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재소장 임명과 관련해서 민주당,민노당,국민중심당등
야 삼당과 여당인 열우당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다.
헌법 재판소장은 분명히 헌법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하기로 돼있다면 전효숙씨는 현재 사표를
낸 민간인 신분이니 자격 상실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국회의원들은 적당히
편법,봉합으로 전효숙 전 재판관을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 가려고
해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헌재소장은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고 또 헌법의 근간을 지켜내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수있는 자리다.
그래서 임명 과정에서 절차상의 흠결을 갖고 넘어가서는 절대 안된
다는 생각이다.
먼저 잘못된 요소를 개선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을 해소 시켜서
임명하는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슬그머니 법을 무시해가며 국회의원들이 대화를 통한 합의를 거쳐
넘어갈 일이 아니다.
법의 원칙을 훼손시켜가면서 전효숙 전 헌법 재판관을 헌재 소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는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짓밝고 가려는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일인줄 아시요.....
법에대한 상식조차 없는 내가 봐도 도저히 있을수없는 일이 벌어
지고있다는 생각뿐이다.
국가는 영원하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는지 묻고 싶을 뿐이다.
헌법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무시하거나 훼손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
하고 싶다.
전효숙의 인격보다는 나라를 떠 받치고있는 헌법을 먼저 생각해야
지 이못난이 국회의원들아....
국가 기관장 자리 공백 생기는것보다 법의 숭고한 가치를 가볍게
보는 자세가 천배 만배 더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않는단 말인가.
그래갖고 어찌 법을 만든다는 국회의원 뺏찌를 달고 다닐수있는지
진실로 묻고싶다.
7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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