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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창덕    작성일 : 07-08-13 조회수 : 1,743 추천수 : 29 번호 :1,614
여론 1번지 MBC PD수첩의 보험보다 더 야비한 보험 부추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사들을 단골 고객으로 확보하고 영업을 하므로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 절감되는 운영비를 교사들에게 돌려준다고 홍보했다. 실제로 은행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해 주었고 예치금에 대해서는 높은 이율을 적용해 주었으며 교사들의 경조사에는 부조금을, 주택이 파괴되는 재난에는 보상금을 주었다. 그래서 공제회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으니 11년 전 공제회의 ‘종합복지급여’라는 보험에 함정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나는 생명보험과 공제회의 ‘학자급여’라는 일종의 보험에 가입했다가 만기 후에 원금과 배당금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보험은 모두 그런 줄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공제회에서 발행하는 신문광고를 보고 타 보험보다 당연히 유리할 것이고 최대한의 고액으로 가입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기에 납입금이 무리한 부담이 되는 이 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월 불입금 4십만 3천원의 소멸형 보험이라면 가입자가 건강 진단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수이고 우편을 통한 계약체결은 안 되고 담당자가 가입자를 직접 만나 보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하며 증서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을 등재해서는 안 되며 가입 후에도 이 보험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다른 종류의 것으로 전환할 의사는 없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데 공제회는 이것을 무시하고도 비열한 수법을 동원했다. 신청서(첨부자료 3번) 작성 2개월 후에 받아본 증서(2번)에 ‘저축성 급여’라는 것이 있으니 이미 제출한 신청서의 저축성 난에 가입표시를 안 했던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저축성도 포괄하는 보험인 줄 알았다. 이것은 과장광고에 현혹된 가입자들이 그런 보험인 줄로 착각하도록 수법을 쓴 것인데 쉽게 넘어갔던 것이다. 안내사항 1에 ‘가입사항을 확인하고 착오나 의문점이 있으면 문의하라’는 문구에 흑막이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어서 착오가 있을 리 없다고 증서 내용을 그대로 믿었다. 해당 사항 없는 것을 기재하여 착각을 유도해 놓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정당하다면 의사가 처방전에 ‘기재 내용의 착오여부 확인은 환자의 책임’이라는 문구로 책임을 전가시켜도 당연하지 않겠는가?

연말 정산 서류를 발급해 주지 않기에 가입자에게 유리한 보험이어서 세금 감면이 안 되는 줄 알았다. 5년 뒤부터 이 서류가 발급되었는데 ‘소멸형’이라는 크고 붉은 색 글자가 있었다. 보험 전문 용어로서의 그 뜻을 정확히 몰랐던 것은 교사로서 부끄러운 일이나 교사도 보험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었으니 무지가 불가피했다. 그래서 “소멸이 없어진다는 말이잖아요?”라고 공제회에 문의했더니 “예”라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 외환 위기로 망해버린 금융기관도 있으니 운영이 어려워져 이제부터는 배당금이 없어지게 되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상황이 변한 것으로 생각하고 무엇이 얼마나 없어진다는 것인지 따져 묻지 못한 것은 그들을 맹신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증서 내용을 믿고 만기까지 와서야 이 보험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공제회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댔지만 가입자가 속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도 법적으로 문제 삼지 못하도록 시효를 넘겨 5년 후부터 이 서류를 발급한 것인데 이때도 몰랐던 것이 가입자의 약점이 된 것이다. 나는 처음부터 속아 있었던 차에 이것이 외환 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으니 첫해부터 그 서류를 발급했다면 그런 착각은 했을 리가 없다.

