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한민국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농사를 업으로 삼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지어도 토지임대료,종자,비료,농약,자재,유류대,트랙터경운비,포장비,운송비,인건비를 제한 농가순 소득은 해마다 줄고 있어 농사를 짓기가 겁이납니다.
국가에서는 농림예산에 한해 수십조원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헤택은 과연 누가 보는 것 입니까? 보조사업 관련업자,농협 혹은 법인체 대표.........
전에는 농기계보조다 해서 개인적으로 혜택도 봤지만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많아 농림보조사업이 주로 생산자 단체나 농업법인체 위주로 책정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수많은 영농조합법인체중에 실질적으로 이익을 내는 법인은 1%에 지나지 않는다고 신문에서 본기억이 납니다.그런 영농법인에 해마다 국가에서 아무리 많은보조를 준다고 경영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단지 운영자 소수 몇사람의 이익만 채울것입니다. 보조금을 타내려는데만 열을 올렸지 정작 수익을내서 농민회원들한테 이익이 돌아가기 까지는 멀기만합니다. 보조금 받은 농업영농법인체가 다 그렇다고 말하는것이 아닙니다.농민100명한테 돌아갈 헤택을 누구 한사람이 가져간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정책일 것입니다.농협조직은 경영에대한 그나마 중앙회의 감사 감독권이 있어 다소 안심이되지만 영농조합법인 같은경우는 법적 제도적장치가 전혀없어 비리와 부실이 난무한다면 국민혈세만 축낼것입니다.농림부는 수십억씩 받은 농업법인체에대해서는 매년경영진단과 그 측근에대한 철저한 자금추적을 통하여 비리가 적발되면 즉시 보조금을 회수하고 퇴출시켜야 할것입니다. 그래야만 농촌이 살고 농민이 산다고 봅니다.
2008년 무자년 올한해, 이 땅의 농민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으면 합니다.
72728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