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농업의 현실을 살펴보자
첫째는 0.5h 이하를 경작하는 농민이 34%를 차지하고,
둘째는 60세 이상 경영주가 56%를 차지한다.
즉 영세성과 고령화가 특징이다.
우리 농정이 실패한 근본 이유는 현실을 무시하고 어설픈 규모화만 무모하게 밀어부친 무지에서 시작 됐다. 규모를 키우면 중국이나 미국보다 더 크게 키울 수 있는가? 아니면 비슷하게 라도 맞출 수 있는가?
작은 땅덩어리 나라에서 분수도 모르고 애초에 잘못된 계산을 한것이 실수다.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대농 위주에서 소농(가족농)
위주로 기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농과 고령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이 많은 노인들도 쉽게 농사지을수 있는 "태평농법" 같은 자연과 함께하는 선진 기술농법만이 한가닥 남은 삶의 활로이며 한줄기 희망의 빛이다.
태평농법을 성공시킨 이영문씨와 같은 영혼이 살아있는 농민을 국가에서 특별히 우대하고, 억만금의 기술 로얄티라도 지불하고 정중히 모셔다가 한국의 죽어가는 농토와 쌀을 살려내는 희망의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
요즘 주요 신문들의 농업에 대한 논조는 WTO 각료회의가 농업분야에는 치명적 타격을 줄 것이 뻔하지만 공산품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타결 되는 것이 바람직 하였는데 결렬되어 안타깝다는 것이다.
농업분야를 희생하더라도 공산품 수출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은 보수 언론 뿐 아니라 경제정책의 기본골격을 이루고 있다. 실상이 이러하니 농업정책이 헛돌고 있는것도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UR 이후 지난 10년 동안 71조8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구조조정에 실패하고 경쟁력도 뒷걸음 쳤으니 남은 것은 수천만원의 빚과 쪼그라들고 황폐해진 가슴 뿐이다. 그러니 정부에서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고 따라줄 농민이 한사람도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듯이 태평농법을 실시하여 상생의 원칙을 지켜나가면 반드시 우리 쌀은 살아날 것이다. 태평농법의 유일한 단점인 첫해부터 3년간만 수확량이 적은 것을 정부에서 책임지고 보전해 주어야만 한다.
지금 남아도는 쌀로 보전해 주어도 좋고 현금으로 보전해 주어도 좋다. 확실하게 믿음을 보여 주어야만 한다.대통령과 국무총리 농림부 장관이 앞장서서 리더쉽을 발휘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제 우리 농민들은 이 대안을 가지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대안도 없이 무조건 책임지라고 아우성 쳐봐야 나라의 혼란만
가져오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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