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군대비리 > JSA를 울린 한 발의 총성

Subject
JSA를 울린 한 발의 총성

JSA를 울린 한 발의 총성, 군의문사 진실찾기
[속보, 사회]

김대중 정부 출범 하루 전인 1998년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241 GP 3번 벙커에서는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군당국은 사건 발생 2시간만에 소대장 김훈 중위가 자살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2개월여 동안 수사를 진행한 국방부는 "김훈 중위가 오른손으로 오른쪽 관자놀이에 자신에게 지급된 권총을 댄 후, 왼손을 이마 앞으로 뻗어 권총을 감싼 후 스스로 발사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영화 같은 JSA내 육군장교의 의문사

하지만, 이런 군당국의 수사결론은 곧 유족들의 진상규명 노력에 의해 하나하나 거짓임이 드러났다. 우선 자살에 사용됐다는 권총은 김 중위의 것이 아니었고, 가장 많은 화약흔이 있어야 할 오른손에서는 화약흔이 발견되지 않은 대신 왼 손바닥에서만 화약흔이 발견됐다. 거기에 재미 법의학자 노여수씨는 권총에 지문이 묻어있지 않았고, 밀착사가 아닌 점 등 11가지 근거를 들어 "김훈 중위는 몸부림 중에 오른쪽 손에 찰과상을 입고 머리 위를 얻어맞았다"고 결론지었다.

거기에 마치 영화 <공동경비구역>에서처럼 남과 북의 병사들이 판문점을 넘나들면서 '적과 내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들은 김훈 중위가 타살되었다는 기사를 연일 내보냈고, 이제껏 눈물로 세월을 지새던 다른 군의문사 가족들도 청와대와 국회 등에 연일 진정서를 접수시켰다. 이런 비등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국방부는 사상 최초로 1998년말 '국방부 특별진상조사단'을 구성하면서 1980년대부터 의혹이 제기되었던 군의문사도 전면적으로 재조사하겠다고 밝히게 된다.

새로운 증거에도 수사결과 요지부동

그후 국방부가 공개하지 않았던 사진에서 철모가 새로 발견되고, 김중위가 사망한 초소에서 격투를 벌인 흔적 등이 밝혀지게 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하지만, 국방부는 그가 자살했다는 최초의 수사 결론을 바꾸지 않았다.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재판부는 "자살 동기의 비합리성 등 대부분 유족들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수사상의 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사건은 현재 2심에 계류 중이다.

3성 예비역 장군인 김훈 중위의 부친 김척씨는 "국방부는 유족들이 애써서 증거자료를 확보해주면 유족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군대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협박하고는 했다. 증언해 준 사병들이 얼마나 압력을 받았으면 후유증에 시달리겠냐"고 울분을 토했다. 또 그는 "3성 장군이었던 나에게도 이럴진대 다른 사람들은 오죽 했겠냐"며 국방부의 무책임을 성토했다.

꼬리무는 자살, 유족들의 한맺힌 투쟁

김훈 중위 사건을 계기로 군의문사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어지자 국방부는 1999년 9월 사상 처음으로 군의문사 및 군폭력 사건에 대한 육·해·공군 합동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당시 특별조사단은 총 166건의 민원을 접수해 재조사를 벌였지만, 자살이 타살로 바뀐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또, 최근 5년 동안 군에서 사망자는 1998년 248명에서 지난해 158명으로 35%나 줄었고 자살사고도 102건에서 지난해 79건으로 줄어들었지만, 전체 사망사고 가운데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는 군대내 사망사고의 절반 가량이 '자살'로 나타났다. 이런 재조사나 수사결과는 유족들의 군당국에 대한 불신만 높일 뿐이었다.

김훈 중위 사건을 계기로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모이기 시작한 유족들은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전군협)와 군의문사진상규명과군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군가협)를 탄생시켰다. 군가협에는 현재 50여 가족들이 모여 있고, 이들은 국방부 앞에서 어머니들의 삭발 단식농성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하면서 군의문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해왔다.

