를 다운 받기 위해서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네이트에 접속했으나, 미리듣기 서비스가 무료임을 오인케 되어 있어 수차례 사용했고, 1만 7천원이 과금되었습니다.
과도한 고율의 요금과 더불어 불명확한 요금체계는 고객으로 부터 고액의 요금을 갈취하기 위한 우연한 사기 시스템입니다. 정통부 및 SK텔레콤 측은 이것이 요금체계를 기술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으나, 관련한 전문가는 사실이 아니라 합니다. 또한 정통부 및 SK텔레콤은 향후 요금체계의 표시를 변경하겠다 하므로서 기술적 문제라는 그간의 주장이 거짓말이였음을 스스로 실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불합리한 대국민 사기행위가 백주대낫에 오랬동안 가능했을까요?
바다이야기에서 보듯이, 누군가 엄청난 이익을 볼 결과가 우연히 초래되었다는 주장은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지난 수년 간 SK텔레콤이 무선인터넷 서비스로 얻은 매출만 1조수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바다이야기와 비견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부당이익입니다.
돌이켜 보면, SK는 대선 전에 그룹차원의 대 정치권 로비로 수백억 이상을 제공한 것으로 사법처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SK측은 대가성이 없는 정치자금임을 주장했으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의 주장은 '휴대폰 요금제' 등 청탁이 포함된 것이였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3년 여전 정통부 산하 연구소에서도 이미 페켓 요금제의 터무니 없는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왜 정통부가 페켓 요금제라는 대국민 사기극을 방치했는지,
수백만원의 요금으로 아이가 자살했음에도, 담당 정책국장으로 실무책임자였던 노준형씨(담당 실무 책임자였음을 정통부에 확인함)가 오히려 현재 정통부 장관으로 승진했는지 잘 설명해 줍니다.
정통부 -SK텔레콤은 와이브로 서비스의 해외진출을 발표하므로서, 부당이익의 갈취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즉 독점적 기업인 SK텔레콤을 육성하고 그들이 독점이익을 기술개발에 활용하므로서 해외진출로서 국내 소비자의 거대한 희생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산업논리인 것이지요.
하지만 SK텔레콤의 거액의 정치권 로비와 손쉬운 비윤리적 대국민 갈취로 국제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는 논리는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미국 같으면 그런 일이 있으면 벌써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해 회사가 망했을 겁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무력하게도 이러한 명백히 부당한 일에 대응할 수단이 없습니다. 지난 4월의 요금미납에 대해서 저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으나 SK측은 부당요구이므로 들어줄 수 없으며 요금미납을 이유로 당장 내일 서비스 중지를 하겠다고 통고했습니다.
법정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으나, 정부의 비호를 받는 거대기업을 혼자의 힘으로 소송을 통해 승소할 가능성도 그런 노력을 벌일 동기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기적으로 갈취당하는 부당요금임에도 그냥 내야 할까요.
이 땅에는 그런 피해자가 너무 많아 왔습니다. 자신의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휴대폰 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모두 아는 사기극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누군가 그들을 막고 사기적으로 국민들에게 갈취한 부당이익 1조 수천억원 중 일부라도 국민들에게 반환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자면 SK가 청탁 등으로 수백억을 여야 정치권에 제공한 일과 담당 실무책임자인 노준형씨가 현 정부에서 오히려 잘 했다고 장관으로 승진한 일이 해명되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는 출발부터 이미 거대 부패 스켄들 혐의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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