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울분, "쓸데없는 4대강에 예산투입말고"
<현장> "민주당, 정말 '반값 등
록금' 공약 걸겠다는 거냐"
2010-03-06 09:29:21
"연간 등록금이 1천571만원이다. 이틀에 걸쳐 등록금 인하에 대한 투표를 실시
했다. 69% 투표율 중에 찬성이 96%로 압도적인 입장이 나왔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이 시대의 정치인과 대학생 대표들이 등록금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카
이스트 부총학생회장)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어마어마하다. 4대강에 예산을 투입하고, 부자감세는
하지만 서민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쓸데없는 곳에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교육 예산으로 전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전남대 총학생회장)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반값등록금을 기대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실망
이다.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 역시 높은 이자율도 그렇고, 특히 군 복무중에도 이
자를 내야하는 것은 수정이 필요하다.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도 문제다. 단순
자문위원으로는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한다."(고려대 총학생회장)
"이대로 가면 대학생에게는 미래가 없다. 20대 대학생의 마음을 모으는 키워드
가 등록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 실현 의지가 없는 것은 지난 2년
간 이미 확인됐다. 지난 2년간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서 가장 많이 들려온 목소
리는 '배수의 진', '결사항전' 등이다. 4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등록금 문제를 결
사항전의 각오로 임할 것인지 밝혀달라."(한국외대 총학생회장)
5일 연대 학생회관을 찾은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만난 전국총
학생단은 이렇듯 거침없이 정부여당에 대한 불만과 배신감을 쏟아냈다. 살인적
등록금이 대학생들을 얼마나 짓누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엄청난 부담을 치르고 막상 졸업을 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데 따른
불만까지 함께 엉켜 있는 듯 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에 대해 "최근 서울대 대학생 5명이 공동 집필한 <이십대 전반
전>이라는 책을 읽었다. 요즘 대학생들이 그리 행복한 것 같지 않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전진했는데 대학생의 행복지수는 후퇴한 것 아닌가 싶어 기성세대로서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또 "2008년 일본 와세다 대학교 등록
금을 물어보니 1년에 100만엔이 안 된다고 한다. 거의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더
라. 일본은 국민소득이 우리 두배다. 소득과 비교해보면 우리 대학 등록금이 과
도하게 비싸다"며 우리나라 등록금이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등록금 반값 실현을 꼭 해야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할 것이며, 뉴민주당 플랜 브랜드 공약으로 등록금 반값 추진을 하고 있는 상
황"이라며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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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열린 18개 대학 총학생회장단 대학 등록금 관련 간담회에서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하지만 과거 10년간 집권했던 민주당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시선도 그다지 곱지 않았다.
숭실대 총학회장은 "지난 10년 동안 등록금 폭등에 대한 민주당의 평가와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
고, 가톨릭대 총학회장도 "지난 10년간 등록금이 많이 올랐다. 등록금 인하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대학생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확 나빠진 것이나 지난 10년간 서서히 나빠진 것이나 큰 차이
를 못 느낀다"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때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김진표 의원은 "민주정부 10년 동안 대학등록금이 폭등했
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민주정부 10년간 복지예산과 교육예산을 높이려고 했다. 민주정부가 IMF
위기 수습에 우선순위를 부여했지만 참여정부 5년은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대되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생들로부터 박수를 받은 것이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다. 저작권이 민주당에
있지만 정부가 우리 아이디어를 빌려가니까 그래도 잘 해보라고 했다"며 등록금 상환제가 민주당 아이
디어임을 강조한 뒤, "그런데 예산안을 보고 깜짝 놀랐다. 등록금 부담이 전체 학생들 중 중간층 이하는
오히려 훨씬 늘어나는 상황이 됐다.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어 이런 형태로는 상정할 수 없다고 투쟁해서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위해 1천억원대를 복원하고,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했다"며 민주당의 역
할을 강조했다.
하지만 가톨릭대 총학회장은 "불우한 환경에 있는 대학생을 위해 1천억원을 증액했다고 했는데 보편적
인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꼬집었고,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역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통과됐다.
일정한 성과라고 생각하지만 부족한 면이 많다. 등록금 인하가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대 경영대 단과대 학생회장은 더 나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값 등록금' 공약으로 민주당의 입장이
전환된 것인지 알려 달라"며, 앞서 정 대표가 말했듯 정말 민주당에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등록금 후불제를 추진한 것인데 현재로선
등록금 후불제가 없을 때보다는 나아진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등록금 반값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 다
음엔 무상교육으로 가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왜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지 문제제기
를 하고 있다. 하지만 반값 등록금 문제를 금년 4월에 이루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등록금 상한제를 보
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걸음 물러났다.
학생들의 불만은 분출했으나, 똑 부러지는 해법은 도출되지 못한 자리였다.
서울시립대 총학회장은 이날 이런 자성의 소리도 냈다.
"대학생들의 투표율이 낮아 (정당들이) 대학생들을 위한 공약이나 생각이 적었던 것도 사실이다."
과연 석달 뒤 6.2 선거에서 이런 자성이 행동으로 표출될지, 지켜볼 일이다.
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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