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구청의 답변 내용>
수성구청 홈페이지 게시일자 2001.4.5
>
> [민원내용]
> ○ 골프연습장 산림파괴, ○ 테니스장 산림파괴
> ○ 일반주택을 영업장소로 이용
>
>
> [답변]
>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구 홈페이지에 건의하여 주신
>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선생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
> 니다
>
> ○ 선생님께서 용지봉과 관련하여 지적하신데 대하여
> 골프연습장은 산림내가 아니라 기존의 아파트단지에 인접한
> 일반주거지역에 정상적인 허가('92. 6. 27)를 받아 영업하고
> 있는 것이며
>
> 테니스장이라고 하신것은 동네체육시설지구내에 설치한 배드민
> 턴장으로서 '95. 2. 28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체육진흥기금
> 으로 설치하여 주민들의 체력단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
> 니다.
>
> 그리고 산림내 개인주택단지로서 산장이라고 지적하신 것은
> '78. 11월부터 그린벨트 관리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일반주택
> 입니다만 최근 무허가 영업행위(식당)을 하고 있어 즉시 고발
> 조치(2001. 4. 7) 하였습니다
>
> ○ 지적하신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
> 고 불법적인 산림파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
> 다
>
>
수성구청의 변명에 답합니다.
법을 백성이 만듭니까? 관과 의회가 합작하여 법을 만듭니다. 구청장은 어설픈 법의 편입니까, 백성의 편입니까? 하늘의 편이요 구민의 편이야 합니다. 구청 관할 지역의 산림을 생명처럼 아끼고 보존해야합니다. 그런 의무를 다 하라고 구청장으로 뽑아 주었습니다. 법조문만 들여다 보라고 구청장을 뽑아줍니까? 관할 지역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뽑아줍니다. 산림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산림이 사라지는 날, 우리의 생명도 끝납니다. 법망을 피해가며 야금야금 산림을 파괴하는 것을 막으라고 구청장을 뽑아줍니까?
부추연이 보기에는 수성구청장은 관할 지역을 보호한 것 같지 않습니다. 파괴를 눈 감아 준 것 같습니다. 해도 너무 한 것 같습니다. 뻔히 눈에 보이는 산림 파괴가 대대적으로 자행되는 것을 몰랐단 말입니까? 핑게 없는 무덤이 없듯이 산림을 파괴하는 핑게도 수두룩하니 핑게를 대는대로 도장을 찍어주었단 말입니까? 핑게를 들어주라고 구청장을 뽑습니까?
전국 도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를 마구 파괴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 임명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성구청장은 산림을 내 몸처럼 아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무섭지 않습니까?
골프연습장은 산림내가 아니라 기존의 아파트단지에 인접한 일반주거지역에 정상적인 허가('92. 6. 27)를 받아 영업하고 있다고 답 하셨는데... 허가만 해 주면 모두 정상적입니까? 부추연이 본 바에 의하면 골프 연습장은 분명히 산 속에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도 산을 파헤쳐 조성하였으니 골프장도 산을 파헤쳐 조성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체육진흥기금으로 체력 단련장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체육진흥기금만 있으면 산 속에 배드민턴장을 만들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여 고발 조치 하였다고 하셨는데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은 고발 조치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벌금 몇 백만원으로 끝나기 때문이죠.
수성구청의 답변에 의하면 산림 훼손은 합법적이고 책임질 사람도 없고 단속만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한심스럽기 그지 없네요.
대대적인 산림 훼손이 김규택 수성구청장 재임 기간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법적이건 법적이 아니건... 하늘이 노할 짓을 한 것입니다. 수성구청은 즉각 산림을 자기 집 마당처럼 만들어 영업 행위를 하는 자들을 내쫓고 나무를 심어야합니다. 눈 감아 준 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물러나야합니다. 저명 인사가 파헤친 곳에 땅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약칭: 부추연)
홈페지: www.badkiller.or.kr
전화: 02-558-5544
106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