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의원

이와 함께 지난 3월 한나라당 공천을 받을 명목으로 김병호 의원의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1억원을 건냈다가 돌려 받은 안영일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돈을 받았던 김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10월이 각각 선고됐다. 또 안씨로부터 3백만원을 받은 것이 인정된 부산진구의회 박모 의장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원이 선고됐다.

이와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병호ㆍ이성권 의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법원판결직후 한나라당 부산시당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무리였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발표한데 대해 열린우리당 부산시당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성권 의원

성명은 또 "핵심적 사항인 공천권을 가진 의원에게는 무혐의를 선고하고 주변인에게는 징역과 추징금 선고를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큰 도둑은 놔두고 작은 도둑만 잡겠다는 모양으로 이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검찰의 항소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신뢰받는 사법부의 상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한나라당 김병호ㆍ이성권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 14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0일에서 한달 사이에 항소심 첫 공판 일정이 잡혀 검찰과 변호인이 두 의원에 대한 치열한 유ㆍ무죄 공방을 다시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항소심에서의 쟁점은 안영일 피고인의 법정 자백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놓고 벌일 양측의 법리논쟁이 될 전망이다. 이례적으로 재판부의 무죄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던 검찰은 항소심에서는 철저한 준비로 두 의원의 유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