그들은 그 당시 저축성 보험은 없었고 소멸형 뿐이었다고(7번) 했는데 책임 전가용으로 제시한 당시의 홍보자료(6번)에는 저축성 보험 안내가 있으니 이상하지 않는가? 저축성 보험을 병기한 것은 증서를 겸용할 수 있게 하여 절감되는 경비를 질좋은 서비스 제공에 쓰려고 했다니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을 등재하여 잉크와 종이를 낭비하는 것이 어떻게 경비절감인가? 홍보자료를 사전에 배포했기 때문에 가입자가 이 보험의 성격을 알았을 것이라고 했는데 교육청으로부터의 공문서도 일일이 읽기 벅찬 교사들이 그들에게 예속이라도 된 듯이 그들의 홍보자료를 읽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가? 그것을 안 읽었기 때문에 몰라서 당하는 불이익이 가입자의 책임인가? 그들의 자체 발행 신문광고는 공짜 좋아하는 인간의 심리를 자극하는 과장광고였으니 홍보와 광고가 어떻게 별개일 수 있는가? 내가 그 광고를 보관하지 않은 것과 ‘소멸형’의 뜻을 몰랐던 것이 잘못이라면 그들이 교육부 산하 단체라는 것을 맹신한 것이 더 큰 잘못이다. 그들은 약관을 보내주지 않았는데 보냈다고 생떼를 쓸 수 있겠지만 이것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도덕성, 공신력을 맹신했으니 증서가 약관인 줄 알았다가 만기 후에 요청하여 복사본을 받았다. 약관에는 중도 해약시 환급금에 대한 내용은 있어도 만기 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 만기까지 가는 것이 해약하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하므로 약관을 그 때 받았다 해도 약관만으로는 이 보험의 성격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주의를 소홀히 한 가입자에게 책임이 있다 해도 이 보험은 ‘흉기를 안 든 강도짓’에 비유할만하다. 가입자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 보험금이 최고 3억이라고 했는데 일반 보험회사의 경우라면 15억까지이며 무사히 만기를 지내면 원금의 30%정도를 환급하는 부유층 대상의 고액 보험이라고 한다. 나는 신청서를 공체회측이 전화로 시키는 대로 작성했는데 신청서에는 총 불입금이 4만 3백원으로 기록했다. 보험 전문가에 의하면 내가 만일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것에 의거해서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가입자가 사고를 당해도 업자는 손해 볼 염려가 없는 기이한 보험이 아닌가? 증서에 기록된 액수와 기록되지 않은 것은 의미가 다른데 소멸되는 경우에만 같아지는가? 민주화에 성공했고 인권이 신장되었고 도덕 교육이라는 것이 있는 문명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교육부 산하 단체가 교원 복지 기치를 걸고 이게 무슨 짓인가? 마치 도둑이 성범죄를 추가하여 피해자가 수치심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게 되는 심리를 이용하듯이 보험에 무지한 교사들을 우롱해도 무지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항의하지 못할 것을 계산한 비열한 수법이 아닌가?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공제회 보험 과장을 만나도록 주선해 주었다. 그는 ‘가입자 유의 사항(4번)’이라는 별지를 보여주며 이것을 약관과 함께 보냈는데 보관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것은 그야말로 가입자를 바보취급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최근에 책임 전가용 땜질 처방으로 날조한 것인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업무 처리상의 미숙,실수를 인정하지만 법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며 내가 소송을 걸면 원금의 최고 70%의 환급 판결이 날 것이라고 했다. ‘패소한다면 지급할 수 없느냐’고 물었더니 ‘물론’이라고 대답했다. 법적 시효는 이미 지났으니 이것 역시 가입자를 우롱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실수를 인정한다면 도덕적 해결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 보았는데 그는 나중에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여 능숙한 수완을 과시했다. 나와 대면했을 때 보여주었던 ‘가입자 유의 사항’이라는 유인물을 우편으로 보내고 가입 당시에 그것을 보냈었다고 생떼를 썼다. 그 핵심 내용이 증서에는 없고 왜 홍보자료와 별지에만 있어야 하는가? 많이 아는 자가 법망을 빠져나가는 편법에 능통하여 ‘남을 속이는 기술을 배우러 대학에 간다’는 현대판 속담이 있다더니 교육부 산하 단체가 그런 사례를 시범으로 보여주는 것인가? 이 나라의 청렴도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와 동급이라지만 어느 미개한 나라의 보험 업계에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가?

청와대신문고 등 몇몇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담당 부처인 교육부에 이첩하는 것이 그 기관의 임무 완수이고 교육부는 공제회에 이첩하여 일임하면 된다니 이게 무슨 감독인가? ‘가입자 유의 사항’이라는 문서가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이 보험에 속은 교사들이 몇이나 되는지 교육부가 확인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교육부는 허수아비 아니면 동조자에 불과하다. 교육부 홈페이지 ‘부총리와의 대화’창에도 2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답변 완료’라는 처리는 공제회에 이첩하는 것이었다. 감독이 없는 셈인데 공제회는 두려워할 자가 누구여서 생떼를 못 쓰겠는가? 이 사실을 부총리와 공제회이사장이 알게 해 달라고 전화로 교육부에 요구했더니 그런 조건을 일일이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총리와의 대화라는 것이 겉 다르고 속 다른 간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공제회에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바도 있는데 실무진에서 한 일이어서 이사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그들이 변명으로 보낸 서류는 이사장 결재가 되어 있는데 이사장이 이 사실을 모른다면 이것이 정상인가? 공제회 역대 이사장 중에는 교육부 고위직을 지낸 분도 있었다는데 이래가지고서야 교육부가 어떻게 도덕 교육, 부적격 교사 운운할 권위가 있으며 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자랑스러워할 체면이 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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