2001년 3월 부대 배치 2주일만에 아들이 자살했다는 통보를 받은 군가협 주종우 회장은 "군 수사는 기본적으로 믿을 수 없다. 초동수사도 엉망이고, 모든 것을 자살로 꿰어 맞추는 일방적인 수사다. 군 사망사건을 군수사체계에 맡겨서는 의문사만 늘어날 뿐이다"면서 그렇기에 군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군의문사 특별법 제정 절실

이런 주장은 지난해 허원근 일병의 타살을 밝힌 바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사망사건 전담 상설 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권고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군 인권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요즘, 군의문사 문제는 군당국의 손을 떠나 국회에서 제정되는 특별법을 통한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박래군 기자 ([email protected])

'군의문사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 지난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허원근 일병 자살 조작' 발표로 군 의문사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군에서 발생한 사인이 불분명한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15일 국회와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장영달 의원은 지난달 `군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가안을 만들어 국회 법제실에 입안을 의뢰했다.

장 의원실의 조형국 비서관은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모태로 하고 천주교인권위원회 산하 군 의문사 대책위와 군 의문사 유가족 등의 요구 사항 등을 법안 가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실은 "군 의문사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안 의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달 안으로 실무적인 입안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측은 입안이 끝나는 대로 장 의원이 대표로 입법 발의할 지, 아니면 국방위 소속 다른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할 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비서관은 "허원근 일병 사건에서 보듯 군 의문사 사건에 대한 유가족의 불신이 위험한 수준이어서 국방위 의원들도 이를 우려하고 있다"며 "유족들이 기존과는 다른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다룰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방위 의원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군 의문사 유가족으로 구성된 `군 의문사 진상규명과 군 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군가협)도 이르면 다음 주에 의원 소개로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가칭)의 입법을 국회에 청원할 계획이다.

이 특별법에는 현재 2기 활동을 준비 중인 대통령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유사하게 군 의문사 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설립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년 군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96년 359명에서 2001년 161명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나 이중 자살 처리 비율은 28.7%에서 41.0%로 오히려 늘고 있어 당국의 군 의문사 처리에 대한 유족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군가협 서석원 간사는 "98년부터 활동해 온 군 의문사 유가족들의 노력이 이제야 어느 정도 인정받는 분위기인 만큼 관련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내달에는 청와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유관 부처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
아버지의 한

Subject
김훈중위 타살관련 문제-북한군과 근무자들 내통

金勳중위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부대원들이 북한군을 만나 선물을 주고 받는 등의 군기문란 행위를 직접 목격하고는 이에대한 처리문제로 고민한 흔적을 엿보게 하는 메모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김중위의 아버지 김척씨(육사21기 예비역욱군중장)가 공개한 이 메모에는 "KPA(북한군을 의미) 접촉,이동시 MDL(군사분계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둘이 마주보고 얘기하고 물건 주고받고, 영창/원복(원대복귀의 약어)"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메모는 또 "초소 근무시 구타 및 총구 위협, 2소대 북한군 선전은닉...허위보고,명령불복종, 선임자 멱살잡이...소대교체, 선임자로부터 맞은 병사는 송경호 김영석"이라는 문구도 기록돼 있다.

이밖에 메모 후반부에는 "탄 은닉, 구타, 사건시 바로 보고, 은폐말 것, 총기분실, 탄 은닉 및 유기사건"이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런 내용들은 金중위가 부대원들의 북한접촉 사실 등 군기문란행위를 파악, 대응조치를 고려하는 등 고민한 흔적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국가 안보의 상징적 보루인 판문점내 최전방지역까지 구멍이 뚫렸다.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에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주적(主敵)인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군 하사관 등이 북한군과 「내통」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구속된 JSA경비소대 부소대장 김모(29)중사는 북한 지역을 수시로 넘나들며 「대접」을 받았고 올 봄 전역한 오모병장은 1,000만원상당의 롤렉스시계까지 받았다.

「판문점사건」에 대해 국방부와 합참 등 군수뇌부는 『기강이 무너져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엉망일 수 있느냐』고 개탄하며 『더이상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다.

