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읍 대심리32-11번지 소유자 우영록(저희아버님)
경북 예천읍 대심리32-12번지 소유자 우영록
예천농협관리점(축협)에 금15,000,000원을 적금 예금주 우영록
실제 농협에서는 32-11번지를 담보해서 돈을 빌려 준 것은 불법행위하는 사실은
농협에서 알고도 빌려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동규검사가 조사하였기 때문에 이미
행정기관에 보유,수집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법은 비록 다른 행정기관에
동일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공유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일사부재리
물론 불법으로 대출할 때에 1회에도 2회에도 농협직원은 뇌물를 공여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 저희아버님통장에서 남에게 돈을 찾게한 후 꿀꺽하였습니다.
그럼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여서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 제6조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연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남에게 돈을 찾게하여서 전표를 위조함. 그럼 공문서위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공인등의위조부정사용,사인등의 위조및부정사용, 권리행사방해,컴퓨터등 사용사기, 왜냐하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를 이력하여 재산상의 이익를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347조의2)
또 횡령,배임 형법제355조 왜냐하면 농협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였기 때문이면 지금현재도 반환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업무사의 임무에 위배하여서 형법355조의 죄를 자이므로 형법356조
또 형법357조(배임수증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재물손괴죄 왜냐하면 타인에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이기때문입니다.
물론 절도 왜냐하면 타인의 재물를 절취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뇌물 준 돈이 바로 위 저희아버님 통장에서 돈을 찾게한 후 꿀꺽한 것입니다.
그럼 제삼자의 뇌물제공(형법130조)왜냐하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를 공여 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1994년부터 저희아버님통장에서 돈을 남에게 찾게한 것은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고로 이자체만해도 처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농협직원들이 그냥 남의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물론 부정한 청탁에
대가로써 뇌물이 제공되었습니다.
물론 1996년도에 32-11번지를 담보해서 실제 담보한도를 초과해서 농협에서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이동규검사,박상진검사가 존재합니다.
물론 1997년까지 15,000.000원이 4,000,000원정도 남았고 위 32-11번지에 대해서 불법으로 대출한 대가로써 저희집32-12번지를 담보해서 28,000,000원를 빌려준 대가로써 농협직원들은 뇌물를 받아서 꿀꺽할 때 돈이 바로 농협에 저축한 저희아버님 돈입니다. 실제 예천군청직원이 직접전달하였습니다.
물론 예천농협에 15,000,000원 적금통장에서 일반통장으로 변해서 뇌물로
전달되고 농협직원 배대한이가 축협통장이 있다고 하였지만, 실제 자기가 받았다는 사실를 알고도 모른다는 식으로 말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농협에서 입출금통장 2000년 4월 10일 만들어서 준 것은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 우병직은 막노동, 화물차, 택시운전을 하면서 갚게 된 것입니다. 물론 mbc,kbs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일이 있다는 식으로 기자가 보도를 하였고 농협창구 지금현재 대출계 반대쪽에 대출계부분에서 방영까지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천농협에서는 32-11번지를 경매하였고 농협직원이 모든 사실를 알고도 3회에 낙찰받았습니다. 당시 감정가는 1억원이 되지 않았지만, 3회에 낙찰받았습니다. 지금현재는 토지가 100만원이상입니다. 당시에는 약 7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입니다. 물론 농협직원들은 100%로 주택가격이 오르다는 사실를 알고도 낙찰받은 것입니다.
물론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자와 취급했던자는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것이 법입니다. 만약 법을 위반해서 사용하면 처벌를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채희만검사,김준연검사들은 공람종결 여러사람이 보고 마무리를 했다는 공문서위조를 하여서 저에게 전달합니다. 실제 법대로 처리하면 처벌하고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농협에서는 2007년 제가 교도소에서 생활할 때에 누나,동생에게 16,000,000원를 갚게 한 것입니다. 배상금을 지급하고 처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또 다시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28,000,000원에 대해서 갚은 돈이 70,000,000원를 갚게하였습니다. 분명 처벌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법으로도 처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희만검사는 권력을 남용해서 공람종결를 할 이유도 없는데 공람종결를 합니다. 실제 제가 교도소에 갈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6형제3592는 이동규검사가 위조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이동규검사가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행정기관에 보유,수집된 자료이므로 다음 절차는 처벌 및 배상금을 지급하여야하기 때문입니다. 즉) 일사부재리를 위반한 것입니다.
물론 계속 위반하는 것은 권력남용입니다. 고로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또한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별개 문제입니다.물론 농협직원은 준공무원입니다. 공무원하고 같습니다.
그럼 135조 그리고 교도소를 가야하므로 형법227조에 의거하여서 자격정지도
병과 되어야 합니다. 고로 사형을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 별개로 따지면, 사형보다 더 큰 죄로 처벌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습범은 가중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사실 1994년도 대출사건 별개 그럼 공문서위조,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기타등등의 죄 전부다 또 1997년 별개 다. 실제 담보대출를 한 경우 사문서위조가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위임장을 위조해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문서위조,사문서등의 부정행사, 사인등의 위조,부정사용,자격모요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에 포함. 물론 허위공문서 작성 등 왜냐하면 공문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부다 별개 문제입니다.
저는 처벌를 바랍니다. 물론 정당한 배상금을 지급한다면, 처벌를 바라지 않습니다.
실제 법은 처벌하여야 하고 처벌를 받았다면,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를 한 것은 형사문제이므로 민사적인 책임은 남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차를 운전하는 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서 과실치사사건이 발생하면,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형사적으로는 구속되어서 처벌를 받습니다.
이와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검사들은 권력을 남용해서 공람종결를 합니다.
실제 공람종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행정기관에 보유,수집된
자료이므로 다음 절차는 처벌 및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미 행정기관에 보유, 수집된 자료는 따로 수집하여서도 제출를 요구하여서도
아니됩니다. 그런데 채희만검사는권력을 남용해서 공람종결를 함. 여러사람이
보고 마무리를 함. 이미 보유,수집된 자료를 여러사람이 볼 이유가 있습니까?
본 자료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물론 공문서위조까지 한 것을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질까요? 허위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민법201조2항
실제 32-11번지는 일부 훼손되었습니다. 점유자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리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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