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검찰경찰비리

1. 저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이기숙입니다

지난 2003년 롯데햄 대리점을 운영하던 윤00와 금전거래를 하던 중
2003년 10월초에 윤00가 소유하던 주택을 인수하라 권유하여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세보다 비싸게 인수하였습니다.
소유권 이후에 윤00 가족과 친인척들은 2003년10월8일 모든 정산이
완료된 계약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윤00가 가지고 있던 미비된 계약서만 보고 동생의 남편과 친정엄마를 시켜 확정일자 받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오고 고의로 부도를 내서 윤00를 구리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윤00는 무고라며 검찰에 저와 남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그 가족들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를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2.검찰은 최초 “정산 부분”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해 놓고도 수사기피
윤00는 본인을 무고죄로, 본인의 남편은 공갈미수 죄로 고소한
의정부지청 2004형제16117호 사건에서

김00 검사가 “정산 부분” 에 대해서 철저히 밝히라는 수사 지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은 이 부분을 밝히지 않았고, 또 이 사건을 넘겨받은 수사 검사 역시 본인이 입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건을 왜곡하여 진실을 밝히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정의로운 판사님 판단은 진실을 밝혀 주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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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제1호: 수사지휘)

3. 의정부법원 2004고단2645호 사기. 무고 사건
범죄사실 부분에서 잘못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한 후, 추후 그 구체적인 승계금액에 대하여 정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정산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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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2호: 의정부 2004고단2645호 사기. 무고 판결문. 3p)

이 부분을 이렇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1.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나자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과 달리 추가적인 임차보증금 반환요구를 받게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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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3호:서울중앙법원 2006가단84353호 구상금 판결문. 6,7p)

4. 위 잘못된 범죄부분 공소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
(1)본인은
윤00의 친정오빠 윤00, 본건물의 전전소유자 부인 김00를 위증죄로,
윤00의 동생의 남편인 장00를 소송사기미수 및 위증으로 고소하였는데 (2005형제57004호)
친정오빠와 전전 소유자 부인 김00는 2006고약7308호로 각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동생의 남편 장00는 불기소처분을 받았기에 이에 대해 불복 항고를 하여 고검에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원점조사 없이 종전 범죄사실로 기소하였고,
검찰은 소송사기의 핵심인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있음에도 검찰 수사요청 공문서(대출관련 자료)가 위변조 되어 건물명도 소송에서 악 이용한 사실을 누락하고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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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4호의1~3: 재기수사명령서. 대출 관련 자료)

위 사건은 2006고단2888호로 선고가 5차례나 연기되어 2007년12월21일 판결 확정 후 실형8월 선고하였습니다.
지검에 불기소 사건 고검에서 재기수사 되었지만 소송사기의 핵심증거는 누락 기소하였지만 윤정근 판사님은 실형 선고한 것입니다.
선고 후 사건 검색하니 피고인 변호사는 선고 전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3)역시 위사건 공소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 윤00의 남편 조00을 사기죄로 의정부지청2006형제55630호로 검찰에 별도로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지휘를 받은 의정부경찰서 담당 조사관은 본인이 공증한 이유를 밝혀달라는 요청에 “내가 왜 밝혀야 하냐?”며 경찰의 의무를 저버린 답변을 하기에 결국은 경찰관 교체 요청을 하여 수사관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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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5호: 수사관 교체통지서)

처음에는 이 사건을 당시 재기수사를 맡았던 허00검사가 맡았으나,
인사이동으로 강00검사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는 피고소인 조00가 고의로 부도를 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고, 피고소인과 그 가족이 4년 동안 “공증한 이유가 ‘돌아오는 수표를 막아주는 조건이다’라고 주장해왔던 것에 대해서 조 모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시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조사. 확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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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6호: 피고소인 조00가 시인한 진술 조서)

이러한 부실 수사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어이없는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이 처분이 근거가 되어 항고, 재항고에서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4)윤00는 남편이 불기소 처리되자 동생의 남편 장00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관련사건에서 당사자인 윤00가 이미 사기. 무고죄로 법정구속 되어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증하였기에 이를 2007형제44733호 위증죄로 고소하여 의정부경찰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입니다. 윤00의 범죄행각이 계속되는 것은 검찰의 책임입니다.

5. 국민 여러분 들게!

저의 사연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초에 수사 지휘한 핵심 사안인 정산부분을 정확히
밝혀주었더라면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에
친인척과 공모로 이루어진 범죄사실의 실체가
밝혀졌을 단순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밝힐 수 없는 건지?
밝히고 싶지 않는 건지?
수많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입증해도
고소인인 본인의 증거는 무시되고
피고소인들의 증거는 100% 인용 !!

이것이 이 나라 경찰 검찰의 수준인가요?
그들에게만 관대한 경찰 검찰 법이기 때문인가요?
법원의 판단마저도 배척하는 경찰 검찰 법인가요?
최초에 잘못된 범죄사실의 공소사실 바로 잡아
더 이상 경찰 검찰의 수사에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억울한 사연 읽어보시고 많은 글 올려 주시어서
저의 메아리가 힘이 되어 돌아 올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 011- 664- 6833 /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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