군수사당국은 『아직 김중사등이 북한 적공조에 포섭돼 이적행위를 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단순접촉」, 또는 「군기문란 행위」 정도로 애써 사안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전역병의 증언과 국회 국방위 「김훈중위사망사고 진상조사소위」는 김중사가 적과 내통, 군 정보까지도 넘겨주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에 따르면 김중사는 매주 1~3차례 북한병사의 엄호까지 받으며 군사분계선을 넘어 적초소에서 2~3시간씩 머물다 용성흑맥주 인삼주 외제의약품 등의 선물을 받아와 소대원들에게 배분해 주었다. 이 과정에서 소대원들은 처벌을 우려, 침묵으로 일관했으며 심지어 일부 사병들은 「약점」을 잡은 북한군으로부터 협박에 시달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귀순한 이 지역 북한군경비병 변용관(26)상위가 『한국군 42명과 접촉했으나 포섭공작의 성과가 부실, 지독한 체벌을 견디지 못해 귀순했다』고 한 진술은 북한군의 공작에 우리측 경비병들이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 왔음을 입증하고 있다.

더구나 최전방에서 이같은 상식밖의 접촉과 이적행위가 버젓이 자행돼 왔는데도 군 지휘부나 수사당국이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게 하고 있다.

이 부대 출신자들이 『북한군과의 접촉은 일상화한 일』이라고 한결같이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적어도 소대장, 중대장 등 현장지휘관과 기무부대에서는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번도 표면화한 적이 없다. 이에 대해 군 지휘부와 기무사 관계자 등은 이 지역이 유엔사관할을 받는 「치외법권」 구역이어서 감독의 사각지대라고 「변명」하고 있다.

한편 김중사가 김훈중위가 숨지기 직전인 2월16일에도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군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김중위의 사망이 어떤 형태로는 「적과의 내통」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말로 최전방 지휘관이 적의 지령을 받은 부하 「공작원」에게 희생됐다면 그 파장의 크기는 예측하기 어렵다.

한편 미국육군성 범죄수사연구소의 `총기감식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金중위 사망현장에서 수거한 M9 베레타 권총 탄알에서 지문이 한 점 발견됐으며 감식결과 金중위의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金勳중위 사망사건을 재수사중인 군 합동조사단은 11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金榮勳중사가 북측에서 받은 선물을 습득물로 상부에 허위보고해 부대원들에게 휴가를 보내준 사실을 밝혀내고 문란한 포상제도와 金중위 사망사건이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조사단은 또 기무사가 金중위 사망 6일전에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내 대공용의점을 인지하고도 묵살한 사실을 확인, 관련자 전원에 대해 고의성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조사단은 JSA 전역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金중사가 부대원들에게 엄격히 금지된 대북접촉을 근절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북측으로부터 건네받은 선물을 순찰 및 경계근무중 우연히 주운 습득물로 상부에 허위 보고, 특박휴가를 보내준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같은 포상제도를 통해 특박휴가를 다녀온 경비병들이 범행 들통을우려해 金중위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金중사의 의도대로 진술, 각종 알리바이 등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특박이 잦았던 전.현역 경비병들을 대상으로 사건당시 행적을 정밀 조사키로 했다.

특히 북한 판문점대표부의 적공과 소속이었던 변용관상위는 지난 2월3일 귀순한뒤 기무사 신문과정에서 "판문점 근무중 한국군 포섭공작을 펼 당시 金중사가 부소대장으로 근무한 2소대원들에 대한 접근이 가장 쉬웠다"고 진술함으로써 2소대원들의 대북접촉이 가장 빈번했음을 시사했다.

조사단은 이밖에 변상위로부터 판문점내 각종 군기문란 및 대공용의점에 대한증언을 들은 기무사가 지난 2월18일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은 채 당시 林載文기무사령관 명의로 수사를 자체 종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기무사 수사종결후 불과 6일만에 2소대장 金중위가 숨진 사실에 주목,당시 기무사 신문요원과 지휘계통상 상급 지휘관들을 조만간 소환해 수사종결 경위등에 대해 조사해 직무유기나 고의은폐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 등 중징계할방침이다.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